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매체의 사회적 기능

2.1  공공적 매체 임무에 대한 정치적 합의

정치적 합의- 매체는 사회의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생존적 의미 : 오로지 찬반의 공개적 토론을 통해서만 공동체의 시급한 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그 정당성을 확신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들을 찾아 낼 수 있다. 매체, 특히 선도 매체인 텔레비전은 사회적 의견 형성 과정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매체로부터 각 개인은 자신의 의견 형성과 판단에 필요한 정보들을 획득한다. 단지 매체를 통해 보도되는 것들만이 사회적 여론 형성 과정 속에 포함된다.

커뮤니케이션은 소수의 매체 소유자의 특권이 아니다 : 그것은 모든 시민의 권리이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방송의 봉사적 자유(dienende Freiheit)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바도 바로 그점이다.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독일헌법 제5조의 언론 자유를 위한 보호 장치는 남아 있을 것이다.

사회는 결속을 필요로 하고 따라서 여론 광장으로서의 과제가 의무로 부과되어 있는 매체를 필요로 한다 : 매체는 사회내의 다양한 이해들로 하여금 공개적 토론을 하도록 강제하면서, 그를 위한 사회적 광장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토론의 장에서 주장되는 하나의 이해관계가 과연 특정 집단만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 그 타당성과 적용 범위를 시험받는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매체는 광고 전달자, 광고 관련 집단의 입맛에 맞는 내용의 방송자, 또는 지불 능력을 지닌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전달자 이상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매체는 하나의 경제 재화 이상이 되어야 하며, 시장논리를 넘어서는 내용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매체가 수요/공급의 법칙에 종속될 경우, 사회적 여론과 토론은 정보와 오락의 홍수 속에 질식될 위험에 놓인다.

강력한 공영방송을 포함하는 이원 방송 체계는 매체의 사회적 과제 수행을 보장한다 : 베르텔스만 재단의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독일에서는 이원 방송 체계를 통해 매체의 사회적 임무 수행이 보장될 수 있다는 일반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 공영방송이 프로그램 제공의 원칙하에 사회 총괄적인 방송의 임무를 수행하는 반면, 수요 지향적인 상업방송은 그러한 의무로부터 면제되어 있다. '매체 속에서 단지 문화 내지 정보 전달 분야로 상업성이 확장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아내지 못하는 위험'에 대해 각계로부터 경고가 제기되었다.

반면 디지털 매체 시대에서는 시장논리 만으로도 사회적 매체 과제들이 모두 수행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예를들어 독일 상업방송 및 텔레커뮤니케이션 연합(Verband privater Rundfunk und Telekommunikation: VPRT)은 활동 문건(Medienordnung 2000 plus) 속에서,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은 상업방송이 회피하는 문화와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정도로 축소/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시장의 운동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요가 충족될 것이기 때문에, 방송의 사회적 과제에 대한 법적 규제는 불필요하고, 따라서 사라져야 한다는 관점은 1997년 EU에 의해 발표된 매체 수렴에 관한 청서(Gr nbuch)에서도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텔레커뮤니케이션, 매체 및 정보 기술의 결합은 인터넷, 전화, 그리고 새로운 매체 사이의 모든 차이들을 지양한다. 따라서 결국 하나의 단일적인 '커뮤니케이션'만이 남게 되는데,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매체 개별적인 규제들이 더 이상 불가능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규제도 불필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즉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무제한적인 방송 가능성에 힘입어 시장 기제가 국가적 규제의 모든 역할들을 떠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한 마디로 디지털 시대에서 공영방송은 불필요하다고 요약된다.

유료 디지털 텔레비전 시장이 과연 어떤 프로그램들을 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해서는 단지 짐작할 수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가능할 것 같은 거의 모든 내용들이 예언되었지만, 대부분 재정적 장애를 넘지 못했다. 광고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방송시장은 확실히 프로그램 수를 증대시켰지만, 대부분 '다채널의 획일성'만을 가져왔을 뿐이다. 대중적인 흥미, 따라서 광고에 효과적인 프로그램 내용으로의 강제는 순전히 광고에 의지하는 방송사의 프로그램 폭에 대한 제한을 제도적으로 동반한다. 독일의 이원 방송 체계 내에 있는 상업방송은 무엇보다 공영방송과의 언론적 경쟁을 통해 폭넓은 다양성으로 강제되어 왔다. 그러나 정보로부터 스포츠, 오락, 문화를 거쳐 교육과 학문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인 내용적 폭은 여전히 공영방송의 프로그램들 속에서만 찾아볼 수 있다.

상업방송의 도입, 그리고 프로그램 수의 증가와 더불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텔레비전 소비량과 폭력적 내용이 늘어나고, 시청자들의 정치적 정보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반면, 오락 프로그램들 사이에서의 방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70년대부터 제기되어 왔다. 오늘의 매체 현실은 이러한 우려가 결코 비현실적이거나 비상식적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그 중에서도 특히 증가된 프로그램 수는 어느 정도 선택 가능성의 양적인 폭을 넓혀 주지만, 그것이 곧 프로그램의 질적인 다양성을 제고시켜 주기보다는, 오히려 강화된 오락적 경향의 산술적 다양성만을 낳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사실로서 밝혀지고 있다.

상업방송 도입 이후의 13년간을 로만 헤르초크 독일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는) 대중화(Boulevardisierung) 속에는 '저질화'(Abflachungsspirale)도 내포되어 있다. …… 온통 현란한 신문과 텔레비전의 장면장면 중에서 저지능적, 변태적, 비정상적 해괴함들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없다. 한번 원격 조정으로 죽 돌아보면 이러한 상황은 손쉽게 확인된다. 이렇듯 끝 없고, 피할 길 없고, 파행적인 진부화와 천박화는 두뇌를 망가뜨린다. …… 제대로 기능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관계라는 측면에서도 우리는 더 이상 총체적인 국민 바보화를 허락할 수 없다."

상업 텔레비전 시장의 고도한 집중 : '저질화'는 매체 체계에서 일어나는 변동의 한 결과일 뿐이다. 현재 상업 텔레비전 시장을 특징짓는 것은 제대로 기능하는 외적 다원성이 아니라, 과점(寡占)으로의 경향이다. 프로그램 제공자들도 소수인데, 그들은 모두 두 재벌 속에 속해 있다. 디지털 시대에는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 엄청난 투자 비용 때문에, 그 위험을 감당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자들이 훨씬 더 줄어들 것이다.

정보 부유층과 정보 빈곤층의 간격은 점차 더 벌어진다 :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임의로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점차 증가하는 프로그램 수와 함께 시청자들이 분산되고, 텔레비전은 그로 인해 사회적 통합 능력을 잃어간다.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인식 수준을 넓히는 사람들과, 소수의 매체와 피상적 정보에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 디지털 매체 사회에서도 역시 이러한 경향은 더 강화될 것이다.

방송 상업화에 따른 결함은 예외적인 것도 일시적인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제도 내적, 구조적 결함이다. 시장경제의 논리에 따라 경쟁하는 방송사는 디지털 시대의 다채널 세계에서도 그들의 프로그램을 이러한 논리에 따라 제작할 것이다.

상품으로서의 방송의 영향이 강화되면 될수록 상업방송의 딜레마도 더욱 분명해 진다. 그러나 이러한 딜레마가 커질수록 그만큼 이러한 결점을 보완해야 할 사회의 책임도 커진다. 독일에서 약 10여 년에 걸친 상업방송의 역사는 시장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서도 제대로 기능하는 방송의 필요 불가결성을 말해준다. 그러한 방송의 포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2.2  디지털 방송을 위한 상업적 시장 모델의 결함

디지털 시대에서 사회적 방송 임무의 수행를 위해 시장이 배려할 수 있을까? 특히 세계적 경쟁을 통해 점차 경제적, 사회적으로 해체되어가고, 정보 소유자와 비소유자들로 구분되기 시작한 바로 그러한 사회에서 국가는 생존 보장의 과제를 저버려서는 안된다. 일부에서는 방송사의 자율 규제와 개별적 책임을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테제가 옹호된다.

시청자가 시청권 구매를 통해 채널을 선택할 수 있는 디지털 유료 텔레비전의 도입으로, 텔레비전 시장은 특수한 전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차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테제는 현대적 시대 조류에 상응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모델이론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이에 대한 중요한 경제적 반대 주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매체 집중의 경향은 강화된다.
  - 시장의 기능적 무능력은 이미 구조적으로 조건지워진 것 이다.
  - 시청자들의 분산은 프로그램의 평균 비용을 상승시킨다.
  - 시청자들의 일부가 특정한, 무엇보다 고급 수준의 프로그램들로부터 배제된다.
  - 시장 무능력은 국가의 응급조치를 통해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프로그램의 천박화는 '정보적 자기 결정'과 무관하다.
  - 공영방송은 국가적, 지역적 프로그램의 제공을 보장한다.

2.3  민주사회의 장래를 위해 포기될 수 없는 공영방송

<프로그램 특성 비교>

프로그램의 수렴화 테제는 타당하지 않다 : 지금까지 공영방송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소위 수렴 테제에 근거해 왔다. 즉 공영방송과 상업방송의 프로그램들이 서로 비슷해져 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원 방송 체계 도입 이후의 15년 동안 프로그램 수렴의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프로그램 사이의 특성 차이는 여전히 존재한다. 이점은 매년 실시되는 IFEM 연구소(쾰른)의 프로그램 구조 분석에서 뿐 아니라, 공영방송에 호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베르텔스만 연구가 인용하고 있는 EMNID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서도 밝혀졌다.

정보 분야에서 공영방송의 지배적 위치 : 1985년부터 1995년 사이의 장기 조사 연구에서 ARD와 ZDF의 정보 프로그램 양은 상대적으로 증가했으며, 전 기간에 걸쳐 전체 프로그램의 40%가 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3대 상업방송이 방송한 정보 프로그램의 2배를 넘는다. 동시에 공영방송의 오락 프로그램은 같은 기간에 오히려 줄어 들었다. 이점은 공영방송 프로그램의 확장이 공영방송의 강화된 오락 지향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정치적 정보와 의견 형성은 주로 공영방송의 뉴스 방송을 통해 이루어 진다 : 뉴스는 여타 프로그램 형태와는 달리 수용자들에 의해 비교적 덜 선별적으로, 즉 방송내용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연구된다. 뉴스는 저녁 황금시간에 정치적 관심이 적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대규모의 시청자들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용된다.

ARD와 ZDF는 상업방송보다 더 많이, 더 자주 뉴스를 방송할 뿐만 아니라, 뉴스 내용에서도 상업방송과는 아주 큰 차로 정책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1996년의 텔레비전 뉴스 비교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4대 방송의 저녁 주요 뉴스에서 다룬 전체 정책관련 내용 중 3/4이 공영방송에 속한다. 상업방송의 보도와 취재는 주로 범죄, 재해, 사고 내지 애정관계, 추문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구의 결론: 정책과 사회에 대한 폭 넓은 정보를 원하는 사람은 공영방송의 뉴스를 시청하지 않으면 안된다.

<공공적 커뮤니케이션 대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공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사유화(Privatisierung)로 인한 사회적 결과 : 현재 상업방송사가 이해하는 텔레비전의 역할은 공공적인 것, 사회관련 사항들을 사적인 사람 내지 시민들에게 매개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내용을 공개나 폭로를 통해 공공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상업방송은 사회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전체를 파악하는 대신, 사회의 주변적 문제를 부풀려 테마화한다.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보르뒤에가 적절하게 서술한 바와 같이 상업방송은 세계를 일화나 소문으로 환원시키고, 시민들이 민주적 권리를 인식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배제한다.

사회의 장래성을 위해 공공적 커뮤니케이션의 보전은 필수적이다 : 시장의 확장은 구조적인 프로그램 사이의 차이를 없애지 못한다. 기술의 수렴은 내용의 수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프로그노스(Prognos) 연구소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수렴은 결코 내용이나 규제 수준에 있어서의 수렴/통합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매체 이용에 있어서의 수렴 현상도 증명되지 않고 있다.

높은 오락프로그램 소비와 탈정치의 관련성 : 매체 소비와 정치적 관심, 그리고 정치적 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상업방송의 단골 시청자들이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사람들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자신이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가 적다고 생각한다. 이들은 정치적 문제에 대한 자신의 평가에 자신없어 하고, 정치를 복잡한 것으로 간주한다. 상업방송의 시청자들은 정치적 참여 의식이 낮고, 따라서 투표에 참여하는 율이 가장 낮은 집단을 구성한다.

공영적 오락프로그램은 일상 생활에서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 전체 국민들 중에서 단지 오락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한 집단들이 있다. 공영방송의 오락 프로그램들은 이러한 시청자들에게 일상생활에서의 지향과 행위 모델을 제공한다.

총괄적인 방송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공영방송은 정보 영역을 넘어, 오락적 내용도 제공해야만 한다. 공영방송의 오락 프로그램은 흥미로워야 할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 사회정치적 기능과 의미를 지녀야 한다. 일부에서 주장되는 바와 같이 공영방송이 오락 영역으로부터 물러나면, 다른 어느 집단보다도 특히 방송을 통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사람들이 방송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된다.

<문화와 경제적 요소로서의 공영방송>

공영방송은 문화 진흥자이며, 하나의 경제 단위이다 : ARD는 2만 명이 넘는 고급 인력에게 임금 협약을 통해 보호되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천 명과 비고정적 고용 관계를 맺고 있다. ARD는 미래 지향적인 고급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을 확장시킨다.
ARD는 영화 산업의 중요 고객이다 : 1995년과 1996년에 영화, 만화영화, 연속극 등의 창작물 제작을 위해 평균 약 16억 7,000만 마르크를 방송사 외부의 영화 산업에 투자하였다. 이중 70%가 독일 영화 기업들에게 주어졌으며, 1996년의 경우 12억 4,000만 마르크가 외부 기업, 즉 ARD와 ZDF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제작회사에 투자되었다. 정보, 문화, 교육, 쇼 등의 비창작 프로그램의 경우, 사내 제작의 비율이 매우 높지만, 이 분야에서도 외부의 독립 제작소, 스튜디오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화 행사들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조건들을 유리하게 만든다. 관현악단과 합창단에 대한 투자, 연주회 등을 통한 공영방송의 문화 활동은 그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

<결론>

디지털 시대에도 단지 강력한 공영방송 만이 전사회적인 매체 임무의 수행을 보장한다.

3. 공영방송의 장래성에 대하여 -- 전제와 조건

3.1  프로그램의 미래

수요의 원칙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이라는 측면이 공영방송 미래 능력의 열쇠이다. 공영방송은 개별 프로그램, 개별 방송사, 공영적 프로그램의 다양성, 특히 그 재정 기반인 시청료 등, 여러 측면에서 수용자의 평가와 인정을 필요로 한다. 수용자의 평가와 인정이 공영방송에 관한 사회적 합의와 그 합의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토양을 이룬다.

공영방송의 프로그램이 공영적인 독특성을 보이지 못할 경우,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평가를 잃을 뿐 아니라, 공영방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약화시킨다.

정치, 경제, 소비자 상담 등, 각 영역에 있어서의 전문적 능력은 공영방송 정당화의 근거이다. 1997년의 경우 전 독일인의 거의 2/3(62.9%)가 공영방송의 뉴스를 최상의 것으로 평가하였다. 약 60%의 사람들이 ARD를 최고의 정치 방송, 경제 방송, 소비자 방송으로 간주하고 있다. EMNID 연구소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은 ARD를 '사회적인 문제와 주제를 가장 많이 다루는 방송', '가장 정보적인 방송'으로 받아들인다. 국민들은 공영방송이 그날 그날의 뉴스를 자세하고 철저하게 보도/논평하며, 정치적 실책에 대해 고발해 주기를 기대한다.

비록 매일 평균 약 900만의 시청자가 ARD의 저녁 8시 뉴스를 보고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독일 전 시청자의 절반 이상이 상업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보 영역에 대한 선도적 지위의 유지뿐 아니라, 대중적 흥미를 위한 영역에 대해서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된다.

<부문 프로그램으로부터 프로그램 다발로>

총괄적 방송 임무와 관련, 공영방송에게는 종합 채널만이 허용되어야 하고, 부문 채널, 온라인 내지 새로운 서비스들은 금지되어야 한다는 상업방송의 주장은 커뮤니케이션 시대의 기술적, 프로그램적 혁신에 대한 거부이다.

부문 채널, 정확히 말하면 '특정 관심 집단을 위한 채널'이 오히려 통합적이라는 점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난다. 최근 ARD와 ZDF의 행사/다큐멘타리 채널인 푀닉스에 대한 높은 평가와 인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문 채널은 '떨어져 나갔던', 또는 지금까지 도달하지 못했던 시청자들을 공영 프로그램으로 통합시키고, 본방송과 연결시켜 주는 다리의 역할을 한다.

부문 채널들은 ARD의 종합 채널과 지역 채널을 보완하고 심화시킨다 : 특정 관심 집단 내지 특정 주제 지향적인 프로그램은 디지털 시대의 공영방송에서 포기될 수 없다. 앞으로 디지털 텔레비전을 통해 시청자들은 개별 종합 채널보다는 메뉴로 찾아가는 프로그램 묶음들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 종합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러한 다발이 제공하는 내용적, 기술적 장점들이 시청자들을 잡아두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장기적으로 디지털 시대에서 그러한 다발 프로그램 없이는 어떤 방송자도 매체시장에서 경쟁해 나갈 수 없다. 공영방송의 '무료 텔레비전 다발'은 개별 구성 프로그램의 질과는 별개로 대중적으로 흥미있어야만 유료 텔레비전과 경쟁할 수 있다.

<광고와 후원은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특성을 훼손하는가?>

폭등하는 방송 비용과 프로그램 확장, 그리고 질적 수준의 제고는 재정적으로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시 이후, 공영방송에서도 광고를 허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ARD는 스포츠 중계의 경우, 제한된 범위내에서 20시 이후에도 광고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요한 스포츠 경기들이 유료 텔레비전에 독점되어, 많은 일반 시청자들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 광고의 수용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있다. 젊은층에게 광고는 일상사가 되었으며, 심지어 현대적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고정적인 부분으로 자리잡고 있기도 하다. 광고는 사회적 커뮤니케이션의 한 요소이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광고를 주제삼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결론>

프로그램 전략에서건 외양에서건, 제작에서건 방송권 구입에 있어서건, 공영방송은 바로 지금부터 내용적 독특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각본을 짜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경쟁사가 늘어나고 시청자들이 분산되어 갈 때에도, 공영방송의 존속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된다. 자기 특성을 통한 주변부화의 저지 - 바로 그를 통해 공영적 프로그램의 장래가 보장될 수 있다.

3.2  장래의 재정

국가로부터의 독립 - 시장으로부터의 독립 : 공영적 방송 과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와 시장의 영향력에 대한 종속을 막아주는 재정적 독립이 필요하다. 독일에서 공영방송의 재정적 독립은 시청료를 통해 보장되어 있다.

시청료는 하나의 연대 기금이다. 공영방송은 모두를 위해, 모두에 의해 비용이 충당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러나 재정적,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시청료 의무가 면제되며, 현재 전 수상기 소유자의 약 8%가 이러한 연대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시청료의 인상폭이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적 영향력 행사를 위한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공영방송은 시청료 이외에 광고와 후원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지만, 광고 시간 규제로 인해 ARD의 경우 시장 변화에 단지 제한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ARD의 전체 재정에서 광고 수입의 비율은 약 7%로 감소되었다. 광고를 통한 부분 재정 충당은 연방 헌법재판소의 여덟 번째 방송 판결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특히 대중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중계는 오로지 광고 수입을 통해서만 그 재정적 충당이 가능하다. 60년대 중반 이후 시청료는 약 3배(10.50에서 28.25 마르크) 인상된 반면, 독일 축구연맹의 중계권의 가격은 같은 기간에 200배(시즌당 64만에서 1억 4,000만 마르크)로 폭등했다.

1998년 세계 축구선수권 대회 직후 ARD와 ZDF가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99%의 시민들이 앞으로도 스포츠 행사가 무료로 시청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만일 상업적인 유료 텔레비전에서만 경기가 중계된다면, 단지 16%만이 비용을 지불하고 시청할 의사를 밝혔다. 92%의 응답자는 앞으로 대형 행사들이 ARD와 ZDF에 의해 중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국민의 절반이 그러한 중계를 위한 20시 이후의 제한적 광고에 찬성하고 있다.

3.3  구조 문제

이원 체계의 도입으로 공영방송은 점차 시장 과정에 통합되어 가고 있으며, 방송 제작과 운영에서 효율성과 비용 절감에 대한 압력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경제성과 긴축의 법칙은 새로운 의미들을 획득하면서 새로운 경영적 해결책들을 요구한다. 방송사와 종업원들의 끊임없는 개혁 의지가 요구된다.

그러나 외적, 내적 구조 문제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숙고되지 않으면 안된다. 외적 구조 개혁에 있어서 독일 사회의 연방적 구조가 제도적 기본틀을 이루며, 또한 이것이 공영적 방송의 본질과 과제를 특징 짓는다. 연방적으로 조직된 방송은 전적으로 기업 경제적 원칙하에서만 운영될 수는 없다. 반면 추가적인 통합 효과가 기대되는 영역에서 ARD 방송사들간의 협조가 강화되어야 한다. SWF와 SDR의 통합을 한 예로 들 수 있다.

ARD 방송사들의 내적 구조 전환은 공영적 프로그램 특성을 보전하는 동시에 현대적 방송기업으로 가는 결정적인 길이다. 개혁의 목표는 결정 과정의 단순화, 합리화, 고정 비용의 절감등 내부적인 기업 운영과 재정 구조의 유연성 제고이다.

방송사들의 개혁 방식은 환경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일부 방송사들은 기업 경영적, 시장 지향적 운영 기제를 도입하기도 하고, 일부는 나아가 자사내 특정 부서의 과제를 포기하고 필요에 따라 이를 외부기업으로부터 구매하기도 한다. 또 다른 방식은 사무 처리 과정과 구조의 축소를 통해 직제상의 많은 자리들을 폐지하는 한편, 임금 협약적인 타협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다. 이로써 고정적 인건 비용은 다양한 재정원으로 재조정될 수 있고, 이는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3.4  법적 문제

<국가적 커뮤니케이션 체계 내에서의 공영방송>

방송의 자유와 의견 형성의 자유를 보장하는 독일헌법 제5조는 디지털 시대에도 변화될 수 없다. 정치적이건 경제적이건 방송이 언론 외적인 것으로부터 영향받지 않고 기능할 수 있도록, 입법자는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을 연방 헌법재판소는 반복적으로 강조해왔다.

방송은 시장 세력들 사이의 이해 관계에 내맡겨 져서는 안된다. 상업방송은 제대로 기능하는 공영방송을 전제하며, 단지 보완적 기능만을 갖는다. 민주적 사회에 필수적인 공영방송의 기능 수행을 위해 입법자는 기술적, 조직적, 인적 및 재정적 조건들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안된다.

ARD와 ZDF의 존속과 발전을 위한 전반적인 보장 - 특히 새로운 기술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영역에서 - 은 헌법에 근거하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에 의해 여러 번 확인되었다.

<유럽의 매체체계에서의 공영방송>

EU조약은 지역 내수 시장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시장을 규정 내용의 우선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방송에 관한 내용적, 조직적 지침을 마련하는 것은 EU의 과제가 아니다. EU 텔레비전 지침의 규정 내용들은 따라서 방송의 주변적 부분들만을 다루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자유경쟁법의 입장에 근거하고 있다. 유럽의 법 체계들은 매체의 문화적, 민주적, 그리고 사회적 성격을 존중하고 있다(유럽 인권협약 제 10조 ).

공영방송에 관한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15개 회원국들은 공영방송의 특수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4. 미래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공영방송의 역할

정보 : 커뮤니케이션 사회의 생명수

정보사회는 지식과 교육을 요구한다 - 매체 능력의 강화가 필요 : 커뮤니케이션과 정보는 미래 경제와 사회 구조의 기둥이다. 독일 연방의회에 의해 설치된 '매체의 장래에 관한 연구위원회'는 매체 능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고 있다 : "지식사회는 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 시민들은 충분하게 확보된 지식의 기반 위에서만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것은 평생을 통해 배우려는 의지와 능력, 그리고 지식을 책임 의식하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정확한 자료와 지식의 부분에서 공영방송의 매개가 중요하다. 정보의 양이 포괄적이고 많아질수록, 그만큼 더 지향성을 잃지 않고, 모순을 발견해 내며, 연관 관계를 파악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 진다. 사회적인 대화는 국지적으로, 서로 분리된 커뮤니케이션의 섬들로 분해되서는 안된다. 정보사회의 개념을 단순한 성장모델로서만 좁힌다면, 전체 사회에 대한 영향들을 눈으로 볼 수 없다. 커뮤니케이션을 단지 일련의 가치 창출의 한 고리로만 파악할 경우, 일방적으로 시장, 수용, 수요 등만을 추구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커뮤니케이션 사회'는 특정 이해 관계에서 벗어나서 사태를 정리해 주고 방향을 제시하는 매체, 높은 신뢰와 폭넓은 수용을 기반으로, 갈수록 더 올올히 나누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의 실들을 다발로 엮어 주는 매체, 그리고 복잡한 커뮤니케이션 망 속에서 묻혀지는 목소리들을 전국적 마당에서 소리나게 해주는 매체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비판과 합의 : 생동하는 사회의 엮음 걸쇠: 공동적인 문제의 인식과 누구나 알 수 있는 해결책은 사회적 정체성을 강화한다. 파편화된 매체세계에서 이해와 관심에 따라 전달되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지식의 일차원성은 전체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비판이 들어 설 빈 자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배경에 대한 질문, 방향에 대한 토론, 가치를 둘러싼 논쟁은 각기 상이한 주의와 주장, 이해가 충돌할 때 비로소 불이 붙는다. 서로 무관한 병립이 아니라, 갈등과 합의를 통해 한 사회를 붙들어 매주는 걸쇠와 상호적 귀속감이 존재한다. 공동적인 사회적 문제의 인식과 최선의 해결책을 둘러싼 논쟁을 통해 비로서 사회적 정체성이 정립되고, 각 개인들에게는 지향이 제시된다.

질주하는 세계, 점점 더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느껴지는 세계의 질주에 맞서 가지게 되는 무력감은 바로 커뮤니케이션의 파편화와 관련있다. 공영방송은 이렇듯 각기 다른 이해가 만나 부딪치는 사회적 광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바로 그 과정을 통해 각 성원으로 하여금 전 사회적 일체감과 귀속감을 가지게 한다.

개별 부문화 대신 연결망의 형성 : 일반과 특수 사이의 연계 : 매체가 파편화되고 전문화될수록 이들을 꿰어주는 끈이 필요하다. 디지털 세계를 위한 ARD의 구호는 '개별 부문화 대신 연계망 형성'이다. 여기서 종합 채널은 시청자들을 위한 이착륙의 활주로로서, 그리고 하나의 비교 기준으로서 역할한다.

미래는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는, 또한 사회적 통합과 신뢰의 척도로서 공영방송을 필요로 한다. 공영방송은 공동적인 지식이 점차 감소되어 가는 경향에 맞서 이를 역전시켜야 한다. 미래에도 공영방송은 그 무엇으로 대체될 수 없는 모든 시민의 동반자로 남아있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