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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81호] 독일 '매체 정상회담' 재정분담제도에 대한 결정, 가을회의로 연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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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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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5일 본에서 특별히 열렸던 이른바 '매체정상회담'에서
주 수상들은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일련의 내용적 합의들을 이루어 냈으나, ARD 구조
개편과 관련, 쟁점이 되고 있는 '재정 분담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의견의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그 결정을 10월로 미루었다. 이번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먼저 상업방송과 관련된 사항으로 청소년 보호 상업 방송의 자율화 폭 확대 무료로 시청될 수 있어야 하는 대형 스포츠 행사 목록 작성 : 스포츠 중계권의
독점을 통해 중계 채널이 유료 텔레비전에 한정될 가능성에 대한 반대 조치로, EU는
각 나라별로 무료 텔레비전에서도 시청될 수 있어야 하는 중요 스포츠 행사의 목록을
작성하여 이를 법적으로 보장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독일은 제안을 수용하여 행사
목록도 이미 작성한 바, 이번 합의는 단지 그의 확인인 셈이다. 2003년까지 방송 시청이 가능한 컴퓨터에 대한 시청료 징수 면제 : 텔레비전
시청이 가능한 컴퓨터에 대해서도 당연히 시청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방송 시청이 가능한 컴퓨터를 구별하는 일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특히 엄청난 미래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컴퓨터 및 텔레콤, 그리고 첨단 매체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산업 경제계의 반발이 있어 왔다. 이번 합의는 이에 대한 정치적
부응이라 할 수 있다. 상업 방송들에 대한 각 주 매체기구들의 방송기술 진흥 보조 연장 : 현재
2000년 말까지 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매체기구의 지원(방송법
40 : 특수 과제의 재정 지원)을 2004년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EU 지침을
수용한 것이다. 그리고 공영 방송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합의되었다. 현재 시험방송되고 있는 ARD와 ZDF의 디지털 프로그램을 정규적인 운영체제로 전환하도록 허용한다. ARD와 ZDF는 디지털 채널을 통해 두 개의 프로그램 다발을 방송할 수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은 '정선'되어야 한다. 즉 상업 방송 프로그램과 경쟁되지 않도록 선정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의 총수, 그리고 ARD와 ZDF 두 방송사 사이의 프로그램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ARD와 ZDF의 디지털 기술 영역에의 참여 허용 다른 사민당 집권주 수상들도 현재 분담기금액을 절반 이상 축소하라는 기민/기사연 주 수상들의 요구를 비현실적인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1954년에 도입된 재정 분담 제도는 자체 시청료 수입이 적은 방송사도 공영 방송으로서의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청료가 많은 방송사들이 이를 지원하는 '상호 연대 모델'로서, 현재 방송법( 12, 13, 14)은 매년 적어도 1억 8,617만 마르크에 달하는 재정 분담기금의 조성을 규정하고 있는데, BR와 HR, NDR, SDR, SWR, 그리고 WDR이 재정 분담금을 내고 있고, RB, SR, 그리고 SFB가 기금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본지 98-08호, 'ARD 구조 개혁' 참조). 그런데 기금을 제공하는 방송사의 해당 주들, 특히 바이에른과 바덴-뷰르템베르크, 작센 등의 기민/기사연 집권 주들이 자립 능력이 없는 방송사의 비용을 더 이상 자신들이 지불할 수 없다고 반발, 이의 개혁을 요구하고, 개혁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방송에 관한 주들 사이의 조약이 만료되는 2000년 이후에는 재정에 관한 조약으로부터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슈토이버는 "자체 방송사 없이도 주의 정체성 유지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면서, 자립능력이 없는 작은 방송사들은 큰 방송사와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을 회의에서 재정 분담에 대한 타협 가능성 높아 이번 회의 결과를 사민당측과 기민/기사연측은 모두 '성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민/기사연측으로 볼 때 상업 방송에 대한 자율화 폭을 넓혀 주었고, 어떤
식으로건 재정 분담 기금의 대폭적인 축소를 기정 사실로서 못 박아 놓았다. 사민당측에서는 ARD와 ZDF의 온라인과 디지털 텔레비전 등 첨단 기술
영역에의 참여와 활동 확대를 확보해 내었다. 특히 차기 회의에서의 합의에 대한
필연성과 의지를 활자로 기록해 놓아, 기민/기사연측이 ARD 개혁에 대한 그들의 요구를
주들 사이의 방송조약의 일방적 종결이라는 과격한 협박의 형태로 반복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도 사민당측으로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방송 재정에 관한 조약의
종결은 전국 단일 시청료와 재정 분담 제도의 폐지 내지 변형을 의미하고, 이는 연방적인
ARD 방송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동안 전국 주 방송위원회의 회장인 쿠루트 벡(Kurt Beck, 사민당)
라이란트-팔츠주 수상은 방송과 관련하여 불가능하게 간주되었던 주들 사이의 합의를
거의 기적적으로 이끌어 내왔었다. 이번에는 그도 서로 떨어져 개최되는 양측의 회의장을
오가며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유도해 내지 못했다. 그러나 그 역시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할 수는 없지만, 많은 짐을 덜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0월, 이른바 '매체정상회담' 이전에 통폐합 압력에 눌려 있는 브레멘, 베를린, 그리고 자르란트에서 주의회 선거가 치러진다. 재정 분담 문제에 대한 결정을 가을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이면에는 선거를 통해 정치적 세력 관계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편성될 것이라는 양측의 기대와 전망들이 깔려 있다. ㅇ 김기범(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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