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문제에 대해 세계 각국은 접근 방식은 유사하지만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이해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디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유럽 내지는 세계 차원의 표준은 조만간에 탄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10월 14일 뮌헨에서 개최된 에서 '텔레비전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국제 비교'라는 주제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명백해졌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미국을 대표하여 참석한 전문가들은, 상이한 문화적 전통과 사고 방식 때문에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위한 청소년 보호 규정을 통일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고 가까운 장래에 거의 실현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대회의 주최자인 바이에른주의 매체관리공사(BLM)는 미디어 분야의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단일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었다.

각국의 입법과 집행에 있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차이점은, 영국(ITC), 프랑스(CSA)와 독일의 규제기구(주매체관리공사)는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반면, 미국에서의 텔레비전에 대한 청소년 보호는 자율적인 제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서는 부모들에게 특정 프로그램을 어린이들이 시청하지 못하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새로 생산되는 모든 텔레비전 수상기에 소위 말하는 V칩을 장착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부모들은 방송사들이 제시하는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분류 기준을 참고로 할 수 있는데, 이 분류 역시 각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FCC의 위원인 글로리아 트리스타니(Gloria Tristani)는 이 토론회에서 V칩은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다고 하면서도 V칩을 통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책임을 기술에 떠넘길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는 반대했다.

섹스와 폭력 묘사에 대해 국가간에 인식과 언어적 감각의 차이 존재

프랑스에서의 청소년 보호 체계는 방송시간의 제한과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분류 방식을 접합시키고 있다. CSA의 프로그램 감독 실장을 역임한 프랑소와즈 후라르(Frankois Hurard)는 방송사가 함께 결정하는 특징을 지닌 이 '협업적인' 규제 방식은 이미 훌륭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그는 프로그램 분류와 같은 방식이 유럽 차원의 표준으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분류 체계는 유럽연합 텔레비전 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다. 연령에 따른 프로그램 분류 사항은 시각적인 상징들로 인식할 수 있게 해 주는데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초반에 몇 초에 걸쳐서 방송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텔레비전 방송사가 실시하는 프로그램 분류 방식은 없지만 그 대신 명백한 방송시간대 규정은 존재한다. 영국에서는 21시까지를 가족시청시간대로 정하고 있다. ITC의 로빈 듀발(Robin Duval)은 이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한 프로그램이 일찍 방송되면 될수록 청소년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각국마다 미디어에서의 섹스와 폭력 묘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와 언어적인 감각의 차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청소년 보호 체계를 통일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듀발은, 영국 사람들은 텔레비전의 성적 묘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반면 네덜란드인들은 아주 이완된 반응을 보이는 점을 예로 들었다. 네덜란드의 영화심의기구인 Filmkeuring의 소장인 코르넬리우스 크란스(Cornelius Crans)는 '미디어위원회'를 비롯한 네덜란드의 감독기구들이 텔레비전에서의 폭력 문제보다는 섹스 묘사에 대해 훨씬 관대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크란스는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입법, 부모의 책임, 제작자의 책임, 보다 나은 미디어 교육 등 4가지 방법을 제시하면서 국제적인 협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최근에 Filmkeuring이 독일의 영화산업 자율 규제기구(FSK)와 텔레비전 자율 규제기구(FSF) 및 오스트리아 청소년 위원회와의 작업 회의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하여 어디까지 허용이 가능하며 언제 개입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문제에 대한 인식이 외부의 규제보다 효과적

주매체관리공사 사장단 회의(DLM)의 회장인 라이너 호흐슈타인(Reiner Hochstein)은 규정 형태로 텔레비전방송사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은 전체적인 문제의 일부분만 다루는 데 불과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제작자의 책임, 방송사와 부모의 역할 모두 똑같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독일 민영방송사들이 오후의 토크 쇼 제작과 관련하여 자율 행동 강령을 마련한 것은 좋은 징후이며 '문제에 대한 인식이 외부에 의한 규제보다 훨씬 나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최된 독일 텔레비전에서의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심리학 교수인 헬무트 루케쉬(Helmut Lukesch)는 일종의 '상품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으로 해를 입게 되었을 때 '상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Premiere의 청소년 보호 수임자인 울리케 베크만(Ulrike Beckmann)은 어린이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무균질의 방송을 제공하면 미디어 교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미디어 분야에서의 청소년 보호 문제와 관련한 목표 집단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해당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은 책임있는 텔레비전 시청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보호는 부모에 대한 교육임을 강조했다.

[성숙희/정보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