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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90호] 일본 경단련, 디지털 시대 위성방송에 관한 정책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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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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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단체연합회(이하 '경단련')는 지난 5월 28일 '디지털 시대, 위성방송 산업의 발전을 위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앞으로 추진될 디지털화 과정에서 BS?CS를 보급시키기 위한 환경 정비의 일환으로 새로운 저작권 규칙의 확립, 통신 서비스의 확충, 법제도 검토의 중요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을 첫째로, BS?CS의 방송 방식, 단말기의 공통화 등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동경 110도 CS방송 실현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국제 조정, 방송에 이용하는 트랜스폰더 수의 결정 등 과제도 많지만, 이것이 실현되면 BS?CS의 구별은 실질적으로 없어지고 만다. 21세기 일본 위성방송의 형태를 좌우할 문제를 제시한 이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1. 기본적 시각 이용자 입장을 중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기회가 창출되고 있지만, 그것이 사업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용자가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용자에게 중요한 것은 정보가 전달되는 경로나 도구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비즈니스의 동향은 이용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 대가로서의 요금과 가계의 부담 능력, 단말기 조작의 편의성 등에 좌우된다. 미디어 간의 시너지 효과를 꾀하는 것도 이용자의 편의성 향상에 중요한 요소이다. 앞으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비용, 방송 소프트웨어의 질과 양, 미디어의 인지도와 이미지 등에 관한 창의적인 연구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방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대응 지상파라고 하는 기간 방송이 담당해 온 문화?보도 면에서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바뀌지는 않겠지만, 디지털이라는 공통의 기술을 기반으로 전송로, 단말, 서비스 면에서 방송과 통신과의 상호 관계가 밀접해 지면서 현실적으로 방송과 통신이 융합, 제휴하여 전화나 인터넷 등 방송 이외의 분야도 폭넓게 끌어들이는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정보 유통 사업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경제사회의 국제화에 따른 방송의 국제화도 진행되면서 네트워크, 단말, 컨텐츠 등의 분야에서 경쟁자에 대한 우위성 확보와 생존을 건 국제적인 합종연횡이 활발해지고 있다. 아울러 방송 소프트웨어가 세계적인 규모로 유통됨과 동시에 방송을 통한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기회가 증대하고 있다. 일본의 위성 디지털 방송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방송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디어 간의 특성 개발과 상호 보완 지상파의 경우 설비?전송 비용이 케이블TV에 비해 싸나 위성방송보다는 비싸다. 그러나 이미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종합 방송을 하는 기간 미디어로서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능력도 크고, 축적된 프로그램도 풍부하다. 이러한 기반에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나갈 가능성이 크다. 케이블 TV는 비교적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송신하며, 다른 방송 미디어의 재송신을 담당하고 있어 지역정보 네트워크화를 통한 방송의 고도화와 다른 미디어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존재이다. 또한 방송과 통신 쌍방에 걸친 통합형 미디어로서 서비스와 기능의 고도화, 상세한 서비스 제공이 기대되며, 인터넷과 제휴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한편 위성 디지털 방송은 강우감쇄라는 약점이 있지만, 전국을 1파로 커버할 수 있어 비용이 적고, 광역적인 정보 제공과 대용량의 정보 전송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BS 디지털 방송은 고해상도 중심의 종합 방송, CS 디지털 방송은 다채널 전문 방송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디지털에 어울리는 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방송의 기술 혁신과 새로운 서비스 제공이라는 선구적 역할이 기대된다. 앞으로 각종 미디어가 통신과의 융합을 포함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전국적인 디지털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그것을 통해 대량의 다양한 정보가 유통되는 상황에서 각 미디어의 특성을 개발, 부각시킴과 동시에 상호 협력?보완함으로써 미디어 전체로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전송되는 프로그램의 공동 제작이나 프로그램의 다원적 이용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 코스트를 억제하고 다양한 시장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며, 프로그램의 반복 전송을 통한 시청 기회 증대나 정보 자원의 다양화에 대응할 수 있다. 2. 위성 디지털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 이용자가 가입하기 쉬운 시스템 개발 이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비용을 지불한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서비스를 받는 것이다. 초기 비용의 삭감(단말기의 가격 인하, 공사비 삭감 등), 국민의 지지를 받는 프로그램의 제작?배급(프로그램 패키지 편성을 포함), 이용자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 제공(쌍방향 서비스, 인터넷 활용, 저렴하고 다양한 통신 서비스 제휴 등) 외에 사용하기 편리한 단말기의 개발(규격의 통일 등)을 포함하여 수신하기 쉬운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프트웨어의 생산성 향상과 다원적 이용 방송 미디어의 다양화, 다채널화에 따라 방송 소프트웨어의 다양화가 촉진되어 위성 디지털 방송 산업의 기반 확대도 기대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출발 단계에 있다.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일반 대상 엔터테인먼트 방송 소프트웨어가 부족하여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의 권리료가 급등하고 있다. 위성 디지털 방송 산업의 확대를 바라는 사업자에게는 사업 효율화를 꾀하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저비용으로 제작하는 등 소프트웨어 제작에 관한 생산성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지상파와의 제휴가 중요하다. 다른 한편으로 방송 소프트웨어의 다원적 이용과 일부 가공 이용 등에 대해서도 연구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를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술 혁신에 적극적으로 대응 디지털 방송의 첨병인 위성 디지털 방송은 비약적인 기술 혁신에 대응하여 새로운 서비스의 창출 혹은 다른 방송 미디어나 통신과의 제휴 등을 추진하여 시장의 요구에 맞는 다채로운 사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 및 제도, 그리고 그 운용에 대해서도 기술 혁신과 그에 따라 생기는 이용자 요구에 기동성 있고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3. 동경 110도 CS 방송 실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2000년에는 동경 110도의 궤도 위체에 통신위성과 BS 디지털 방송을 위한 방송위성(BS-4b)이 발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동경 110도의 통신위성과 방송위성을 이용하여 방송 방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방식, 수신 기기 등의 통합 내지는 최대한의 공통화를 꾀한 위성 디지털 방송을 실현하면 위성 디지털 방송의 조기 또는 비약적인 보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CS 디지털 방송과 케이블TV 등을 포함한 미디어 전체의 구도, 고속 위성 인터넷 등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정보통신 요구에 적응한 서비스의 창출 및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 등에 대해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동경 110도 CS 방송 문제에 대해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해서도 고려하면서 앞으로 일본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미디어 전체의 모습을 검토하면서 그 방향을 찾아야 한다. 검토의 시각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성 디지털 방송과 케이블TV의 기가입자를 포함한 이용자 전체의 이익이다. 한 대의 값싼 단말기를 통해 BS 디지털 방송과 CS 디지털 방송 양쪽의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면 이용자의 이익이 대폭 커진다. 그 하나의 방법으로서 동경 110도에서 공용성이 있는 BS 디지털 방송과 CS 디지털 방송을 실현하는 것과 다양한 미디어 사이에 방송 소프트웨어를 다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21세기 정보 요구에 대응한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미디어 간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하는 것도 이용자의 이익 향상에 중요하다. 앞으로의 과제 앞으로 BS 디지털 방송의 계획 확정과 인프라 정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이용자의 편리성을 추구한 새로운 정보 유통 미디어를 실현할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그 하나가 바로 동경 110도에서 방송 방식,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방식, 단말의 통합 내지 최대한의 공통화를 이룬 BS 디지털 방송과 CS 디지털 방송을 실현하기 위해 환경을 정비하고 방송용 소프트웨어의 다원적 이용 등 미디어 간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책을 강구하는 일이다. 110도 CS 디지털 방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파수의 국제간 조정, 방송에 이용할 수 있는 트랜스폰더 수의 결정, 컨텐츠 사업자의 형태, 기술 기준 결정, 기존 CS 방송 이용자 대책, 고객 서비스 방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것이 실현되면 21세기 새로운 정보 유통 미디어의 창출에 의한 디지털 위성 방송 산업 전체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위성 디지털 방송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 정비에 대해 결손금 이월 기간의 연장 위성 방송은 장치 산업으로서 출범 시기에 상당한 감가상각 부담이 있다. 일본 법인세법상 결손금 이월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으로, 미국의 20년이나 영국의 무기한에 비하면 너무 불리한 입장에 있다. 결손금 이월 기간 연장은 위성 디지털 방송만이 아니라, 지상파 디지털, 케이블TV, 더 나아가서는 벤처 기업의 육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새로운 저작권 규칙 확립 질적?양적으로 충실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소프트웨어를 적절히 재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일본의 경우 지상파 이외의 저작권 처리 규칙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방송 소프트웨어의 유통?이용 등에 관한 저작권 처리는 아주 어려워, 원활한 소프트웨어의 유통과 기존 소프트웨어의 활용을 방해하고 있다. 간편하고 제작자의 권리가 적절하게 보호되는 새로운 저작권 처리 규칙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 케이블TV의 확충 일본에서는 BS 디지털 방송, CS 디지털 방송은 직접 수신하는 이용자 이외에 케이블TV 방송국을 거쳐 수신하는 사람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위성 방송과 케이블TV는 기본적으로 공존공영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케이블 TV 발전을 위한 기반을 착실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행정 측면에서도 케이블TV의 디지털화 등에 대한 투자 부담 경감과 서비스의 고도화 촉진을 위한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 주택 등에서의 공동 수신 추진 NHK 조사에 따르면, 1998년 시점에서 지상파 이용자의 49%가 케이블 TV에 의한 수신 또는 공동 수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만 세대에 달하는 공동 주택 가운데 도시의 공동 주택에는 공동 수신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나, 형태가 다양하며 또 대부분이 하나의 케이블로 되어 있기 때문에 VHF, UHF, BS 디지털 방송, CS 디지털 방송, 케이블TV 등 모든 것을 수신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공동 주택에서 공동 수신 도입을 유도할 수 있는 기술 기준을 마련하고, 공동 주택 건설시 대용량 회선을 설치하는 경우에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는 등 공동 수신 추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통신 서비스의 확충 인터넷을 포함한 통신 요금의 저렴화와 가입자 회선의 대용량화가 실현되면 방송에서도 쌍방향성을 중시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다. 앞으로 통신 서비스의 저렴화?다양화가 기대된다. 정보 네트워크화에 대응한 제도 및 정책의 확립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발전 성과를 행정 절차, 초중등 교육, 의료, 금융 거래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응 앞으로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전제로 행정 방식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전파에 대한 통신?방송의 공용이 실현되었지만, 새로운 서비스를 기동적?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채널 계획에 의한 방송용 주파수의 지정에 대해서도 이용자의 요구 및 실제의 방송 실시 상황을 반영하여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1997년 12월 책정한 '통신위성을 이용한 방송?통신의 중간 영역적인 서비스와 관련된 통신과 방송의 구분에 관한 가이드 라인'에 대해 재검토해야 한다. 수탁?위탁 방송 제도에 관한 검토 현행 수탁?위탁 방송 제도에 관해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체적인 장르의 균형과 패키지 편성을 책임질 주체가 없다. 따라서 효과가 불분명한 패키지가 난립하고,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권한이 없는 플랫폼 회사의 프로그램?고객 관리비용이 증대하고 있다. 현 제도는 채널 수가 많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하지만, 채널 수가 많아지면 문제점이 드러난다. 각 채널의 편성권을 갖는 주체와 전체의 균형과 패키지화를 담당하는 주체를 구분하여 전정한 다채널 시대에 맞는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매스미디어 집중 배제 원칙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플랫폼이 실질적으로 패키지 편성에 관여할 수 있으며, 수탁?위탁 방송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공급 산업의 육성이라는 의미도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현행 수탁?위탁 방송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런 점을 파악하여 앞으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위성방송 사업의 사업성 등의 관점에서 수탁?위탁 방송 제도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ㅇ 참고 : http://www.keidaren.or.jp/japanese/polocy/pol231/
放送文化 '9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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