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지상파의 난시청 해소용으로 등장한 일본의 케이블TV는 하드웨어면에서의 쌍방향, 고속·대용량 전송, 항시 접속·저렴한 요금이라는 장점과 함께 이전부터 지니고 있던 생활에 밀착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의 제공이라는 소프트웨어면에서의 장점을 바탕으로 비약적인 발전의 시기를 맞고 있다.

지금 일본은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쌍방향 미디어로서 케이블TV의 특징을 최대로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케이블TV에 대한 규제 완화

① 현지 요건과 서비스 구역 제한 완화
케이블TV에 관한 규제는 지난 몇 해 동안 "시장 원리에 바탕을 둔 경쟁이 최적의 방법이다."는 인식 아래 크게 완화되어 왔다. 발생 경위면에서 볼 때, 일본의 케이블TV는 소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난시청 해소를 위한 재송신이라는 성격이 강해 '서비스 구역의 제한'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 사업자 요건¹⁾이 부과되어 있었다. 그러나 미국이나 영국처럼 광역 서비스를 전개하는 MSO가 케이블TV의 비약적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993년 현지 요건과 서비스 구역 제한을 완화했다. 그 결과, 다양한 자본이 케이블TV에 참여해 현재 2개의 MSO가 복수 행정구를 서비스 구역으로 하는 케이블TV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앞으로 케이블TV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합종연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규제 완화는 그를 위한 환경 정비의 첫걸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② '헤드앤드 공용화(共用化)' 허용
또 디지털 시대의 도래와 함께 케이블TV는 새로이 커다란 규모의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는데,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많은 가입 세대에서 하나의 설비를 이용하도록 규모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1997년 12월 종래의 규제를 완화하여 '헤드앤드의 공용화'를 가능케 하여, 복수의 사업자가 하나의 시설을 공유하고 많은 가입 세대에서 하나의 시설을 이용하는 길을 열었다. 합종연횡 촉진을 위한 두 번재 환경 정비 조치이다.

③ 외자 규제 철폐
이외에 1999년 국회에서 유선 텔레비전 방송법을 개정하여 합병 승계 절차 규정을 설치하고, 외자 규제를 철폐하여 자금 조달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디지털화 등을 위한 새로운 설비 투자에 기동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했다.

④ 단일화 조정 지도 폐지
과잉 설비 투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현지에서 단일화한 다음 신청하도록 지도해 왔지만, 단일화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케이블TV를 도입할 수 없는 지역도 나타나, 경합을 통해 현지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이 제도를 폐지했다.

⑤ 통신 사업자의 회선 이용 허용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이 다양화되면서 스스로 케이블을 부설하는 방법 이외에 NTT 등에서 회선을 빌릴 수 있게 하는 것도 네트워크 구축 방법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기능적이라는 판단하에 1998년 6월 제도 정비를 단행했다. 케이블 회사는 헤드앤드와 스튜디오 설비는 자신이 소유하지만, 전송로에 대해서는 NTT의 회선을 빌려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미 3개 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방식은 다액의 초기 투자가 필요치 않다는 점이 최대 특징이지만, 한편으로 이용료가 비싸다는 난점이 있다. 현재 1가입 세대당 월 1,500엔의 회선 이용료를 NTT에 지불해야 한다.

케이블TV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케이블TV는 초기 투자가 큰 반면, 그 회수가 극히 어려운 사업인 만큼 케이블TV의 발전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는 다양한 지원 조치를마련하고 있다.

① 보조금
케이블TV는 도로·상하수도와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지닌 사회자본이지만, 초기 투자가 크고 특히 지방에서는 민간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판단에서 보조금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신도시 지역 케이블TV 시설 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시·읍·면이 실시하는 것과 제3 부문이 실시하는 것이 있지만, 각각 국가가 총사업비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을 부담하고 있다.

앞으로 1년간 100억 엔(1998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 80억 엔, 1999년도 본예산 20억 엔)을 확보하여, 4분의 1 보조로 총 400억 엔 규모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밖에 농림수산부의 구조 개선 사업 보조금이 있는데, 이는 대상 지역으로 시가지는 제외하고 있다.

② 세제 지원
세제 지원은 케이블TV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광케이블화·디지털화·지중(地中)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국세와 지방세에서 우대 조치를 하는 지원을 말한다.

③ 금융 지원
금융 지원은 무이자 융자와 재정 투융자가 있는데, 특히 텔레토피아 지정 지역에서의 무이자 융자 제도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50%에 대해 3년 거치 15년 상환이라는 유리한 조건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불투명 시대를 위한 비전 제시

앞으로 케이블TV는 사업자 각자의 창의적 노력에 따라 사업을 전개해 갈 것이지만, 예측할 수 없는 규모의 환경 변화로 인한 사업 전개의 불투명성이 확대되고 있다.

우정성은 이러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2000년대 초엽, 디지털화 등 대변화의 조류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케이블TV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1998년 10월 21일, '케이블TV 고도화 방책 및 그에 따른 향후 케이블TV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해 전기통신심의회에 자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기통신심의회는 1999년 5월 '케이블TV 고도화 방책 및 그에 따른 향후 케이블TV의 바람직한 형태―2010년의 케이블TV'²⁾라는 제목의 답신을 통해 방송의 디지털화와 통신·방송의 다양화가 진행되는 속에서 장래 케이블TV의 위상에 대한 구체적인 제언을 하고 있다.

우정성은 이 답신의 내용을 빠른 시일 내로 실현에 옮길 계획임을 밝혔다.

ㅇ 참고 : NEW MEDIA '99. 7., [방송/동향과 분석] 99-08호, 우정성 보고('케이블TV 고도화 방책 및 그에 따른 향후 케이블TV의 바람직한 형태―2010년의 케이블TV')
ㅇ 정리 : 이세영(문헌정보자료팀 팀장, ysy2300@kb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