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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75호] 독일, ARD 개혁 청사진 구체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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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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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D의 개혁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ARD의 회장이자 MDR의 사장인 우도 라이터(Udo Reiter)는 지난 4월 사장단 회의에서 합의한 기본 원칙(본지 98-08호 참조)을 구체화시켜 지난 9월 20일부터 22일까지 포츠담에서 개최된 ARD 사장단 회의에서 기본 의제로 제출하여 부분적인 합의를 도출해냈다. 라이터는 'ARD의 구조 개혁 모양을 잡아가다'라는 제목의 폐회사에서 연방 체제의 방송구조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단일요금을 고수한다는 입장을 다시금 천명했다. 또한 재정 분담 제도의 폐지를 제안하는 한편 그와 연관된 협업 가능성과 과도기의 재정과 관련한 제안을 했다. 지난 4월 ARD의 방송사 사장들은 ARD의 개혁과 관련하여 재정 분담 제도의 폐지, 소규모 방송사들의 재정 자립,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청료 고수, 각 방송사의 투표권 형태 조정 등에 대해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었는데 이번 회의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였다고 할 수 있다. 재정 분담 제도의 단계적 폐지 논란 이번 포츠담 회의에서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역시 ARD 방송사간의 재정 분담 제도 폐지와 관련된 사안이었다. 이는 소규모 방송사의 사활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재정 분담 제도는 1954년에 도입된 제도로 방송요금 수입이 적은 방송사들도 공영방송으로서의 과제를 수행해 갈 수 있도록 방송요금 수입이 많은 방송사들이 지원하는 '상호연대 모델'로 방송법(제12, 13, 14조)에 규정되어 있다. 현재 재정 지원을 받는 방송사는 3개사로 RB(라디오 브레멘)가 8,146만 마르크, SR(자르란트 방송사)이 9,471만 마르크, SFB(자유 베를린 방송사)가 1,000만 마르크의 재정을 외부로부터 얻고 있다. 반면에 6개 방송사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ARD 산하 최대 방송사인 WDR(서독일방송사)이 전체 재정 분담금의 50%에 해당하는 9,317만 마르크를, SWR(남서독방송사)이 2,700만 마르크, NDR(북독일방송사)이 2,000만 마르크, BR(바이에른 방송사)이 2,800만 마르크, MDR(중부독일방송사)이 1,000만 마르크, HR(헷센방송사)이 800만 마르크를 내고 있다. 재정 분담 제도와 관련하여 라이터는 2001년에 시작되는 새 방송요금 적용 기간부터 연간 약 1억 8,600만 마르크에 달하는 재정 분담금을 매년 10%씩 삭감하여 궁극적으로는 폐지한다는 제안을 제출했었다. 이는 지난 봄에 ARD 사장단 회의에서 ARD 개혁과 관련하여 각 방송사들이 독자적인 재정을 유지하도록 하자고 기본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구체화시킨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재정 분담제 폐지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소규모 방송사들은 이 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했다. SR 사장 프리츠 라프(Fritz Raff)는 하필이면 공영방송제를 지지하는 州 소속의 방송사들만 분쇄하려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해당 방송사들의 반대 입장을 고려하여 재정적으로 '수혜를 제공하는 방송사' 사장들은 현재 '수혜를 받는 방송사'들에게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여 토의할 계획이다. 수혜 제공 방송사 측에서 제안할 안에는 현재의 재정 분담(연간 1억 8,600만 마르크)은 총 방송요금 수입의 1%(현재 약 8,000만 마르크)라는 기본 부담금으로 축소한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그리고 현행 재정 분담 방식과 기본 부담금간의 차액은 새로이 방송요금이 책정되는 2001년부터 10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방안을 반영시킬 계획이다. 또한 이 안에는 ARD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의무와 방송요금 분배분을 함께 고려한다는 방침도 수용하려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소규모 방송사들은 능력 이상으로 ARD의 공동 편성에 기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 방송요금의 1%인 8,000만 마르크로 단계적인 축소 고려 ARD에 대해 의무적으로 프로그램을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텔레비전 계약 기준이 변할 경우 감축 모델의 1단계에서 이미 현재의 재정 분담을 약 1억 3,500만 마르크로 감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명목상의 감소는 수혜 제공 방송사로서는 공급해야 할 프로그램이 늘어 더 많은 부담을 안게 되는 셈이다. 나머지 1억 3,500만 마르크는 2001년부터 10년에 걸쳐 목표치인 기본 부담금 8,000만 마르크로 감소하게 된다. SR의 사장 라프는 9월 22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기본부담금 비율을 1.5%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간 1억 2,000만 마르크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는 또한 현행 재정분담 제도의 폐지를 2001년부터 시작하는 것은 너무 빠르며 재정 지원 축소 기간도 10년 이상으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또한 라이터의 제안대로 소규모 방송사들이 ARD 공동 편성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도를 축소할 경우 25%∼30% 포인트의 인력 감축을 의미한다고 항변했다. 반면에 작센州와 바덴-뷔르템베르크州는 재정 분담제를 완전히 폐지하지 않고 축소만 시키자는 안에도 결사 반대하고 있다. 포츠담 회담이 끝난 후 바덴-뷔르템베르크州의 수상인 에르빈 터이펠(Erwin Teufel/CDU)은 재정 분담 제도의 연장을 적극 반대하며 ARD의 구조 개혁은 방송사간의 협업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RB나 SR과 같은 소규모 방송사들이 '자체 재원이 아닌 바덴-뷔르템베르크州의 시청자 덕으로 방송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ARD의 방송사들은 비용의 효율성과 프로그램 질을 높이기 위해 보다 큰 단위로 결집되어야 할 것이라며 SWF와 SDR의 통합을 실례로 들었다. 터이펠은 또한 같은 맥락에서 SFB와 ORB의 통합 논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epd medien '98. 9. 26.). 한편 바이에른州 수상은 ARD의 구조 개혁이 조속히 진행되지는 않을 경우 재정 분담제에서 탈퇴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표명했다. 이는
소규모 방송사인 SR, SFB, RB의 문을 닫게 한다는 의미이다. ORB와 SFB의 통합 논의 또한 포츠담 회의에서는 재정 자립도가 큰 편인 SFB에 대한 재정 지원을 2001년부터 폐지할 것인지, 그리고 ORB(브란덴부르크 동독방송사)와 SFB의 통합이 구조 개혁의 유일한 해결책인지에 대해서도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 ORB의 사장인 한스위르겐 로젠바우어(Hansjürgen Rosenbauer)는 수도권 지역에 강력한 ARD 방송사를 탄생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통합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베를린의 상원 대변인인 미하엘-안드레아스 부츠(Michael-Andreas Butz)는 한 라디오 방송을 통해 '협업은 찬성이지만 통합은 반대'라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그는 ORB와 SFB를 통합해야 연간 방송요금 수입이 7억 마르크밖에 되지 않는다며 통합보다는 동독 지역내에서의 협력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베를린 시장 에버하르트 디프겐(Eberhard Diepgen)은 "재정 분담을 축소하여 SFB에 대한 지원을 폐지하는 수준에만 한정된 개혁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했다. 그는 ARD가 서로 연계할 때만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라인란트-팔츠州의 수상이자 州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인 쿠르트 베크(Kurt Beck, SPD) 역시 급진적인 재정 분담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소규모 방송사들에 압박을 가하는 대신 방송 구조를 유지하면서 지출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합리적인 협력 관계 및 통·폐합' 형태를 지지했다. 투표권 재분배 논의 또한 각 방송사들의 투표권과 관련해서도 격렬한 토론이 있었다. 지금까지 ARD 산하 방송사들은 규모에 관계 없이 각각 한 표의 투표권을 행사했지만 ARD를 위해 20% 가량을 기여하고 지출하는 방송사가 0.8%만 기여하는 방송사와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게 대규모 방송사들의 주장이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바덴-뷔르템베르크州는 연방 참의원의 모델에 따라 RB, SR, ORB, SFB는 각각 1표, MDR, HR은 각각 2표, WDR, SWR, NDR, BR은 각각 3표를 주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놓았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각 주에 분포되어 있는 수상기 비율에 따라 투표권을 분배하는 방법과 개개 방송사들이 기여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투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안이 대두되었지만 결론은 얻지 못했다. 라이터는 라이터는 ARD 산하 방송사 사장들을 비롯하여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한 후 ARD의 구조 및 재정 개혁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 사항을 정리하여 10월 말까지 州수상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늦어도 1999년 중반까지는 ARD의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착수한다는
제3차 개정 방송국가협정에 정한 원칙에 따라 ARD의 구조 조정안은 조만간 최종 윤곽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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