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텔스만-커뮤니케이션 체계 2000], 상업 방송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연합(Verband Privater Rundfunk und Telekommunikation, VPRT)의 [2000-플러스], 베르텔스만 재단의 위탁에 의한 [불링어(Martin Bullinger) 평가서]와 ARD의 백서에 이어 ZDF도 전문가의 연구 평가서를 발표했다.

4월 27일, 슈톨테 ZDF 사장은 [제2 독일 텔레비전(ZDF)의 특수한 기능적 과제. 디지털화, 유럽 통합 및 정보사회의 세계화에 따른 의미와 요청, 그리고 필요성]¹⁾이라는 제목의 ZDF 평가서를 소개하였다.

이 평가서는 ZDF의 위탁에 의해 홀츠나겔(Bernd Holznagel) 교수가 작성하였다. 홀츠나겔 교수는 뮨스터 대학의 '정보법, 텔레커뮤니케이션법 및 매체법 연구소' 소장이다.

모두 223쪽에 달하는 평가서는 목차²⁾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제인 '변화된 상황에 부응하는 ZDF의 변화된 과제와 기능의 설정'뿐 아니라, ZDF의 설립 역사와 법적 근거, 전통적 과제의 분석 등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는 ZDF의 모범으로서 외국의 예를 들고 있는 점이 특이하게 눈에 띈다.

ZDF의 과제

홀츠나겔은 현재 ZDF에 부여되어 있는 과제와 기능을 5개 범주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하고 있다.

1. 자유로운 개인 의견 및 여론 형성을 위한 과제
   1) 정보적 과제
   2) 방향 제시의 기능
   정보 홍수 속에서 믿음직한 이정표로서 기능해야 한다.
   3) 여론 광장의 기능
   
2. 통합적 과제
   1) 연방적 통합을 위한 과제
   독일 연방공화국의 구성 원칙을 '각 주의 다양성'으로 보는 ARD 와는 달리 ZDF는 '단일(Einheit)'을 그 원칙으로 삼는다.
   2) 유럽적, 세계적 통합을 위한 과제
   3) 사회적 통합의 과제
   특히 동/서독의 전체적이고 연대적인 하나의 독일 사회로의 통합 을 위한 과제
   
3. 선도 기능
   혁신적이고 질 높은 프로그램 편성을 통해 하나의 표본으로서 기 능해야 한다.
   
4. 문화 과제와 생산 과제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독일적 현실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데, 이는 구매된 외국 프로그램를 통해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며, 자 립적으로 또는 제3자와 함께 프로그램을 제작할 의무가 주어진다.
   
5. 혁신 기능

ZDF가 지니는 과제와 기능들은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해석되어야

ZDF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수 과제와 기능들은 모두 법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이러한 규정들은 모두 디지털 기술의 가능성과 매체시장의 세계화 규모를 짐작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러나 평가서는 이 과제와 기능들이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단지 새로운 기술과 시장 상황에 비추어 해석하면 되는데, 이러한 맥락으로부터 홀츠나겔은 새로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체계에서 ZDF가 수행해야만 하는 핵심 과제를 다음과 같이 10개로 설정하고 있다.

- 파편화된 시장에서 '신뢰의 섬'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 디지털 혁명의 장점을 모든 사람들이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보장 해야 한다.
- 독립적이고 믿음직한 정보 매개자로서 활동해야 한다.
- 전체 국가적 관심사에 지향된 정보전달을 보장해야 한다.
- 유럽과 세계에서 독일의 목소리로서 역할해야 한다.
- 질적 표준을 보전해야 한다.
- 상업적 영역에서의 방송 공백 부분을 메워야 한다.
- 문화적 정체성을 보전해야 한다.
- 프로그램의 독일 및 유럽적 제작을 지원해야 한다.
- 혁신의 원동력이어야 한다.

미래의 과제와 기능 수행을 위해, ZDF의 입지 강화와 확대가 필요

ZDF가 이러한 과제와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평가서를 통해 홀츠나겔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 ZDF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채널을 더욱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 혁신적 프로그램 전략을 위해서는 이에 적절한 재정적, 조직적, 특 히 법적 조건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디지털 프로그램 다발인 ZDF-vision은 실험 기간에 한해, ZDF에 관한 방송법의 실험 규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데, 실험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밝혀질 경우, ZDF에게 '디지털 다발'에 대한 전권이 주 어져야 한다.
- 이러한 전권 속에는 기존의 프로그램들을 계속 발전시킬 뿐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확실한 법적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ARD의 디지털 프로그램과 균형을 이루기 위해 ZDF는 ZDF-vision, ZDF-infoBox, ZDF-digitext, EPG 등을 앞으로도 계속 방송할 수 있어야 하며, 이미 결정된 디지털 연극 채널 등에 대한 법적 보장책 도 마련되어야 한다.
- 디지털 프로그램 다발을 위한 프로그램의 신설 가능성들이 ZDF에 게 개방되어야 하고, 이와 관련 독립적인 또 하나의 ZDF 텔레비전 채널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ZDF 자체적인 라디오 방송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 동안 상업 방송 사업자들은 경쟁자인 공영 방송의 활동 영역을 축소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는데, 그 하나가 이른바 전문가들의 평가서를 통해 방송의 '기능적 과제'라는 개념을 논의에 도입시킨 것을 들 수 있다.

독일에서 방송의 과제는 헌법을 근거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그 구체적인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 '총괄적 방송(Grundversorgung)' 개념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방송의 총괄적인 과제는 방송이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성별·연령·종교·문화·지역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그 대상 전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프로그램을 제작, 편성할 의무를 의미한다. 그와 달리 '기능적 과제'는 이원 방송 체계에서 공영 방송과 상업 방송이 각각의 기능에 맞는 과제만을 맡아서 수행하는 것이다. 즉, 공영 방송은 상업적 이유 때문에 상업 방송이 피하는 영역에서 그 공백을 채우는 역할에 제한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ARD, '기능적 과제' 개념을 통한 방송의 총괄적 과제의 협소화에 반대

ZDF의 활동 영역 확장과 강화를 제안하는 ZDF 평가서에 상업 방송 및 텔레커뮤니케이션연합(VPRT)은 당연히 반대한다. 연합의 회장인 되츠(J rgen Doetz)는 평가서를 '속이 뻔한 기만 술책'으로 규정하고, '온 힘을 다해 이를 저지할 것'을 발표했다.

ZDF의 평가서와 같은 날 발표된 ARD 문건은 상업 방송 사업자들의 반발과는 정반대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ARD의 회장 포쓰(Peter Vo , SWR 방송 사장)는 [ARD의 과제와 기능]을 10개의 테제로 요약하여 발표했는데, 이를 통해 포쓰는 "그 속내가 의심스러운 '기능적 과제'라는 개념이 아니라, '과제'와 '기능'의 구별을 통해 공영 방송의 발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공영 방송의 사회적 과제는 일반적인 경제적 이해와는 무관한 것이며, 그 핵심에 있어서 방송의 과제는 문화적 과제'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과제 이외의 추가적인 기능 속에 이를테면 경제적인 의미도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2차적 기능으로서의 경제적 이해가 문화적 과제와 동일한 수준에서 다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는 '기능적 과제'를 통해 방송이 '경제적 재화'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를 통해 공영 방송의 자율성과 활동 영역이 제한되어서도 안 된다고 보고 있다.

ZDF의 평가서와 포쓰의 테제가 같은 날 발표되었다는 것이 ZDF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ARD는 말하고 있지만, '상황의 변화에 순응'하는 ZDF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ARD의 불편한 심기를 읽어내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ARD는 나름대로 함부르크의 매체법 학자인 호프만 림(Wolfgang Hoffmann-Riem)에게 '기능적 과제' 개념과 이원 방송 체계의 전반에 대한 평가서를 위탁해 놓고 있다.

2) 1.독일 방송에 있어서 ZDF의 특수한 과제와 성과

1)이원적 방송체계의 불가결한 지주로서의 ZDF
2)헌법적 기반
3)ZDF의 특수한 기능적 과제
4)ZDF의 기능적 과제의 실질적 수행

1)커뮤니케이션과 매체 영역의 세계적인 변혁
2)프로그램 구조, 방송운영체계와 매체 이용 행태에 미치는 영향

1)독일 공영 방송의 모범으로서의 BBC
2)설립과정 및 전통적 과제 설정
3)새로운 발전에 대한 BBC의 대처

1)새로운 도전에 따른 과제 설정의 구체화
2)ZDF의 기능적 과제 수행에 있어서 필수적인 변화

ㅇ 참고 : epd medien 30/, 33/, 34/1999., Funkkorrespondenz 17/1999.
www.zdf.msnbc.de/gutachten.asp(ZDF 평가서 전문 실림)
ㅇ 정리 : 김기범(독일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