제목 | [통권 90호] 네덜란드, 방송 요금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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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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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는 1월 1일자로 방송 요금을 폐지할 계획이다. 공영 방송사를 위한 재원은 앞으로 세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지난 7월 7일 문화부는 발표했다. 이를 위해 세금을 올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소위 말하는 방송사를 위한 정부 부담금은 현재의 요금 체계에 상응하게 조정될 예정이다. 이 구상은 아직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시청료 수입은 연간 14억 길더에 달한다. 각 가정은 연간 평균 200길더를 내고 있다. 방송 요금 수거 업무가 폐지됨에 따라 275명의 담당 직원은 세무청으로 귀속되게 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6,000만 길더의 절감 효과를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한다. 기독교민주당과 SGP는 정부의 구상을 비판하고 나섰다. SGP는 텔레비전을 전혀 시청하지 않는 사람까지도 조세 부담을 해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pd medien '99.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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