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성은 3월 30일, NHK의 BS 방송에 대해 디지털 방송이 시작하는 2000년 시점에서는 현행 아날로그 방송과 신규 디지털 방송 모두를 스크램블 유료화하지 않고 현재의 수신료 제도를 기반으로 운영하며, BS 디지털 방송이 궤도에 올라 BS 방송 사업의 환경이 변화한 경우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우정성은 지난 2월 26일 "디지털 방송이 시작되는 2000년 시점에서의 스크램블화의 실시는 적당치 않다."는 검토 결과(안)을 공표하고, 이 안에 대해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의견을 모집했다.

각기 다른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이 접수

  이번 의견 모집 기간에는 NHK와 일본민간방송연맹, 위성방송협회 외에 5개 방송 사업자와 일반인으로부터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의견을 관점별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NHK에서 BS 방송이 차지하는 위상이라는 관점
  NHK의 BS 방송은 지상파 방송과 함께 '전국에 질 좋고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송으로서 누구라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스크램블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일반인으로부터는 공공방송으로서 NHK의 역할은 지상파 방송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② NHK의 기본적 성격이라는 관점
  많은 방송 관계자들은 NHK의 BS 방송 스크램블 유료화는 NHK의 상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또 NHK와 일반 방송 사업자의 노력에 의한 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CS 방송 사업자, 케이블TV 관계자 및 일반인으로부터 수신료 부담의 불공평성을 해소하기 위해, 또 NHK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BS 방송의 스크램블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③ BS 디지털 방송의 보급이라는 관점
  신규 BS 디지털 방송 사업자들은 BS 디지털 방송에서 NHK의 선도적 역할을 크게 기대한다는 입장에서, NHK의 스크램블화가 BS 디지털 방송의 보급에 저해 요인이 될 뿐 아니라, BS 방송의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 방식으로의 원활한 이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스크램블화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④ 공정 경쟁이라는 관점
  방송 사업자들은 NHK의 BS 방송을 스크램블 유료화한 경우, NHK는 지상파 방송과 BS 방송의 통합 운영에 따른 경영 자원의 효율화, 소프트웨어 제작 능력이라는 점에서 크게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되어, NHK와 일반 방송 사업자 사이의 공정 경쟁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스크램블화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일반인들은, NHK의 수신료는 다른 유료 매체를 선택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되므로 NHK의 BS 방송을 스크램블화하고 수신자의 선택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⑤ 수신자 보호라는 관점
  BS 아날로그 방송에 대해서는 새로운 디코더의 설치가 부담이 된다는 점, 동시 방송 기간 중에 디지털 방송만 스크램블화하면 BS 아날로그 방송 시청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생겨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스크램블화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다.
  

BS 디지털 방송의 환경이 바뀌었을 경우 다시 검토하기로

  우정성은 이상의 의견들을 검토하고, 2000년 시점에서는,

첫째, 2000년 이후 국민이 BS 디지털 방송을 폭넓게 시청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NHK가 국민의 요망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종전대로 스크램블화하지 않고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둘째, BS 디지털 방송 시작 단계에서는 광고를 통해 수입을 얻는 일반 방송 사업자가 다수를 차지할 것으로 생각되므로, 방송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지상파 방송과 마찬가지로 NHK와 일반 방송 사업자의 노력을 통한 병존 체제가 요구되며,
  

셋째, NHK의 BS 아날로그 방송을 스크램블화하면 시청자의 수신 비용이 증가한다는 이유에서 NHK의 BS 아날로그 방송과 BS 디지털 방송을 스크램블화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BS 디지털 방송의 보급 상황 및 BS 디지털 방송 사업자의 동향 등을 감안하여 앞의 검토 전제가 변화한 경우에는 NHK BS 방송의 스크램블화에 대해 NHK에서의 BS 방송의 위상, NHK의 매체 보유 현황 등을 포함해 다시 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수신료는 공평하게 징수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NHK는 앞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등, 국민적 이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ㅇ 참고 : http://www.mpt.go.jp/pressrelease/japanease/new/,
            産經新聞 3. 31.
ㅇ 정리 : 이세영(문헌정보자료팀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