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성은 '신체 장애자의 편리 증진에 기여할 통신·방송 신체 장애자 이용 원활화 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1993년 법률 제54호)에 근거하여 인가 법인의 통신·방송기구를 통해 자막 프로그램 등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조성금을 교부하고 있다. 1997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의 보조금을 재원에 포함시켜 안정적·계획적인 재원 조성체제를 확립했으며, 1999년도에는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정보통신·과학기술·환경 등 21세기 발전 기반 정비 특별 계획'에서 '특히 중점적·우선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설정하였으며, 지난 1월 29일 각의에서 결정된 '생활공간 배증 전략 플랜'에서 '고령자를 배려한 공간의 확대'를 위한 주요 시책으로 자리매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성금 교부 대상을 자막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수화 프로그램으로 전면 확대하여 시청 장애자 대상 프로그램의 제작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1999년도에 책정된 교부액은 3억 9,069만 9000엔(1998년도 1억 2,356만 4,000엔)이며, 4월 12일 현재까지 신청액은 5억 465만 엔이다.

  우정성은 이와 관련하여 교부 대상 프로그램을 자막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및 수화 프로그램으로 하고, 방송법의 노력 의무규정을 근거로 자막 프로그램 및 해설 프로그램에 중점적으로 배분할 예정이다. 또 지역에서의 자막 프로그램 제작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지상 민방 지역 방송국에서 자주적으로 방송되는 자막 프로그램을 최우선시할 방침이다. 한편, 조성금 교부의 대상이 된 프로그램은 1999년도 중에 지상파 민방, 위성 방송 및 케이블TV를 통해 방송되어야 하며, 교부하는 금액은 자막, 해설 및 수화를 삽입하기 위해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의 2분의 1로 한정했다.

자막 프로그램, 미국의 70% 수준에 비해 일본 1.6%로 극히 저조

  이러한 방침을 바탕으로 1999년도에 시행된 조성금 교부 상황을 보면, 조성 대상 프로그램이 자막 프로그램, 해설 프로그램, 수화 프로그램으로 확대되어, 조성 대상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사업자 수가 1998년 지상파 민방 10개 사(키스테이션 5사, 준 키스테이션 4사, 지역 방송국 1사)에서 1999년도에는 지상파 민방 28개 사(키스테이션 28사, 준 키스테이션 4사, 지역 방송국 19사), 위성 방송 3개 사, 케이블TV 9개 사 등 총 40개 사로 확대되었으며, 조성 대상이 되는 자막 방송 및 수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지상파 민방 지역 방송국의 수도 1개 사에서 19개 사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정성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방송 프로그램에 자막이 부여되어 있는 프로그램은 미국의 약 70%(1995년 4대 네트워크), 영국의 30여%(1996년도 BBC 및 민방)에 비해 약 1.6%(1998년도 키스테이션)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며, 민방 키스테이션 이외에 자막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자(지역 방송국 등) 109개 사 가운데, 자체 제작 프로그램에 자막을 부여하고 있는 사업자는 5개 사(1998년 7월)에 머물러 있다.

ㅇ 참고 : http://www.mpt.go.jp/pressrelease/japanese/new/990412j701
ㅇ 정리 : 이세영(문헌정보자료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