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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80호] 일본 지상파 디지털화에 대한 공공 지원 요구 높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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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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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적 순탄하게 치달리던 지상파 디지털 방송 계획이 휘청거리고 있다. 행정부가 앞장서 추진해왔던 디지털 논의가 불쑥 튀어나온 아날로그TV 수신 대책이라는 복병을 만나 주춤하고 있는 형세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행정부측은 기세등등하게 디지털 슬로건을 소리 높이 외치며 수신 대책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대책 비용이 만만치 않아 예기치 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듯하다. 더욱이 그간 디지털 논의가 다소 시청자의 논리를 무시하는 듯한 페이스로 경도된 면도 없지 않다는 지적도 가세해 그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다. 피해 세대수, 당초 예상보다 대폭 늘어나 지상파TV의 디지털 전환(향후 일정 2000년 실험방송, 2003년 3대 도시권 실시, 2006년 전국 실시, 2010년 아날로그 방송 종료)이 현행 아날로그TV 시청에 커다란 차질을 빚게 될 것 같다. 우정성이 작년 12월 25일 발표한 디지털TV 방송의 주파수 사용 계획안에 따르면, 현행 아날로그 방송과는 별도의 채널이 설정되며, 태반은 주파수에 여유가 있는 UHF(극초단파)대의 13∼32채널을 중심으로 할당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상파 TV방송국들은 디지털TV가 상당 수준 보급되는 2010년경까지 동시방송(simulcast)을 해야하는 처지로, 이때 전파의 혼잡을 피하기 위해 현(縣) 경계선을 중심으로 현행 아날로그 방송 채널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우정성에 의하면, 전국 4,390만 세대의 23%에 해당하는 약 1,000만 세대가 채널의 설정 변경 및 안테나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정성은 1월 20일 자민당 통신부회에서 지상파 디지털TV용 주파수 할당에 따른 현행 아날로그 주파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현시점에서의 시산 내용을 공표했다. 이 문제에 대해 시나가와 방송행정국장은 956만 세대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괄적으로 안테나 및 채널 변경이 가능한 다세대주택 비율 및 2010년 시점에서 케이블TV 공청 수신이 50% 정도까지 보급될 것이라는 전망에 입각해, 채널번호 설정 및 안테나 교체 등의 수신 대책이 직접 필요한 세대수는 약 500만 세대로 예상하고, 여기에 드는 비용 총액은 최소 474억 엔, 최대 1,040억 엔으로 추정했다. 우정성의 시산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 TV의 채널 설정 변경 비용은 2,000∼5,000엔. 안테나 교체까지 포함한 경비는 3만∼6만 5,000엔이 소요된다고 한다. 우정성은 "피해를 받는 세대수 및 수신 대책 비용은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어느 정도 축소될지는 미지수이다. NHK 간부는 '기껏해야 10∼20% 정도'로 보고 있다. 디지털 전환으로 가장 피해를 입게 되는 곳은 간토오 지역에서 260만 세대, 규슈 지역 190만 세대, 긴기 지구 180만 세대, 쥬고구 지구 110만 세대 등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우정성은 사실 작년 가을까지만 해도 피해 세대수를 낮게 잡았었다. 우정대신의 자문기관인 '지상파 디지털방송 간담회'가 작년 10월에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아날로그 방송의 채널 변경이 필요한 세대수를 약 220만 세대로 파악했었다. 1월 20일 내놓은 추정치와 비교해 당초 예상보다 4배 이상이나 늘어난 셈이다. 이러한 격차는 우정성의 행정적 대처가 부실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로 지적되고 있다. 피해 세대수가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돌고 있는 점에 대해 방송관계자로부터는 디지털 일정 연기를 요청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정성은 "디지털 일정은 변함없다"(방송행정국장)며, 계획대로 밀고나갈 의향이다. 노다 우정대신도 "세계적 조류는 디지털화이다. 이번 문제로 지상파 디지털 계획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으며 NHK 및 민방 간부 사이에서 잠재해 있는 디지털화 계획 수정 논의를 일축했다. 아날로그TV 시청에 차질을 빚게 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주파수 부족에 있다. 일본의 경우 "주파수 사정이 미국의 50배, 영국의 2배로 혼잡하다."(NHK 간부)는 점에서 비롯된다. 아날로그 시청에 대한 영향을 가장 줄일 수 있을 만한 디지털 주파수 이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우정성은 조만간 방송사의 기술 전문가 등에 의한 작업팀을 발족시킬 방침이다. 대책 비용을 두고 방송계, 행정 지원 요구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아날로그 방송의 수신 대책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정성은 당초 예상보다 늘어난 수신 대책 비용을 방송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민간방송연맹 수뇌부는 "민방은 디지털화의 설비 투자만으로도 살림이 어려운 형편이다. 거기에다 아날로그TV 시청 대책 비용마저 내라고 한다면 지방국은 망한다."고 푸념한다. NHK 간부도 "디지털화가 종료된 후에 (아날로그의) 주파수를 어떻게 사용할까, 미국처럼 경매에 붙여 재정적자를 메울 것인가, 우정성은 비용 부담과 관련,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한다. 수신 대책 비용과 관련에서도 우정성과 민간방송연맹의 시산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우정성이 956만 세대 최대 1,040억 엔을 잡고 있는 데 비해 민간방송연맹은 764만 세대로 잡고 있으며, 그 비용은 1,469억 엔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이에 따라 방송 사업자측은 디지털화 이행에 따른 지원을 행정측에 요청할 의향이다. 방송계는 행정지원 요청의 근거로 "지상파 디지털화를 국책으로 밀어붙이는 이상 국비 부담을 해야 한다."(민간방송국간부)는 당위론을 내세우고 있다. NHK와 민방이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있는 것은 지상파방송 디지털 투자에만 1조 엔 정도라는 거액을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NHK와 민간방송연맹이 자민당의 통신방송관계 소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NHK의 디지털화에 따르는 투자액은 5,000억 엔. 송신 설비(3,000억 엔), 프로그램 제작 설비(1,500억 엔), 프로그램 송출 설비(500억 엔) 등에 신규 투자가 필요하다. 한편, 민간방송의 총투자액은 5,600억 엔으로 한 방송국당 평균 45억 엔에 달한다. NHK와 민방을 합친 투자액은 1조 엔을 넘어 작년 10월 '지상파 디지털방송 간담회'가 시산한 투자액(9,300억 엔)을 상회하고 있다. 여기에 2000년 말에 시작되는 BS 디지털방송에도 민방은 대거 명함을 내밀고 있는 처지이다. 한편, 노다 우정대신은 1월 19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1월 21일에 열린 자민당 통신부회의 통신방송산업고도화 소위원회에서 한 의원으로부터 "아날로그의 채널 변환은 시청자에게는 아무런 이점이 없다.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목소리 반영하는 논의 전개해야 디지털화는 HDTV 방송 등 고화질 및 3배 정도의 다채널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 외에 쌍방향 서비스 및 정보축적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행정과 방송 사업자의 논리가 오고갈 뿐, 시청자의 입장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상파디지털방송간담회'의 제도화전문위원회에서 위원을 역임한 바 있는 오토 요시히로 쇼지대학 강사는 "간담회에서도 피해 세대수 및 시청자 대책 등은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다."고 털어놓으며,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만큼 조속히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상파방송 디지털화에 따른 수신 대책은 행정 및 경제논리에 묻혀 그다지 주목받지 못해왔던 사안이다. 수신 대책 비용이 예상보다 불어난 경위는 그간의 디지털 도입 논의가 시청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오지 못한 구조적 결함을 꼬집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이 사실이라면 시청자의 입장과 관련된 제문제를 잇따라 파생시킬지도 모른다. 수신 대책과 관련, 초점은 이러한 막대한 부담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데 모아지고 있다. 행정측도 방송사도 모두 부담을 전부 껴안는 것에 대해서는 반발을 보이고 있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 실현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추진되는 가운데 행정, 방송사, 시청자 3자를 끌어들인 비용 부담 논의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김영덕/일본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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