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방송 규제는 민주주의 토착의 밑거름이다." 프랑스 시청각 최고협회(CSA)와 커뮤니케이션 규제 아프리카 법정 조직(Riarc)이 공동으로 개최한 모임에 참가한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전하고자 한 제언은 바로 이것이다.

지난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파리에서 열린 이 모임은 아프리카 17개국의 법 관계자들과 프랑스 시청각 최고협회가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의 방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Riarc은 2년 전인 1998년 6월 창설된 커뮤니케이션 규제 아프리카 공동위원회로, Riarc에 참가하고 있는 나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앙골라, 베냉, 카메룬, 아이보리코스트, 가봉, 기니, 모잠비크, 나이지리아, 차드, 토고 등이다.

불어권·영어권·스페인어권을 막론하고 모여든 이들 국가들의 대표들은 나날이 발전하는 커뮤니케이션 기술과 이와 관련된 직능 교육을 위해 긴밀한 협동 관계를 다지는 한편, 서로 다른 경험치를 지닌 각국의 법원들 사이에 활발한 사고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Riarc은 나아가 커뮤니케이션 규제 분야의 국제 포럼에 공동체로 참여함으로써 국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의 권위를 확고히 구축한다는 야심도 지니고 있다.

Riarc, 미디어 규제를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발판으로 인식

Riarc은 이번 파리 회담을 통해 시청각 규제 기구로서 유럽에서도 모범이 되고 있는 프랑스 시청각 최고협회와 올바른 규제의 의미와 역할을 놓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번 대담에서 논의된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는 정치권 선거와 관련된 방송 활동의 통제에 대해, 둘째는 국제 협력에 대해, 셋째는 인터넷의 발전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선거 방송의 규제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이번 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만장일치로 '선거 방송은 최대한의 정당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기회'라는 데 의견을 모으고 그 공정성을 감시할 엄격한 규제안이 요구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Riarc은 공정 선거를 위한 공정한 선거 방송을 위하여 세 가지 권고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제안된 권고안은 상세한 내용을 담은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기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규칙과 방법의 규정안 설정, 선거 기간 이외의 시기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통제 마련, 선거 캠페인과 관련된 재원 동원의 투명성 명시 등이 제안되었다.

이번 회의의 참석자들은 또한, 규제 분야에서 그들의 역할이 까다로우면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지금이야말로 모든 가능한 수의 상황에 대한 규제위원회를 창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공표하였다. 베냉의 방송 및 커뮤니케이션 최고법원의 의장 Ren Megniho Dossa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되는 규제위원회는 어떤 정치적 입김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기관으로, 실제적인 독립성이 보장되며 이에 걸맞는 능력을 보유한 인사들로 구성되는 공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함으로써 모든 참석자들의 입장을 명확히 요약하였다.

이번 회의의 두 번째 안건으로 떠오른 '커뮤니케이션 분야 국제 협력'에 대한 논의에서 참석자들은 국제 관계에 있어 국제 규제와 국제 협력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아프리카 각국의 법관계 대표자들인 Riarc의 참석자들은 Riarc의 역할이 각 정부 사이의 관계에 끼여들어 이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 국가들이 아프리카 대륙 내, 혹은 세계 무대에서 방송 관련 제반 문제들을 의논할 대화의 가교 역할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인터넷'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세 번째 주제이다. 이와 관련, Riarc 대표들은 그들 국가들이 인터넷 도입에서 부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아프리카가 인터넷의 발전을 등한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수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인터넷 이용자는 120만 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 가운데 의미있는 수준의 인터넷 이용자 수를 보유한 국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뿐이다. 따라서 나머지 아프리카 국가들은 인터넷 도입을 적극 장려하여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조직의 확산을 추구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물론, 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통제안의 마련도 이들 국가들의 관심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처럼 이번 회담에서 아프리카의 국가들과 프랑스 시청각 최고협회는 민주주의의 용이한 정착을 위한 발판으로서 커뮤니케이션 규제를 논의하였다. 규제라는 단어가 연상시키는 억압적 분위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무제한의 자유·무책임 따위를 혼동하기 쉬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회담에서 언급된 내용은 자유와 권리, 의무를 적절히 배합하는 법적 기틀의 마련이야말로 민주주의를 한 걸음 앞당기는 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다.

결국, 공정한 정치 방송을 위한 규제 장치의 모색, 균형 있는 국제 협력을 위한 도구 마련, 인터넷 이용의 평등화 추구 등은 민주주의의 원활한 순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커뮤니케이션 법제인 것이다.

올바른 커뮤니케이션 법제 마련을 위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같은 노력과 이를 보조하는 프랑스 시청각 최고협회의 지원은 범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위한 논의이기도 하다. 이미 통합 유럽 내에서 남유럽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 사이의 경제적 불평등을 확인한 프랑스는 아프리카라는 거대한 대륙이 처한 경제적, 정치적 후진성이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후진성으로 인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일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의 폐회사에서 프랑스 시청각 최고협회 회장 Herv Bourges가 강조한 커뮤니케이션의 균형 있는 발전이란 바로 이러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ㅇ 참조 : Le Monde '99. 6. 30., Dossier du CSA '99. 6.
ㅇ 작성 : 오소영(프랑스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