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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71호] 영국 BBC, 정부에 수신료 인상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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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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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BBC는 경영상의 이유로 수신료를 올려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주목을 끌고 있다. 만약 이 요청이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연간 97.5파운드인 수신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선인 100파운드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계 및 방송계 일각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만약 최소 인상 요구선인 2.5파운드가 받아들여질 경우, BBC는 연간 6천만 파운드의 추가 수입을 올리게 된다.(epd medien '98. 7. 18.) 세계 공영방송사들의 재원은 대부분 수신료로 충당되고 있는데, 총수입 대비 수신료 수입 비율을 살펴보면, BBC가 82%, ZDF가 72%, NHK가 99%로 우리 나라 KBS의 39%에 비하면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 월 수신료도 원화로 환산해 볼 때, 영국은 18,000원, 독일은 22,000원, 일본은 13,000원으로 만만치 않은 액수이다. 우리 나라의 시청료는 지난 1981년부터 17년 동안 2,500원에 묶여 있다. BBC가 국민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수신료 인상을 요구하게 된 것은 과거 보수당 정부가 취한 고정 수신료 정책 때문이다. 영국의 수신료 문제는 정부가 결정하는데 지난 1988년부터 1996년까지 소매물가 지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인상하는 연동제 방법을 채택하여 62.5파운드에서 89.5파운드까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왔다. 그러다가 보수당 정부가 수신료의 인상을 억제하려는 취지에서 이른바 '5년 협정(five-year agreement)'을 통해 1997년 이후 5년 동안의 수신료를 고정시킨 것이다. BBC는 경영난 타개를 위해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BBC Worldwide를 발족, 운영하고 있는 등, 상업 활동을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1억 2,500만 파운드를 회수했다. 특히 BBC Worldwide를 통해서는 7,500만 파운드의 수입을 올렸으며, 2006년까지 현재의 4배에 해당하는 3억 파운드의 수입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투자규모를 생각할 때,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별도의 기금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98 BBC 연감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를 위해 6,300만 파운드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본지 98-13호, 15쪽 참조). 실제로 1996년도에는 500만 파운드의 이익을 올린 반면 1997년도에는 700만 파운드의 운영상 적자를 냈으며, 특히 이 적자는 미디어 그룹 Flextech의 지분 매각으로 올린 2,100만 파운드의 이익을 포함하고 있어 기타 다른 분야의 적자폭이 매우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TV Express '98. 7. 23.) 따라서 GDP 성장에 맞추어 수신료를 올리지 않는다면 BBC의 사업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상업방송인 ITV는 BBC가 수신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이념에 걸맞지 않다며, BBC의 규제를 현재의 경영위원회에서 ITC로 이관해야 한다는 제안을 포함해, 공영방송의 역할과 수신료에 대한 20쪽 분량의 보고서를 문화장관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에게 제출하기도 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지난 해부터 KBS에서 공영성 확보를 위해 시청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은 상태이다. KBS 측은 공영성의 확보를 위해 광고수입 비율을 줄이는 대신 시청료 인상을 말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 악화로 광고수입이 줄어든 시점에서 공영성의 확보 없이 시청료 인상만으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태도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영방송의 주재원인 시청료의 인상 문제는 공영성 확보와 시청자 부담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쫓는 격이어서 어느 나라에서든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BBC의 수신료 인상 명분은 좋은 프로그램을 담보해 시청점유율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데 있으며, 만약 최소한의 시청점유율인 1/3 이상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신료 징수의 정당성마저 잃게 될 처지에 있다. <홍옥선/정보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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