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집권당인 사민당(SPD)은 미디어와 통신에 대한 감독 구조를 새로이 개편할 계획이다. 사민당은 연방과 주(州)간의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조응시킨다는 구상으로 주의 소관인 미디어와 연방의 소관인 통신에 대한 감독 구도를 새로이 조정하여 미디어에 대한 권한을 연방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의회'로 집중시킨다는 계획이다.

사민당은 연내에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연방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의회'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를 마칠 예정이다. 문화를 주의 소관으로 보장하고 있는 독일 헌법에 따라, 방송 역시 주의 권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 문제가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른 것은 사민당의 부총재인 볼프강 티어제(Wolfgang Thierse)는 지난 10월 14일 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부터였다. 그러나 이 구상은 이미 사민당이 이번 연방의회 선거에서 승리하기 이전인 지난 여름 사민당이 집권하는 니더작센, 라인란트-팔츠, 헷센주의 국무장관들과 토의를 거친 내용들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상인 볼프강 클레멘트(Wolfgang Clement, SPD)는 이미 1년 반 전부터 연방과 주의 미디어 관련 정책을 조정할 '커뮤니케이션 의회'의 설치를 요구해왔다.

티어제는 과의 인터뷰에서 캐나다의 라디오, 텔레비전, 통신 위원회를 '커뮤니케이션 의회'의 모델로 상정하고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주의 미디어 업무를 담당하는 15개의 주매체관리공사를 연방차원의 기구로 통합하고 그 안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창구를 두는 한편, KEK(집중조사위원회)도 '커뮤니케이션 의회'에 흡수시키자고 제안했다. 그의 구상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의회'는 두 개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기존의 '통신 및 우편 규제기구'와 새로 신설되는 '연방 미디어 기구'의 상급 기관으로 자리하게 된다. 그러나 사민당은 티어제의 발언과 관련하여 아직 구체적인 모델을 상정해 놓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캐나다 모델의 도입은 하나의 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기민련/기사련, 새로운 기구의 설치보다는 실질적인 협력 관계 조성

사민당과는 미디어 정책상의 시각을 달리하는 기민련(CDU)과 기사련(CSU)은 새로운 기구의 설치보다는 연방과 주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편이다. 기민련 소속인 바덴-뷔르템부르크주의 수상 에르빈 터이펠(Erwin Teufel)은, 사민당/녹색당의 연립정부가 미디어의 권한을 '연방의 커뮤니케이션 의회에 집중하려는 것은 주의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지난 10월 14일 뮌헨에서 개최된 미디어 회의에서 '연방 미디어 기구'를 설치한다는 발상에 동감하지 않으며 '주의 권한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전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기민련이 집권하고 있는 작센 정부의 대변인 미하엘 사구르나(Michael Sagurna)는 과의 인터뷰에서, 작센주는 미디어 정책에 있어 연방과 주간의 협업을 찬성한다며 '통신 및 우편 규제기구'와 연계시킬 '주 미디어 기구'의 설치도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규제기구인 FCC 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에른주의 수상인 에트문트 슈토이버(Edmund Stoiber, CSU)는 '커뮤니케이션 의회'를 설치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존하는 주매체관리공사가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토이버 수상은 연방 차원의 민영방송과 관련해서는 주를 초월하는 공동의 주매체관리공사 설치 문제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이는 '미디어 감독의 간소화 및 슬림화'에 역행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 차원에서 행하고 있는 매체관리공사의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통신, 경쟁, 미디어법상에 있어 연방과 주의 권한이 교차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연방과 주간의 협업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그는 주매체관리공사 사장단회의(DLM)에서 지난 9월 23일 발표한 것처럼, 주매체관리공사가 연방카르텔청과 '통신 및 우편 규제기구'와 작업팀 형태로 협업하겠다고 한 제안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epd medien '98. 9. 30.).

슈토이버는 또한 KEK와 관련하여 전국 방송을 하는 텔레비전방송사에 대한 집중 심사에 있어 특히 혼선이 있음을 지적하고 늦어도 내년에는 KEK의 업무에 대해 검토를 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슈뢰더 총리의 문화정책과 일맥 상통

미디어와 통신 분야에 대한 감독은 현재 독일에서 상당히 분산되어 있다. 전화망과 케이블텔레비전망에 대해서는 연방정부 부서가 일종의 특별 카르텔청으로서 관할하고 있다. 상업텔레비전 및 라디오 채널에 대해서는 주에 설치되어 있는 15개의 주매체관리공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 산하에는 집중조사위원회(KEK)가 있다. 집중조사위원회는 연방카르텔청과 마찬가지로 전국 방송사들에 대해 지분 참여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개개 기업이 허용 범위 이상의 힘을 소유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사민당은 모든 매체가 융합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분산된 규제 방식에 대해 회의적이다. 주와 연방의 분리된 규제를 효율성있게 중앙으로 응집시켜 보겠다는 사민당의 구상은 지난 27일 연방의회의 투표를 통해 총리에 당선된 게르하르트 슈뢰더(Gerhard Schröder)의 문화 정책과 일맥상통한다고 하겠다. 독일은 히틀러의 중앙통제식 문화정책이 초래했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2차대전후 문화를 주의 소관으로 돌렸다. 그에 따라 각 주는 '문화 연방주의'에 따라 자체 문화부를 운영해 왔는데, 정권이 교체되면서 슈뢰더는 주정부간의 문화 정책을 통합, 조정하고 대외적인 대표 창구 노릇을 하게 될 문화 전담의 국무차관 자리를 총리실에 신설했다(Süddeutsche Zeitung 10. 17.).

이는 슈뢰더가 전후세대로 갖는 역사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인 동시에 문화산업에 대한 관심의 표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유럽통합이라는 새로운 국제 환경 속에서 독일 문화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인식한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정부내 문화부서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만 있었던 것만은 아니다. 나치 시절 문화에 대한 일반 국민과 문화인들의 반감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이다. 은 '문화 연방주의의 전통은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현실과 과거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슈뢰더 총리가 당초 문화부를 신설하려던 구상에서 후퇴하여 총리실에 담당부서를 신설하는 선에서 그친 것도 이 같은 반대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는 주의 소관이라는 인식이 뿌리 깊이 자리하고 있는 독일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문화에 대한 주의 권한을 넘어서는 새로운 연방 차원의 미디어 규제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사민당의 정책이 어떤 형태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성숙희/정보분석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