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집중 조사위원회(KEK)는 Sat 1, DSF, Kabel 1, Discovery Channel의 지분 관계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KEK는 Kirch 그룹의 4개 채널 전체를 합산하여 시청자 점유율 조사를 한 결과 지배적인 의견 형성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방송협정이 정하고 있는 시청자 점유율 30%의 제한선에 도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30%의 제한선'에 근접해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올 2월 Kirch 그룹의 시청자 점유율은 26.1%였고, 검사가 실시된 기간 동안에는 약 28%를 기록했다.

  KEK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CLT-Ufa가 시청률에 있어서나 전국적인 텔레비전 광고 시장에 있어 Kirch 그룹과 거의 같은 비중으로 대립하고 있는 점이었다. KEK는 이미 1년 전에 CLT-Ufa의 텔레비전 시장 집중과 관련하여 우려할 만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번에 일단락된 Kirch 그룹의 집중 문제는 작년 가을에 Kirch의 Discovery Channel에 대한 참여 승인 여부를 둘러싼 KEK와 주매체관리기구 사장단 회의(KDLM) 사이의 논쟁에서 발단되었다. 당시 KDLM은 한 텔레비전 방송사의 시청자 점유율이 28%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배적인 의견 세력'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정하고 이를 승인하였으나, KEK는 KDLM과 달리 집중을 측정할 때 고정된 하한선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방송국가협정은 시청자 점유율이 30%에 이를 때 하나의 '여론 지배적인 의견 지배 세력'이 형성된다고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30%에 약간 미달되는 경우에도 다른 매체 영역에서의 활동을 통해 30%에 해당하는 의견 형성 영향력을 행사할 때는 지배적 의견 세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조처를 규정하고 있다. KDLM은 27%를 약간 넘는 Kirch 그룹의 시청자 점유율은 국가방송협정에서 언급되고 있는 '약간 미달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비용을 소모하는 KEK의 집중 조사는 필요없다.'고 결의하였던 것이다.

  KEK의 조사는 Kirch 그룹과 그에 속하는 Pro 7을 합하면 의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시청자 점유율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KEK는 현재 Kirch의 입지가 지배적인 의견 세력으로 받아들여질 만큼 독일 텔레비전 분야에서 의견의 다양성을 침해할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어떤 충분한 근거도 확보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Kirch, Sat 1의 지분 59% 소유 가능

  KEK는 4개의 방송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ㅇ Sat 1 : Kirch 그룹이 Sat 1의 지분 59%를 소유하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 Kirch 그룹이 현재의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은 Holtzbrinck 기업의 AV Euromedia(AVE)가 소유하고 있던 지분 15%와 Ravensburger AG 소유분 1%를 인수한 결과이다.

  KEK에 따르면 Sat 1은 Kirch 59%, Neue Medien Ulm 1%, Axel-Springer-Verlags AG 20%, Aktuell Presse-Fernsehen 20% 등의 지분 소유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Axel-Springer-Verlags AG는 Aktuell Presse-Fernsehen의 지분을 90% 이상 가지고 있어 결국 Springer의 Sat 1에 대한 지분은 약 39.7%에 해당하는 셈이다. Kirch는 Springer의 지분을 40.05% 소유하고 있다. Kirch 그룹은 얼마 전에 Sat 1의 지분 구조 변화를 통보한 바 있다. Kirch 그룹은 베를루스코니에게 Sat 1 지분의 일부를 간접적인 경로를 통해 양도할 계획인데 이를 통해 베를루스코니는 Sat 1 지분의 14.45%를 소유하게 된다.

ㅇ DSF : KEK는, 바이에른주 매체관리기구(BLM)가 논쟁 끝에 DSF에 면허를 교부한 것은 의견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조치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Kirch가 DSF를 완전 인수한 것도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KEK는 밝혔다.

ㅇ Kabel 1 : KEK는 토마스 키르히(Thomas Kirch)가 Pro 7에 대한 지분을 58.43%로 확대한 후 100% Pro7의 자회사인 Kabel 1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도 우려할 만하지 않다고 밝혔다. KEK는 Pro 7의 지분 변화를 지난 1월에 승인했었다. 당시 KEK는 Pro 7의 채널들을 Kirch 그룹에 포함시켜 계산했다.

ㅇ 참고 : epd medien '99. 3. 27., 3. 24, '98. 11. 25., 11. 11.,   
             방송 동향과 분석 98-21  
ㅇ 정리 : 성숙희(문헌정보자료팀 주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