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선거를 통해 집권당을 누르고 제1당이 된 사민당(SPD)은 뷴트니스 90/디 그뤼넨(이른바 '녹색당'은 통일 후 동독의 시민운동단체인 뷴트니스 90과 통합. 따라서 이 정당을 단지 '녹색당'으로만 호칭하는 것은 부정확함. - 필자 주)과 연립정부의 구성에 합의함으로써, 전후 독일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투표에 의한 직접적인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지난 10월 20일 서명된 연정 구성에 관한 두 정당 사이의 협약은 앞으로 4년간 독일 정부가 추진하게 될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정책'(제4장 3절)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 연방정부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은 '현대적인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확산과 이용의 가속화'를 목표로 삼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가져다 줄 '지식 및 커뮤니케이션 사회의 기회와 잠재력'은 '독일 경제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고용 창출, 생태적 보전, 무제한적 정보 접근, 지식 확장, 그리고 자유 공간의 전세계적 확장'을 위해 활용되고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새 정부는, 특히 중소 규모의 매체 및 커뮤니케이션 기업과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영 역을 집중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경제계 및 주(州)와의 협력관계를 통해 매체(활용) 능력을 핵심적 자격 요건으로서 실현시키며, 각급 교육기관이 최신의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 기술·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연방, 주, 지방단체 그리고 경제계와 교육협력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게 된다.

새로운 매체기술의 확산과 이용이 목표

최근 공영방송에 대한 국가 지원을 제한하려는 EU의 시도와 관련하여, 새로운 연방정부는 공영방송에 관한 현재의 재정 형태를 보장하고 있다. EU의 암스테르담 조약에 관한 의정서에서, 각국은 공영방송의 형태에 관해서는 해당 국가가 결정권을 갖는다고 합의하고 있는데, 신 정부는 이러한 회원국들간의 '(공영방송을 위한) 약속이 준수되도록 노력할 것'과 아울러, '(공영방송의) 현행의 법적 지위가 (국가)지원법의 측면에서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제11장 2절). 이와 관련하여 새 정부는 '매체의 다양성의 보장과 공영방송의 강화'를 목적으로 매체법과 저작권법의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제10장).

개정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는 '매체적인 대외 표상', 즉 독일의 해외 방송(Deutsche Welle)도 언급되고 있다. '세계적인 공동 활동'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데, 신 정부는 개방적인 문화간 대화를 보다 광범위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문화적 대화의 목표는 '적대감'을 해소하는 것으로, 신 정부는 이를 위해 대외 문화 정책과 과학 및 경제적 관계뿐만 아니라 해외 방송도 활용되어야 한다고 본다(제11장 12절).

공영방송의 강화와 정보자유법 제정

신 정부는 '신 매체'와 관련한 저작권법의 개선과 언론인들의 증언거부권 개선을 앞으로 수행해야 할 법적 과제로 삼고 있다. 민주적이고 책임있는 '정보사회'를 위해, 효율적인 정보 보호는 공적, 사적 영역에서 불가결한 전제조건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신 정부는 짧은 시간 내에 독일 정보보호법을 EU의 지침에 맞춰 개정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마련되는 '정보 자유법'을 통해 신 정부는 정보 보호의 원칙이 고려되면서 국민들에게 정보접근권을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신임 슈뢰더 독일 수상이 EU 상원(EU-Rat)의 의장직을 맡게 되는데, 협약에 의하면 신 정부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현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고정적인 서적 가격 제도의 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유럽적, 세계적 협력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독일 영화의 강화를 '현대적인 문화 및 경제 정책의 일부'로 상정하는 신 정부는 독일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새로운 지원을 가속화하고자 한다.

연정 협약에는 그 동안 사민당에 의해 내부적으로 거론되어온 '커뮤니케이션 상원(Kommunikationsrat)'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지 않지만, 신임 국회의장인 티어제(Wofgang Thierse, 사민당)에 의해 최근 이의 구성이 공식적으로 제기되었다.

용어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상원의 역할은 부분적으로 연방 상원(Bundesrat)의 역할을 통해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즉 연방 상원이 연방의회와 연방정부간의 중재, 조정의 역할을 하는 바와 같이 커뮤니케이션 상원은 연방과 주 사이, 주와 주 사이, 그리고 특히 독일과 EU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전반에 관한 내용을 조정, 합의함으로써 독일의 통일적인 커뮤니케이션 정책 마련과 실현, 그리고 그 감독을 위한 기구로 상정된다. 이는 위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주와 연방 그리고 여러 사회 영역 사이의 통합적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사민당의 정책 방향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본지 98-17호, 19호 참조).

ARD의 존속과 재정 분담제도에 대한 의문 제기는 사라져야

외무장관으로 입각한 피셔의 후임으로 뷴트니스 90/디 그뤼넨의 원내 대표로 선임된 슐라우흐(Rezzo Schlauch)는 새로운 연립정부 매체 정책의 핵심을 공영방송의 강화, 언론인의 증언거부권 개선 그리고 방송과 신문의 다양성 보장으로 요약한다.

그에 따르면 '강화'에는 공영방송도 기술적 발전에 참여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장치의 마련도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ARD와 ZDF도 온라인과 디지털텔레비전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그는 기민/기사련의 슈토이버, 비덴코프, 토이펠 수상들이 제기하는 바와 같은 ARD의 존속에 대한 논의, 재정 분담제도의 폐지에 관한 논의 등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정 분담제도가 개혁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곧 큰 방송사들이 작은 방송사들을 '경지 정리'하듯 간단히 쓸어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됨을 그는 경고한다. 그에게는 작은 방송사들도 결국은 연방주의와 다양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연방의회가 설치한 독일 매체의 미래에 관한 전문 연구위원회의 일원이었던 그는 멀티미디어 영역에서 독일이 매우 뒤떨어져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커뮤니케이션 상원에 관한 티어제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는, 연방의회에서뿐 아니라 연방 상원에서도 집권 연립정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신 정부의 매체 정책 구상이 별어려움 없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김기범/독일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