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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74호] 독일 독점위원회, ARD와 ZDF의 광고 금지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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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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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위원회는 공·민영 이원체제인 현재의 방송제도를 재정비하도록 촉구했다. 독점위원회는 제12차 정례보고서에서 공영방송사의 사명을 구체화하고 광고를 금지하는 한편 상업방송사에 대해서는 광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쟁제한금지법에 근거한 기구인 독점위원회는 독립적인 전문가 그룹으로 2년마다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독일내 기업 집중 상황을 점검한다. 최근에 발행된 400쪽이 넘는 보고서에는 미디어와 보건 분야의 규제와 경쟁에 관한 특별 조사가 담겨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영방송 서비스의 발달 상황은 프로그램의 양적 팽창이라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목표집단과 전문분야를 겨냥한 점진적인 사업 확장, 디지털 기술로의 전환, 부가 멀티미디어 서비스, 사기업과의 협업, 상업방송사와의 프로그램 내용상 중첩 증가 등이 두드러졌다.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형태의 팽창으로 경쟁의 원리를 침해함으로써 특히 민간 미디어 산업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위원회는 평가했다. 독점위원회는 또한 공영방송사의 프로그램에 대한 확장은 상승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해야 하는 시청자의 이해와도 관계가 있음을 환기시켰다.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때, 분당 가장 높은 방송비용이 투입되는 프로그램들은 시청률 유인 요인이 강한 영화와 스포츠 경기임을 지적했다. 이
분야는 상업방송들도 주력하고 있는 만큼 공영방송이 같이 경쟁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괸련하여 공영방송의 과제를 상세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고를 통한 공영방송의 '상업화' 우려 이원방송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 정립은 변화된 방송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위원회의 보고서는 확인했다. 공영방송이 미디어 및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시대는 지났고 다양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상업방송사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이제 더 이상 시장의 원리에서 이탈하는 근거로 현재 형태와 같이 방송이라는 특별한 지위를 거론할 수는 없다."고 평가하고 다원화 원칙에 대한 대안으로 시장 개방 모델을 지지했다. 독점위원회는 지금까지와 같이 광고를 통해 공영방송이 재원을 마련하는 데 대해 '상당 수준으로 경쟁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광고 수입에 대해 반대하는 근거로 광고는 대중에게 소구하는 프로그램 영역을 요구하며 공영방송의 '상업화'를 불러온다는 점을 들었다. 위원회는 또한 광고와 같은 방식의 재원은 공영방송사 본연의 임무와는 상충되므로 금지해야 한다며 공영채널에 대한 광고 허용은 텔레비전 광고 시장에서의 경쟁을 계속 약화시킬 수 있음도 강조했다. 위원회는 한편 상업방송사에 대한 광고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광고 규제 때문에 광고를 재원으로 삼는 상업방송들은 방송요금으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사들에 비해 상당히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최소한 보다 자유로운 유럽연합의 텔레비전 지침 규정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위원회는 방송요금을 통한 재원 마련에도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텔레비전 수상기와 컴퓨터의 경계선이 애매하기 때문에 방송요금 납부에
대한 의무가 더 이상 수상기의 소유 여부로 결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일반적인 요금'을 징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간 차원에서 공영방송의 대안 찾을 수도 위원회는 또한 공영방송 모델의 폐지도 배제하지 않았다. 공영성이 강한 프로그램을 민간 차원에서 제공하는 '시장 접근적인'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재원은 '국가와의 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재단을 통해 분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경비 중심의 방송요금은 프로그램 제작과 전송 시장에서 공영방송사에게 거의 '무제한적인 재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상업방송사들이 방송요금을 재원으로 삼는 공영방송사들에 치여 불공정한 경쟁을 하거나 경쟁에서 밀려나지 않는다면 '기본공급'에 대한 상업방송사의 기여도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공영방송사들을 통해서만 '기본공급'이 보장될 수 있다는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한 앞으로도 상업방송들로 충족될 수 없는 프로그램 영역이 존재할 것이라며 상이한 정치적 주제, 지역의 정치, 사회 현상,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비중을 얻지 못하고 있는 미국 시장을 예로 들었다. 공영방송은 시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치있는 프로그램'을
공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상업방송사의 빈 부분을 채움으로써' 의견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숙희/정보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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