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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72호] 미국, 새로운 케이블 요금 규제에 대한 공방전 치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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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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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2년, 미 의회는 케이블의 독점적인 요금체계를 규제하기 위해 강력한 억제 법안을 발효시켰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 획기적인 법을 통해 케이블 요금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계속 유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케이블 요금은 그 이후에도 매년 약 8% 정도씩 인상되었으며, 이러한 인상 수치는 전체 물가상승률의 4배에 이르는 것이었다. 급기야 관련 전문가들은 1992년 케이블법의 실패를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케이블에 대한 또 다른 광범위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1992년 케이블법이 궁극적으로 실패한 첫번째 요인으로 의회와 감시집단들의 부주의와 감독 소홀을 꼽고 있다. 그 한 예로, 1992년 케이블법과 관련된 FCC의 규칙들은 케이블 운영자들이 여러 가지 비용들(예를 들면, 프로그램 구입과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을 가입자들에게 쉽게 부담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것이다. FCC의 리즈 로즈(Liz Rose) 대변인은, 빌 케너드(Bill Kennard) 위원장도 그 케이블 규칙들이 케이블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러 비용들을 가입자들에게 쉽게 전가시키는 데 이용되어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의회 또한 부분적이나마 규제의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다. 지난 1996년 케이블 산업계의 전격적인 로비로, 의회에서는 1999년 3월 말부터 케이블 요금 규제를 해제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 당시의 지배적인 생각은 1999년 쯤이면 전화회사들이 다채널 비디오 사업에 뛰어들어 케이블 산업과 경쟁체제에 들어갈 것이며, 따라서 더 이상의 케이블 요금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러한 경쟁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빌리 타우진(Billy Tauzin) 하원의원은, 장거리 전화업체와 지역 전화업체에 대해 상호 진입을 금지한 FCC의 결정이 케이블에 대한 전화회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화회사들이 신규 사업에 뛰어들기보다는 서로 싸우는 데만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케이블 운영자들이 가입자가 별로 원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추가시키는 방법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화당의 존 맥케인(John McCaine) 상원의원 또한 케이블 운영업자들이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사들보다 4배 정도의 비용을 쓰고 있으며, 이는 명백히 FCC 규칙에 따라 경쟁자들에게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팔 때 더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케이블 요금체계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규제 법안들 타우진 의원과 민주당의 에드 마키(Ed Markey) 하원의원은 최근 케이블 요금체계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케이블 운영자들이 더 다양한 프로그램 패키지들을 가입자들에게 제시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요금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 케이블 운영업체가 가입자들에게 프로그램 패키지들의 '받아들일 만한 선택 범위'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 업체에게는 1999년 3월말 이후의 요금 규제 해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의 모든 프로그램들도 경쟁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맥케인 위원은 이와는 별도로 요금 인상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경쟁을 촉진하는 새로운 법안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그의 구상은 현재 케이블 산업과 관련하여 경쟁 유발을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주목적을 두고 있다.
케이블 산업계의 대응 케이블 운영업자들은 케이블 요금에 대한 의회의 최근 발표들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근의 정치적 '소동'을 어떻게 하면 잘 넘길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는 듯하다. 그들 대부분은 케이블 요금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조치가 올해보다는 내년에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케이블 운영업자들은 요금 인하와 프로그램 구입비의 증가,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라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주장한다. 케이블 서비스 요금 인상률이 전체 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더 높았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에 대해, 케이블 운영자들은 스포츠나 영화 방영료, 방송에 필요한 필수상품 등의 가격은 음식이나 집 같은 소비자들의 일반상품의 가격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반박한다. 새로운 프로그램의 선정과 관련하여, 전미케이블TV협회(NCTA)의 스콧 브로일스(Scott Broyles) 대변인은 "케이블 운영업자들은 가입자들이 원한다고 이야기한 프로그램들만을 새로이 제공하고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케이블 시청자들의 계속되는 증가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케이블 프로그램들은 계속해서 인기를 누려왔고 에미상 심사위원이나 방송비평가들로부터 좋은 평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케이블TV 가입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Charter Communications의 제리 켄트(Jerry Kent) 회장은 "의회와 대화를 계속해야만 한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요금 규제의 어떤 형태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케이블 산업계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게 된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하도록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Marcus Cable의 제프 마커스(Jeff Marcus) 회장은 "정부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직접적인 규제가 아니라 경쟁을 북돋우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서비스가 개시되면 그들은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케이블 운영업자들은 케이블 요금 규제 법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조차도 시청자들이 내는 생생한 불만의 목소리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Cable Telecommunications Association의 스테판 에프로스(Stephan Effros) 사장은 "사실 시청자들은 케이블에 대해 큰 불평이 없다. 우리는 의회 사무실에 가서 케이블에 대한 불평 신고들을 확인하고, 시청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풀 의향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신고들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이오현/미국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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