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일본에서는 날로 늘고있는 청소년 범죄 대책 등을 이유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의 폭력과 지나친 성 표현 등을 차단하는 V칩 제도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일 도쿄에서는 학자와 언론인들이 중심이 되어 'V칩 제도의 성급한 도입 반대 및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방송게의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이 발표되어 관심을 모았다. 이 성명은 1993년에 설립된 '미디어종합연구소'가 작성하고, 언론인 및 학자, 시청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두 182명의 찬동 서명을 확보한 다음, 8월 11일 일본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찬동자 명단과 함께 발표되었다. 이 연구소는 오는 11월에 당국의 V칩 도입에 대한 입장이 발표된 후에도, 심포지엄 개최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방송계뿐만 아니라 시민, 시청자도 동참하는 광범한 사회적 논의로 발전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급한 도입보다 체계적 조사, 논의 필요

이 문제는 우정성의 '다채널시대, 시청자와 방송에 관한 간담회'에서 처음 논의되었는데, 1996년 12월에 발표된 이 간담회의 최종 보고서에서는 '현상황에서는 시기 상조'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소년 흉악범죄가 증가 추세를 보이며, 사회적으로 소년 범죄 대책을 비롯한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이를 배경으로, 문부성의 '중앙교육심의회'와 수상 직속 간담회인 '차세대를 맡을 청소년에 대해 생각하는 전문가 회의' 등에서 잇따라 V칩 도입 검토를 요구하는 제언이 발표되었다. 이어 지난 5월에는 방송행정 당국인 우정성에도 '청소년과 방송에 관한 조사연구회'가 설치되어, 올 가을에는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 연구회에서도 V칩 도입 문제가 논의의 초점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발표된 성명은 V칩 제도가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적 규제의 성격이 짙게 반영될 수 있는 제도라는 입장을 밝히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체계적 조사나 검토 없이 정부 주도로 성급히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과 함께 깊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폭력 장면과 지나친 성 표현이 들어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행되어 왔고,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시도되고 있는 프로그램 등급제를 포함한 V칩 제도도 이런 맥락에서 파악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이 V칩 제도를 둘러싸고 도입을 미루고 있는 많은 나라에서는 물론 도입을 결정한 미국 등에서조차도 방송계 내외에서 찬반 양론이 치열하게 대립된 상태라는 점을 밝히며, 폭력 장면과 폭력 행동과의 관계,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와의 관계, 이 제도의 실효성 등 중요 논점에 대한 더욱 체계적인 조사,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송계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촉구

한편 이 성명은 현재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에서 폭력 표현이나 성 표현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방송계의 대응이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방송계의 각성을 촉구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정부 주도의 공권력에 의한 개입을 허락하지 않지만, 방송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방송계 자체가 청소년 보호와 교육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 자율적인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입장이다.

방송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먼저, 양질의 어린이 프로그램 제작, 편성을 중요 과제로 삼을 것, 그리고 시민/시청자와 전문가 등의 사회 각계 각층의 폭넓은 협력과 참여를 얻어, 항상적인 조사연구기관을 시급히 설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연구기관을 통해 폭력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행동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V칩 제도와 함께 시간대를 제한하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촉진 등의 과제에 대해 조사·검토한 다음, 필요한 자율적 조치를 추구해 나갈 것을 요망하고 있다. <황성빈/일본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