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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80호] 대만, 통신/다채널 TV 분야 획기적인 규제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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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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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은 통신(이동통신 제외)과 다채널 텔레비전 산업 분야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가장 혁신적인 규제완화 시책을 전개하여 업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대만의 전기통신국(Directorate General of Telecommunications)은 오는 4월 25년간 유효한 일반통신 기본 서비스 면허를 신규 사업자에게 무제한 발급한다고 발표했다. 공보부(Government Information Office)는 오랫동안 연기되어 오던 케이블법 개정안과 1월 18일 입법원을 통과한 새로운 위성텔레비전방송법에 따라 상세한 실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케이블 시스템과 대만의 DTH 텔레비전 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50%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한 대만에 등록된 회사를 경유할 경우 나머지 50%에 대해서도 외국인의 간접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관계자들은 DTH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5,000만 달러 정도의 계약 이행 보증용 금전 채무 증서(Performance bond)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원은 3개월 이내에 상세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그 시점에서 6년 기한 면허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케이블TV의 경우, 이전의 법하에서는 금지되었던 MSO가 승인되어, 지금까지 Rebar Eastern Multimedia나 Koos 그룹의 United Commu-nication Group처럼 권역별으로 지배권을 장악하던 MSO 사업이 합법화된다. 이렇게 되면 작년 말부터 대만 남부에서 케이블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Pacific Construction과 같은 신규 사업자에게도 사업 확장의 길이 열리게 된다. Time Warner Cable International과 United International Holdings와 같은 국제적인 사업자들이 대만 시장에 진출했다 철수했지만, 업계 소식통은, 새로운 규제 상황에서 케이블 시스템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매력을 느낀 다른 미국의 메이저급 회사와 새로운 유럽의 새로운 사업자들이 대만의 케이블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줄지어 있다고 전하고 있다. 대만의 새로운 규제 상황하에서는 케이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업
면허를 가지고도 케이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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