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89호] 영국 정부, 새 통신법 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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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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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는 통신 시장에서의 융합 및 발전을 반영한 새 통신법을 도입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무역산업부(DTI)는 11월에 이 주제에 대해 녹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그러나 약 2003년까지 새 법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정부의 구상은 지난달에 출간된 DTI의 보고서 '커뮤니케이션 규제 : 나아갈 길(Regulating Communications : The Way Ahead)'에 제시되어 있다. 이 보고서는 1984년에 통과된 현행법에 대해 소수의 사업자로 구성된 시장을 다루기 위해 마련되었다고 지적하고 주요한 기술적 진보를 따라가야 함을 피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기존의 법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겠지만 새로운 법의 도입이 규제를 현실화하는 데 최선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통신,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의 법적 이슈를 다루고 있다. 1998년 7월의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규제에 관한 녹서가 발표한 지 1년도 채 안 돼 나온 이 보고서는 작년의 보고서에 대한 반응을 참작하여 새로운 제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관심있는 사람들은 8월 3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New Media Markets '99.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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