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인종 집단간의 갈등이 심심치 않게 사회문제화되는 미국 사회에서 소수 인종의 정치문화적 입장을 공중에 널리 알리고 이해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방송매체 소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다. 지난해 역사상 최초로 흑인인 케너드(William Kennard)가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소수 인종의 방송국 소유를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지만, 법원과 의회의 부정적인 반응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4년 동안 전반적인 소수 인종 집단의 방송국 소유는 3%에 머물러 있는데, 그나마 흑인들의 방송국 소유는 213개에서 190개로 대폭 줄어들었고, 아시안계의 방송국 소유는 5개에 그치고 있다. 방송국 소유주의 숫자로 따져 보아도 23명이나 줄어들었고, 17개 주에서는 소수 인종 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방송국을 찾을 수도 없다.

거대 미디어 기업의 등장과 소수 집단에 대한 제도적 지원 중단

이같이 소수 인종 집단의 방송국 소유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방송국간의 대규모 합병과 소수 인종에게 특혜를 주던 제도적 장치의 소멸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1996년의 텔레커뮤니케이션법에 의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국에 대한 전국적 소유 상한선이 높게 조정되고 지역별 소유 제한 역시 완화되면서 방송국간에 합병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해, 이제 가장 큰 라디오 그룹의 경우 200개 이상의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소수 인종 소유주들의 경우 90% 가량이 고작 1∼2개의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을 뿐이어서, 규모의 경제를 앞세운 미디어 그룹들의 공세를 이겨내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겨우 하나의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이 단일 시장 내에서 최대 8개까지의 방송국을 소유하고 있는 미디어 기업들과 광고수입이나 인기 신디케이션 프로그램을 두고 경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매체 소유에 대한 탈규제에 따른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그간 소수 집단의 매체 소유를 증진시켜 왔던 각종 프로그램들이 의회와 법원에 의해 없어지고 있는 것도 소수 집단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예컨대 방송국이나 케이블 회사가 소수 집단에게 자산을 팔 경우, 자본소득세 납부를 연기해 주던 소수 집단 세금 증서(minority tax certificate) 같은 특별 프로그램이 1978년 처음 실행된 이후, 소수 인종 집단이 288개의 라디오 방송국, 43개의 텔레비전 방송국, 30개의 케이블 회사를 갖게 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지만, 악용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1995년에 폐지되었다. 예를 들어, 몇몇 소수 인종 집단들에게 겨우 1년 정도 명목상 소유권을 빌려 준 다음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미디어 기업들이 납세 의무를 기피하고 있음이 지적된 것이다.

한편, 1995년 Adarand Contractors 사건의 대법원 판결도 정부가 소수 집단에 더 이상 특혜를 주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전까지는 면허 취소 위기에 있는 방송국을 소수 집단에게 시장 가격의 75%만 받고 팔 경우 FCC의 청문회를 거치지 않아도 되었지만, 대법원이 이 같은 프로그램을 무효로 만들어 버렸다. 실제로 1978년부터 1990년까지 18개 방송국이 이 같은 절차를 통해 소수 집단에 판매되었음을 고려할 때 소수 집단의 매체 소유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정이 아닐 수 없다.

FCC의 다각적인 노력과 의회의 입장

이 같은 상황에서 FCC 의장인 케너드는 지속적으로 소수 집단의 매체 소유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자본 부족과 미디어 브로커들의 인종 차별이 소수 집단의 미디어 소유를 체계적으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을 뿐 아니라, 동시에 광고주들 사이에서 흑인 소유 방송국에 광고를 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지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는 지난 여름 Katz Radio Group의 메모에서 광고주들에게 흑인 시청자들을 피하라는 내용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그뿐 아니라 소수 집단 세금 증서와 같은 프로그램 역시 세금 포탈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부활시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일단 소수 집단이 매체를 소유하게 되면 최소 향후 5년간은 매체를 다시 팔 수 없도록 의무화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FCC의 프로그램들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문제는 의원들의 반응이 그렇게 호의적이지만은 않다는 데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소수 집단에게 특정 수의 방송국을 할당하거나 소유주를 지정하는 데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 소수 집단 소유 방송국에 투자하는 대가로 방송국 소유 제한을 없애 달라는 미디어 기업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법상의 문제뿐 아니라 일각에서는 소수 인종의 미디어 소유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며, 따라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기까지 하다.

미디어 기업들, 소유의 집중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라 주장

이러한 상황에서 Fox Television은 전국 단위 방송국 소유 한도를 늘려 주는 대가로 15억 달러를 투자, 소수 인종 소유 방송사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같은 맥락에서 Paxon Communications는 아이오와 텔레비전방송국과 4개의 방송국 신설 허가권을 소수 인종들에게 팔 계획임을 밝히면서, FCC가 전국의 방송국 소유 현황을 조사할 때 이 5개 방송국을 자사 소유 방송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각 방송국 지분의 49%만을 소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경영자협회(Broadcast Executive Directors Association)에서는 소수 인종 집단의 운영자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자신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해줄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미디어 기업들의 제안을 놓고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미디어 집중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만만치 않다. 또한 49%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제휴 미디어 기업이 소수 인종 소유 방송국의 프로그램 내용을 결정하는 데 심각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하나의 시각 : 대안적 매체의 적극적 활용

지금까지 소수 인종의 미디어 접근권 보장에 대한 논의가 거대 자본을 요구하는 전통적인 미디어에 집중되어 온 것과는 달리 새로운 대안적 테크놀로지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인터넷 방송이라든가 저출력 텔레비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미디어 산업에 뛰어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소수 인종 집단의 경우 자본의 열세로 인한 불이익을 비교적 덜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시장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안적 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일반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어쩌면 소수 인종 집단들에게는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일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바로 이것이야말로 뉴미디어가 제공하는 보다 민주화된 사회를 향한 가능성이기도 하다.

[이은주/미국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