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과 방송과의 바람직한 관계를 줄곧 모색해 오던 방송계는 방송 시간대 규제를 복안으로 내놓고 그 동안의 논의를 일단 접었다. 6월 16일, 민간방송연맹과 NHK는 정부 및 사회 일각에서 줄기차게 목소리를 높여 온 V칩 도입 논의는 '보류'라는 형태로 정리하고 방송 시간대 제한 및 유관단체 설립을 골자로 하는 대처 방침을 발표했다.

민방, 오후 5시∼9시대 폭력 및 성 표현 자숙하기로

TV가 아동 및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과 바람직한 방송 프로그램 상에 대해 공동으로 숙의를 계속해 왔던 우정성·NHK·일본민간방송연맹(이하 민방련)은 6월 16일 각자 대처 방침을 밝혔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민간 방송측의 대처 방침에 따르면, 10월 정기 프로그램 개편시부터 오후 5시∼9시까지를 '어린이에게 배려하는 시간대'로 정하고 폭력·성 표현을 자숙하기로 했다. 범죄 및 비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과격한 방송 표현을 규제하는 시간대 규제는 다수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처음이다. 또한 NHK와 함께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불만 및 의견을 접수하는 위원회를 2000년 4월경에 발족시킬 예정이다.

한편, NHK는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확충 및 충실을 기하며 학교 등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TV의 심야 방송 시간을 연장해 '학교 방송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는 시간대'를 신설할 의향이다. 방송 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공공방송으로 지금까지 줄곧 성 및 폭력 등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프로그램은 방송해 오지 않았다."며 따로 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주무부서인 우정성도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았다. 청소년의 자주적인 판단 능력 고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가 필요하다고 보고 우정성은 연내에 미디어 리터러시 조사연구회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조사를 유관기관의 협력을 얻어 실시하고 외국 방송의 청소년 대책 동향에 대한 조사 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청소년과 방송위원회' 신설도

방송과 청소년 문제의 출발점은 현재 미국에서 실시중인 V칩을 일본에서도 도입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에서 비롯되었다. 1996년 12월 우정성의 '다채널 시대, 시청자와 방송에 관한 간담회'에서는 V칩의 도입이 시기 상조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1997년에는 고오베 초등학생 연속 살상 사건이 일어났고, 1998년 1·2월에는 청소년이 버터플라이 나이프를 사용한 살상 사건이 잇따르자, V칩 도입론은 사회적 여론을 등에 업고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버터플라이 나이프는 민방 후지TV의 드라마 [기프트] 영향을 받아 폭발적으로 팔린 점에서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의 악영향설은 더욱 힘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여론이 곳곳에서 분출하자 문부성은 프로그램 등급 지정 및 V칩 조기 도입을 요망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1998년 12월 우정성의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회'는 "청소년 대책은 방송 사업자의 자율적인 대응에 맡기는 것이 적합하다."며 V칩 도입을 보류하는 대신 청소년에 배려한 방송 시간대 설정 및 프로그램 내용의 사전 표시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조사연구회의 제언에 따라 NHK와 민방련은 내부 검토에 들어갔고, 의견 교환의 장으로 우정성도 참가하는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전문가 회합'을 설치하였다. 전문가 회합은 1999년 1월 '제언을 가시적인 형태로 구체화'할 목적으로 발족했지만, 여기에 우정성 담당 과장도 참가해 "방송에 대한 행정의 부당한 압력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다.

여하튼 그 동안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전문가 회합'은 프로그램 등급 지정과 방송 시간대를 축으로 논의해 왔다.

전문가 회합에서는 표현의 과격도에 따른 등급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지만, 민방련은, 등급은 공권력에 의한 규제 색채가 짙은 V칩 도입에 대한 길을 열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 "업계 전체에서 통일적인 등급을 마련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다. 판단 기준은 어디까지나 각 방송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 대신 프로그램 선전 및 인터넷, 프로그램 시작 전 자막 등을 통해 프로그램 내용을 사전에 내보내기로 했다.

또한 전문가 회합에서는 10월까지 민간 방송국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최소한 주 3시간 방송하도록 하고, NHK와 민방련이 공동 운영하는 시청자 의견 및 불만을 접수하는 제3자 기관을 2000년 4월까지 신설하기로 하고, NHK와 민방련이 공동으로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방송 프로그램 향상 협의회' 산하에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청소년과 방송위원회'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이 위원회에서는 사안에 따라서 특정 프로그램의 악영향 여부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어린이에게 보여 주고 싶지 않은 프로그램을 수신기로 자동 커트하는 V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검토한다."며 도입을 보류했다.

방송 시간대 제한의 실효성에 의문

구미를 비롯하여 아시아 각국에서는 일찍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 시간대를 제한하고 폭력 장면이 있는 프로그램에 '어린이에게 부적합'하다는 자막 및 마크를 내보내는 사전 표시제를 채택하고 있다. 언론·표현의 자유에 민감한 구미 언론이 이러한 제한을 자율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지상파 방송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매체'라는 점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규제 시간대를 살펴보면 미·영·불·독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는 아침 6시∼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어, 일본의 새로운 시간 제한 기준보다 훨씬 길다.

민방련은 1998년에 실시한 초등학교 5학년생의 시청 현황 조사 및 12세 이상의 청소년 시청률 구성비 등에 입각해 오후 5시∼9시대로 잡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민방련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5학년생의 10%가 오후 9시∼10시대에, 그것도 혼자서 TV를 시청하고 있다는 결과도 나와 있다.

실제로 민방의 연속 드라마는 대부분 오후 9시 이후라는 사실과 어린이 생활 시간대가 점점 늦어지고 있는 최근 경향으로 보아 구미의 기준이 실태를 반영하고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방송 일각에서는 "방송계가 자주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생활 시간대를 생각하면 오후 5시부터 9시까지의 시간대 제한으로 충분할지 의문이다. 또한 자율 규제 시간대 이외에는 청소년 시청에 부적합한 프로그램도 내보낼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어 오히려 커다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주말 오후 시간대에 재방송되는 성인용 드라마 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같은 방송 시간대 제한에 대해 현장은 대체적으로 담담한 표정이다. 이전 V칩 도입 논의가 뜨거워지자 방송국은 앞다투어 폭력 표현 및 성 묘사에 관한 대응 프로젝트 및 연구회를 설치한 바 있어, 이번 결정에 대해 각 방송국의 홍보 담당자들은 "현재로서는 별다른 불만이나 혼란은 없다."는 한결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방송 프로그램 제작자는 "오후 5시부터 9시는 원래 섹스 및 알몸 장면이 없는 프로그램이 많아 실제적인 타격은 없다."고 밝힌다. 또한 실제 연속극 대부분이 방송 프로그램 제한 시간대가 아닌 오후 9시 이후에 방영되고 있으며, 각 방송국의 자율적인 대응에 일임되어 있는 점에서 프로그램 내용이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앞으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서는 연출 및 방송 시간이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규제마저 들먹여졌던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논의는 방송계의 자율 규제로 일단락된 만큼 규제의 실효성이 향후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적인 조류와 사회적 여론이라는 국내외의 여론 앞에 일단 방송계의 자율적 대책을 촉구하는 선에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만큼 또다시 청소년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할 경우 V칩 논의 등은 계속적으로 방송계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ㅇ 참고 :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전문가 회합 의견 종합' '99. 6. 아사히 6. 17., 18., 요미우리 6. 17., 18., 마이니치 6. 17., 도쿄 6. 18.,
ㅇ 정리 : 김영덕(일본 통신원)

[참 고]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조사 연구회'의 제언에 대한 NHK의 입장

우정성은 "21세기 방송에 종사하는 사람이 청소년 문제에 대해 '지금 무엇을 이루어야만 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1998년 5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조사 연구회'를 운영했다. 이 조사 연구회에서는 첫째, 방송의 선진국, 아동의 권리에 관한 조약 비준국으로서의 대응, 둘째, 방송 사업자의 자율에 의한 대응, 셋째, 방송의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신뢰 관계를 제고한다는 3가지 관점에서 청소년과 방송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한 기본적 태도와 시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를 바탕으로 ①청소년 대상 방송 프로그램의 충실, ②미디어 리터러시의 향상, ③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조사 실시, ④제3자 기관 등의 활용, ⑤방송 시간대의 배려, ⑥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의 충실, ⑦V칩 등 각각에 대해 제언했다.

이 조사 연구회의 제언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정성, 일본방송협회(NHK) 및 일본민간방송연맹이 공동으로 1999년 1월부터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전문가 회합'을 개최하고, 청소년은 권리의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다각적인 의견 교환을 실시했다. 그리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우정성, NHK, 민방련은 각각의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다음은 조사 연구회의 제언에 대한 NHK의 대처 방안이다.
①청소년 대상 방송 프로그램의 충실
어린이들이 안고 있는 고민과 문제를 정면에서 다루며, 섬세한 감성을 지닌 청소년에게 꿈과 감동을 주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편성하며 충실을 꾀한다.
방송 프로그램을 학교 등에서 유효하게 활용케 하기 위해 교육 텔레비전의 심야 방송 시간을 연장하고 '학교 방송 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하는 시간대'를 신설한다.
한편, 민방 각사와 공동으로 청소년을 위한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하며 폭넓은 논의의 소재를 제공한다.
②미디어 리터러시의 향상
미디어를 배우고 송신자와 수신자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과 해외의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에 관한 프로그램을 방송한다.
학교를 대상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대출하는 등 프로그램 제작 체험의 장을 제공한다.
③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조사 실시
텔레비전이 어린이에 미치는 영향 등, 어린이·청소년과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조사 연구를 실시한다.
대학이나 전문 조사기관 등이 실시하는 미디어가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조사에 대해 협력한다.
④제3자 기관의 활용
NHK와 민방련은 방송 사업자의 자주적 기관으로서 방송 프로그램 향상 협의회에 '청소년과 방송 위원회'(가칭)를 새로이 설치하여, 시청자와 방송 사업자를 잇는 회로로서의 역할을 담당케 한다.
위원회는 전문가·시청자 등으로 구성하고 시청자로부터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과 불만을 접수받아 필요에 따라 논의하고, 활동 내용과 방송 사업자의 대응 등을 공표할 예정이다.
새로운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전문가 회합 종료 후 신속히 NHK와 민방련이 주최가 되는 '준비 위원회'를 발족시켜 2000년 4월에 활동을 시작한다.
⑤방송 시간대의 배려
청소년이 보기 쉬운 시간대를 의식하여 적극적으로 청소년 대상의 양질의 프로그램을 편성한다.
⑥프로그램에 관한 정보 제공 충실
홍보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한다.
신문·주간지·텔레비전 전문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인터넷 등을 통한 프로그램 정보 제공에 충실을 기한다.

ㅇ 자료 : http://www.nab.or.jp/htm/files/seisho.pdf :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전문가 회합 의견 종합
ㅇ 정리 : 이세영(문헌정보자료팀 팀장, ysy2300@k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