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민간방송연맹(이하 '민방련')은 15일 열린 이사회에서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에 대한 기본 방침을 결정했다. '3대 도시권에서 2003년에 디지털 본방송 개시'라는 우정성이 내건 일정에 대해 처음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민방련은 지금까지 버거운 투자 부담을 꺼려 디지털 본방송 실시 시기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이로써 3대 도시권 전역이 아닌 일부로 한정하지만, 2003년부터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시작될 공산이 커졌다. 단지 지방 민방은 재정 기반이 취약한 관계로 디지털화 조기 실시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지방에서 디지털 방송이 언제 실시될 지의 여부는 유동적인 상황이다.

이업종 진출로 방송계 위기 의식 커져

민방련이 종전 방침을 전환한 것은 디지털 방송 분야에서의 주도권획득 여부에 부쩍 위기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인터넷 및 위성 등으로 동화상을 제공하는 기업이 출현하는 등 방송 분야에 통신 사업자가 진출, 민방이 스스로 방송을 고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경쟁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내년 말부터 BS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고 고화질의 HDTV 방송이 전국에서 시청 가능해져 디지털화를 더 이상 늦출 경우 지상파 계열국의 존재 의의가 흔들릴 것으로 우려한 점도 정책 수정의 동인으로 작용했다.

민방련은 이사회에서 확정한 기본 방침을 통해 디지털 기술로 비약적인 정보통신 분야의 고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디지털화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또한 각 방송국의 경영 판단하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간토, 쥬쿄오, 긴키 도시권부터 도입하고 그 이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도 정했다. 3대 도시권 등 각 지역에서는 우선 도쿄타워 등 주요국이 발신한 전파의 도달 범위 내에서부터 시작된다.

개시 초기의 수신 가능 지역은 도쿄 23구, 나고야 지구, 오사카 지구 등 도시 중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대 도시권의 본방송 개시 시기로 잡은 2003년에 대해서 민방련은 "실현 가능성을 검토한다."며 처음으로 긍정적인 표현을 명기하는 동시에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가능한 지역, 가능한 방송국부터 시작한다."(민방련 기획부)는 입장을 밝혔다. 단지 투자 여력이 있는 도쿄 키스테이션 및 3대 도시권 내 방송국과 비교해 지방 민방은 재정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에서 2006년의 본방송 개시는 "시기를 약속할 수 없다."(동)는 선에 그쳤다.

우정성, 정책적 유연성 보여

우정성은 작년 3대 도시권에서 2003년, 기타 전국에서 2006년에 지상파 디지털 본방송을 개시해 2010년에 아날로그 방송을 종료할 계획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민방련은 작년 10월 우정성의 '지상 디지털 방송 간담회' 최종 보고에 대한 성명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방련은 이 보고서가 담고 있는 정책 방향에 대해 "전국 채널 플랜의 확실성, 디지털 일정의 타당성 여부, 막대한 디지털화 경비에 대한 대책, 나아가 방송 방식이 미정인 상태에서 논의된 지상 디지털 음성방송 문제 등 제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지상 방송의 디지털화가 민방 사업자의 경영을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널리 전국에 걸쳐 보급되어있는 현행 방송 서비스의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방송계는 지상파 디지털화의 설비 투자에서 약 6,000억 엔 정도가 소요되고 지방 민방을 중심으로 경영이 악화될 수도 있다며 줄곧 조기 도입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우정성의 디지털화 방송 일정 고수 입장이 다소 수그러드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정성은 6월 29일 NHK, 민방 등 방송 사업자의 협력을 얻기 위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주파수 이용 계획 책정을 연기하는 조치(전국 네트워크파 2000년 4월, 중계국파 2001년 말)를 취하는 것 외에 3대 도시권에서도 방송 사업자와 합의가 이루어 진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방송을 실시할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민방련은 우정성이 이렇게 종전 방향을 수정, 유연성을 보이자 "드디어 현실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우정성에게도 걸림돌로 작용해 왔던 방송계의 미적지근한 디지털화 대응이 어느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 디지털 방송 정책 추진이 한결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성, 수신 대책 일부 공공 지원 의향도

민방련은 2003년 지상파 디지털 TV 본방송 개시에 일단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지만, 전국적으로 지상파 TV를 디지털화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작년 이래 불거진 커다란 문제 중의 하나가 디지털 방송 전환에 따른 수신 대책이다. 디지털 방송을 도입하면 이행기간 중(2003년～2010년)에 병행해 내보내는 아날로그 방송(simulcast) 시청에 영향을 주어 채널을 변경하거나 수신 안테나를 교체하지 않으면 아날로그 방송을 시청할 수 없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당초 우정성이 1998년 말에 발표한 시산에 따르면, 956만 세대에 채널 변경 및 안테나 교체 등이 요청되며, 이에 대한 대책 비용으로 1,040억 엔을 잡았었다. 그렇지 않아도 디지털화 비용 조달에 걱정이 앞섰던 방송계는 예기치 않은 수신 대책 비용 증가에 한 걸음 물러섰다. 이것은 곧 누가 비용을 부담하느냐는 부담 주체 문제로 비화되어 방송계와 우정성은 그간 팽팽한 의견 상충을 보였다.

민방련은 여전히 "수신 대책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며 부담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으며 공공 재정 지원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정성은 시청자 대책 비용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공공 지원에 응할 의향은 있지만, 방송 사업자에게도 부담을 지울 생각을 내비치고 있는 입장이어서 상호 견해차는 현격하다. 그래서 우정성은 우선 전국 네트워크의 BS 디지털 방송(2000년 말)을 시작하고 지상파에서는 도시부를 중심으로 디지털 방송을 개시해, 디지털 대응이 가능한 수상기의 조기 보급을 노리며 수상기가 충분히 보급된 단계에서 일부지방에서 일제히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병행 방송을 실시하지 않고 시청자 대책 비용을 억제해 공공 지원을 가급적 피하려는 의향이다.

지방 민방에게 있어서는 2006년에 본방송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한 방송국 당 약 40억 엔 정도로 추정되는 디지털화 투자가 무거운 부담이 된다. 경영 체력이 약한 지방 민방은 디지털 투자 부담에 배겨나지 못할 방송국도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방련은 지방 민방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대도시와 지방의 시청자간 정보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중계국 건설 및 국내의 디지털 수신기 정비 등 지방국의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 등을 요청할 생각이다.

그런데 수신 대책 부담 문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다. 우정성은 7월 17일 지상파 디지털 방송화에 따라 현행 아날로그 방송 채널 변경이 필요한 세대는 전국 450만 세대, 대책 비용은 총 400억 엔 정도라며 종전의 시산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케이블TV 가입세대를 제외하는 등 정밀 조사 결과, 영향을 받는 세대는 디지털화가 일단락되는 2006년 말까지 380만 세대, 이에 대한 대책 비용은 350억 엔이며, 그 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는 시기로 잡고 있는 2010년까지를 넣어도 70만 세대, 50억 엔 정도가 추가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작년 말 발표된 시산에 비해 세대수, 비용 모두 절반 이하로 감소된 수치다.

아날로그 방송의 채널 변경 비용이 거액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 디지털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방송국 측도 비용 부담 경감 전망이 가시화됨에 따라 부담 문제 등에 대해 우정성과의 협의에 응하겠다는 탄력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수신 부담 문제를 놓고 우정성과 방송계의 이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지만, 대화의 숨통이 트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일이다.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 그간 난항을 빚어왔던 디지털화 계획도 2003년 3대 도시권부터 본방송을 개시하는 방향으로 드디어 궤도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수신 대책 비용 부담, 주파수 사용 계획안 책정 연기 등으로 우정성주도의 디지털화 일정에 차질이 예견되고 있던 가운데, 이업종 진출에 대한 방송업계의 위기감을 배경으로 방송업계는 디지털화에 긍정적으로 나설 태세이다. 한동안 지상파 디지털화 연기론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 계속되었지만 방송계는 '일정대로 추진'하는 쪽으로 급격하게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다. 우정성은 그동안의 숙원이었던 방송계의 협력을 일단 얻어냄으로써 디지털 방송 정책 추진을 가속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들쭉날쭉했던 부실한 수신대책 통계 발표로 관련업계에 혼선을 가져오는 등 정보공개 및 투명성의 헛점을 드러낸 단면도 엿보였다.

ㅇ 참고 : 닛께이 7. 16., 요미우리 7. 18., http://www.nab.or.jp/
ㅇ 작성 : 김영덕(일본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