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은 지난 10월 16일 지상파 디지털방송 간담회의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新디지털 지상파방송 시스템의 형성'이란 부제가 붙은 이 보고서는 지난 6월 발표되었던 중간 보고서의 내용에 일부 수정을 가한 형태로 작성되었다.

주요 수정 내용은 첫째, 아날로그 동시방송(Simulcasting)은 고화질 등 디지털화의 특징을 해치지 않도록 편성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 둘째, 케이블TV에서도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케이블TV 시설 고도화를 추진할 것, 셋째, AM, FM 라디오방송에 대해서는 주파수 사정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텔레비전방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송 대상 지역을 설정할 것 등이다.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 계획 주요 골격

최종 보고서의 내용은 중간 보고에서 제시된 디지털방송 도입의 기본적 입장과 대부분 같은 맥락이다. 그 동안 본지에서도 여러 차례 소개되었지만, 다시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방송 추진 계획의 골격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중간 보고서 내용은 본지 98-10호 참조).

먼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이 확정되었다.

1) 아날로그방송에서 디지털방송으로 '조기 전면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디지털방송을 도입한다.

2) 간토(關東) 광역권에서는 2000년부터 디지털방송 시험방송을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는 등의 도입 일정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명확히 제시한다.

3) 아날로그방송의 종료 시기는 3년마다 방송 대상 지역별로 보급 상황을 고려해 재검토하는 것을 전제로, 2010년을 종료시기 목표로 설정한다. 종료시기를 재검토할 때는 다음의 두 조건에 입각한다.

첫째, 해당 방송 구역의 수신기(어댑터, 케이블TV 등에 의한 시청을 포함) 세대 보급률이 85% 이상일 것.

둘째, 현행 아날로그방송과 동일한 방송 대상 지역을 디지털방송으로 100% 커버할 것.

4) 신규 사업자 참여 기회는 원칙적으로 아날로그방송 종료 후로 정한다. 단, 기존 사업자에 한정한 면허 신청 접수 기간을 설정해, 기간내에 기존 사업자로부터 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접수 기간 종료 후 신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 등 3대 도시권의 경우에는 2003년 말까지, 그 밖의 지역은 2006년 말까지로 정한다.

다음은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의 도입 계획이다.

1) 현행 AM/FM 방송은 수신기 간이성과 비상재해시 등의 정보통신 미디어로서 가지는 역할 등을 고려해 존속시키고, 디지털 음성방송은 '신규 디지털 방송서비스'로서 실현시킨다.

2) 주파수 할당 가능 지역에서 2000년부터 시험방송을 포함한 방송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3) 기존 사업자에 대한 별도의 신청 접수 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보하는 한편, 디지털 음성방송의 보급을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기존 음성방송 사업자의 경영 자원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 TV방송, 음성방송 모두 디지털방송용 주파수는 UHF를 활용하고, 주파수 대역은 현행의 6MHz로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대역 면허'로 할 계획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현행 표준TV(NTSC) 정도의 화질이라면 3채널, HDTV급 화질이라면 1채널을 운용할 수 있고, 물론 쌍방향 데이터방송도 가능하다.

최종 보고서의 주요 변경 내용

일본 우정성은 지난 6월 17일 중간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관련 기관 및 기업에 의견을 구하는 한편, 인터넷을 통해서도 폭넓게(우정성의 입장에 따르면) 시민의 의견을 모았다. 이렇게 해서 모아진 의견을 이번에 발표된 최종 보고서의 내용에 반영시켰다는 것이다.

주요 변경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날로그방송 프로그램의 동시방송 편성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것이다. 즉, 디지털방송의 보급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관점에서, 반드시 아날로그방송과 같은 편성으로 방송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이다.

중간 보고서에서는, '디지털방송으로도 아날로그방송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동시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디지털방송 수신기 시청자는 현재 시청하고 있는 아날로그방송 프로그램을 디지털방송 수신기로도 시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최종 보고서에서는 '단, 동시방송에 대해서는 동일 시각, 동일 내용의 편성도 상정할 수 있지만, 디지털방송을 보급시킨다는 관점에서 동시방송의 편성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문안을 추가하고 있다.

둘째, 지상파방송이 디지털화되더라도, 여전히 기간 미디어로서 무료로 쉽게 이용될 수 있도록 유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즉, 현재와 마찬가지로, 보도, 교양, 교육, 오락, 실용 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기본적 정보통신 미디어로서, 무료(또는 저렴한 가격)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간 방송미디어'로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추가했다.

셋째,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면허 형태를 유형화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상파 디지털방송 도입에서,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과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의 두 가지 서비스 유형을 설정한 취지에 입각해,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서비스와 지상파 디지털 음성방송 서비스의 면허 형태를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다시 말하자면, 디지털화할 경우 대역 면허라는 기본 방침이 정해지기는 했지만, 영상인지 음성인지 하는 구분은 면허 형태로 확실히 해두자는 것이다.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데이터방송이 실현될 경우 무의미해질 수는 있지만, 도입 단계에서 오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케이블TV 시설의 고도화 대책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본에서 지상파 텔레비전방송 시청의 약 30%가 케이블TV를 경유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러한 유선계 공동 수신자가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에 대응한 케이블 시설을 고도화하는 대책을 조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다섯째, 디지털 음성방송의 방송 대상 지역을 명확히 했다. 주파수 사정이 여의치않기 때문에, 기존의 현(縣) 단위를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현행 텔레비전방송에 영향을 주지 않고 커버할 수 있는 범위로 정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청 소재지 또는 그에 준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주변 도시도 커버할 수 있도록 상정할 것도 추가했다.

여전히 제기되는 남겨진 과제

이번에 발표된 지상파 디지털방송 도입 계획 최종 보고서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두드러진 반응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지난 6월 발표된 중간보고의 내용과 큰 맥락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변경 내용 또한 우정성이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데 오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변명의 성격이 짙은 '문안 수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상파 디지털화 조기 추진에 대한 비판적 문제 제기는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방송계의 반응은 일단 '기존 사업자 우선' 원칙이 발표되었고, 당초 요구했던 대역면허 방침이 확정된 이상, 표면적으로는 우정성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도쿄의 키스테이션에 국한된 것으로, 중소 규모의 지방 계열국으로서는 막대한 투자 부담 문제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우정성은 350억 엔의 예산을 확보해, 지상파 디지털화에 따르는 송신탑 건설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지만, 전체적으로 9,000억 엔(NHK 3,000억 엔, 민방 6,000억 엔)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상파 디지털화 비용에는 터무니없이 모자란다. 더욱이 지역민방으로서는 지상파와 같은 시기에 시작되는 BS 디지털 위성방송 부담으로도 존재 기반이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비용 부담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 과제로 남게 되었다.

더욱이 전체 비용 가운데 80%는 도쿄, 나고야, 오사카의 3대 도시권 이외의 상대적으로 수익 기반이 약한 지역국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도 도쿄의 키스테이션으로부터 받는 이른바 네트워크 보증금이 경영 재원의 20∼30%에 해당하는 지역 민방의 경영 시스템, 나아가서는 지상파 네트워크 시스템 자체를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또 시청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지금의 텔레비전 수상기를 버리고, 새로운 디지털방송용 수신기를 구입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다. 물론 상당 기간 동시방송이 실시되고, 또 디지털방송 수신용 어댑터를 부착하면 새로운 디지털방송 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디지털방송은 결국 HDTV를 중심으로 추진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어댑터를 부착하더라도 기존의 하이비전 수상기를 제외한 나머지 수상기로는 HDTV 서비스를 시청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디지털 튜너 내장용 수신기를 구입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일본에는 약 1억대의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다고 한다. 결국 등장하는 디지털텔레비전 수상기 시장은 1억대 규모의 거대한 시장이 되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왜 지상파 디지털화를 조기에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명분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일본 우정성은 영국, 미국에서 이미 지상파 디지털화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지상파 디지털화가 세계적 추세라며 이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구미 각국 가운데서도 독일, 프랑스 등 여러 나라가 조기 추진 그룹에 동참하지 않고 있는 점을 들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우정성은 지상파 디지털화로 인해 향후 10년간 경제 파급 효과 약 212조엔, 고용 유발 효과 약 711만 명, 장래의 방송 관련 시장(2010년 시점) 약 35조 엔의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에서 지난 '94년경 멀티미디어 붐이 일었을 때 우정성이 발표한 파급 효과 예측 자료를 돌이켜보는 것도 흥미롭다. 당시 우정성은 2010년까지 광섬유망이 전국적으로 완비될 경우, 시장규모 123조 엔, 고용 창출 243만 명이라는 파급 효과를 가질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경제 효과는 증명된 바 없다.

일본 방송계에서는 이러한 우정성의 방송행정에 대해 이른바 '호송선단 방식의 관(官) 주도 행정'이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고, 과거에도 NHK의 하이비전 추진, 케이블TV 행정의 실패 등에 대한 행정 실패를 지적하는 의견은 많았던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일본의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도입 과정이 어떻게 추진될지 주목할 일이다(최종 보고서 원문은 http://www.mpt. go.jp/pressrelease/japanese/new/981026d701.html 참조).

<황성빈/일본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