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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71호] 인도네시아, 최초의 방송법 성립 배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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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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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9월 29일, 인도네시아 최초의 방송법이 성립되었다.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는 텔레비전의 보급과 함께 방송법이 제정된 것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국영 텔레비전방송 이외에 5개의 상업 텔레비전방송국이 개국한 단계에서도 방송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법안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은 1996년 이후부터의 일로, 정부는 같은 해 5월 최초의 방송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2월에 의회를 통과했다. 그렇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수하르토는 1997년 7월 이 법안의 내용이"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수하르토 前대통령은 법안을 의회에 돌려보내는 이례적 조치를 취했으며, 법안을 기초한 정보장관은 사임했다. 결국 법안은 다시 한번 의회의 수정을 거쳐 성립하기에 이른다. 인도네시아에서 최초의 방송법이 성립하기까지 이처럼 어려운 과정을 겪은 이유는 무엇이며,
수하르토 前대통령은 법안의 어떤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었을까? 인도네시아에서는 1998년 3월 초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폭발하여 폭동이 자주 일어났다. 그런 의미에서 수하르토 장기 집권이 흔들리는 와중에 탄생한 방송법의 내용을 개괄함과
동시에 前대통령에 의해 수정된 조항의 배경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송법의 개요 방송법은 총 55쪽으로 전문과 12장 78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요 내용은, 방송사업의
정의, 방송의 목적과 역할, 방송사업자의 종류, 국산 프로그램의 우선 방송과 그 내용 및 사용 언어, 방송윤리, 방송심의회와 그 역할,
벌칙 규정 등으로 되어 있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방송국의 종류 방송국은 1)국영 방송국, 2)상업 방송국, 3)유료TV·라디오, VOD, 멀티미디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별 방송국으로 분류되어 있다. 이 가운데 국영 텔레비전방송국인 TVRI에는 광고방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점에 대해 방송법은 '국영 방송국의 재원은 ⓐ국가 예산, ⓑ수신료 등의 배분, ⓒ국영 라디오방송국인 RRI의 광고방송 수입의 배분, ⓓ그 외 공공사업 수입의 배분으로 한다.'(제10조 7항)고 규정하고 있다. 원안에서는 TVRI에도 광고방송을 인정하고 있었지만, 수하르토의 가족과 친척이
5개의 지상파 상업 텔레비전방송국 가운데 3개 방송국에 관여하며 경합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TVRI만 광고방송을 하지 않게 되었다. 상업방송국의 설립 자격과 위치 상업방송국의 설립은 인도네시아 국적의 개인 또는 법인에게만 허가되며 외국의 출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또, 상업방송국을 설립할 수 있는 자는 '이제까지 판챠시라 정신을 위반한 적이 없는 인도네시아의 개인이나 법인에 국한한다.'(제11조 5항)고 되어 있다. 판챠시라 정신(건국 5원칙)이란 일종의 건국 이념으로 인도네시아 헌법에 따르면, 1)유일신에 대한 믿음, 2)공평하고 문화적인 인도주의, 3)인도네시아의 통일, 4)협의와 대의제, 지혜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 5)인도네시아 전 국민에 대한 사회 정의 등을 가리키고 있다. 한편, 상업방송국를 설립할 때의 자본금은 '인도네시아 국적을 지닌 개인의 출자 혹은 외국자본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인의 출자이어야 한다.'(제12조 1항)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상업방송국의 재원은 "광고방송과 그 외 방송관련 사업의 수입에 의한다."(제15조 1항)고 정하여 그 외의 재원은 금지한다. '상업 텔레비전방송국은 수도에 설치되며 그 수는 정부가 결정한다.'(제16조 2항),
'텔레비전방송은 전국을 방송구역으로 한다.'(제47조 3항)고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상업 지상파 텔레비전방송국은 모두 수도 자카르타에
설치되어 전국 방송을 하고 있으며, 그 수는 정부가 정하고 있다. 원래 상업 텔레비전방송국의 설치는 지역 할당이었지만, 수하르토 일족이
경영하는 SC TV가 이미 인구가 밀집해 있으며 영업상 유리한 자카르타로 옮기는 등 지역 할당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추인한
것이다. 면허 기간과 면허료 상업 방송국의 면허 기간을 살펴보면, 라디오방송국은 5년, 텔레비전방송국은 10년으로 하며 경신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17조 2항) 텔레비전방송국의 면허기간과 관련해서는, 원안에서는 5년이었지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이 필요하다는 수하르토 일족의 불만 제기로 결국 10년이 되었다. 어쨌든 방송사업자는 면허제 때문에 국가의 통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방송법은 '상업 텔레비전방송국은 방송 면허료와 기부금을 정부에
지불해야만 한다.'(제17조 4항)고 규정하여, 상업 텔레비전방송국이 광고방송을 통한 이익의 15%를 정부에 납부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있다. 국내 프로그램과 외국어 프로그램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에서 국내 제작 프로그램과 국외 제작 프로그램의 비율을 7:3으로 정하여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우선시킨다.'(제32조 2항)고 규정하여,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우선하고 있다. 또, 유료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제20조 b항에 언급된 방송사업자는 인도네시아에서 자국 프로그램과 외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비율을 1:5의 비율로 방송할 수 있지만, 적어도 한 채널은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된 것으로 한다.'(제24조 2항)고 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제작된 프로그램과 외국에서 제작된 프로그램의 비율을 1:5의 비율로 허락하고 있다. 그러나 자국 제작 비율 7:3은 인도네시아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외국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가운데 영어 이외의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중략),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인도네시아어 나레이션을 달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는 영어에 의한 더빙과 인도네시아어 나레이션 혹은
자막을 의무화한다.'(제33조 7항)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도네시아 제작 프로그램과 외국 프로그램을 확실히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각국의 프로그램을 수입하여 방송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지킨다'는 대의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영어 프로그램
이외의 모든 프로그램을 더빙이나 자막 처리하는 것은 비용면에서 볼 때 지켜지기 어려운 규정이라고 보고 있다. 뉴스 상업방송국은 '뉴스 프로그램을 취재·제작할 수 있다.'(제40조 1항), '모든 상업 방송국은 국영 방송국의 <중앙방송>을 그대로 중계방송해야 한다.'(제35조 1항), '제1항에 언급된 <중앙방송>의 프로그램이란 정부 홍보 및 국민이 곧바로 알아야 할 중요 발표 그리고 정시 뉴스 프로그램을 말한다.'(제35조 2항)는 규정에 따라 상업방송국은 독자적으로 뉴스 프로그램을 취재·제작할 수 있지만, 동시에 국영 방송국의 발표나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해야 한다. 제40조 1항을 보면, 상업방송국에 '보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업방송국은 지금까지 이미 다양한 뉴스 프로그램을 이름을 바꾸어 방송하고 있으며(예를 들면, <비즈니스 뉴스>를 <비즈니스 정보>로 바꾸어 방송한다.), 이 조항은 이제까지의 동향을 추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뉴스 프로그램의 제작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구미 국가와 같은 자유가 인정되어 있지는
않다. 체제를 비판하는 뉴스는 억압받기 일쑤이다. 예를 들어, 1998년 4월 17일 자카르타 포스트지를 보면, "수하르토 대통령이
'경제문제에 관해 매스컴이 인도네시아의 체면을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방송심의회와 검열 인도네시아는 '정부는 방송심의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협력하여 방송사업의 쇄신과 관리를 담당케 한다.'(제57조 1항), '방송심의회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 교육계의 대표와 전문가, 문화인, 종교가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각계 저명인, 방송기관 및 각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다.'(제57조 2항)고 규정한 방송법에 따라 정부와 방송심의회가 방송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방송법은 '영화 혹은 사전에 수록된 (뉴스 이외의) 일반 프로그램은 영화검열위원회에
의한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한다.'(제34조 3항)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법률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열을 담당하는지 밝히고 있지 않다.
(2) 방송법안을 제출한 이유 인도네시아에서는 1992년경부터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소리가 있었지만, 수하르토 정권은 정보장관 명령으로 이 문제를 처리해 왔다. 그렇지만 1996년에 정부가 정보장관 명령과 별차이가 없는 방송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다. 우선 수하르토 대통령의 집권 말기가 다가오면서 방송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통령 일족의 독점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상업텔레비전의 기반을 안정시켜 보호하고자 했으며, 둘째로 제7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미디어인 텔레비전을 자신에 유리하도록 이용하려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수하르토 일족의 비즈니스와 정치 수하르토 일족과 상업 텔레비전의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1989년까지 인도네시아에는 국영 텔레비전방송국 TVRI만 있고 상업 텔레비전방송국은 없었지만, 같은 해 8월 최초의 상업 텔레비전방송국 RCTI가 탄생했다. 이 방송국은 수하르토의 둘째 아들인 방방 트리핫모죠가 이끄는 비만타라 재벌이 경영하는 것으로 현재 37%의 시청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국영 텔레비전인 TVRI의 점유율은 6%에 지나지 않는다. 1990년 8월에 두 번째 상업 방송국인 SCTV가 출현했다. 여기에는 수하르토의 사촌이며 영화 배급을 장악하고 있는 스두이카트모노가 경영에 참가하고 있다. 시청점유율은 10%에 달한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수하르토 일족은 1991년 1월 제3의 상업 텔레비전방송국을 발족시켰다. 수하르토의 장녀인 시티 할디얀티가 경영하고 있는 TPI(인도네시아 교육 텔레비전)가 그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은 TVRI가 담당할 예정이었지만, TPI가 강제로 면허를 취득했다고 전해진다. TVRI의 회선을 일부 이용하여 방송하고 있는 TPI의 점유율 역시 10%이다. 1993년 2월에는 수하르토 일족 이외의 자본이 상업텔레비전에 등장한다. 민족자본인 바크리 재벌이 젊은층을 겨냥하여 음악 프로그램 중심의 ANtee를 출발시켰지만, 기술진에 외국인인 호주인을 사용했다는 것으로 문제가 되었다. 또, 1995년 1월에는 인도네시아의 화교 자본이자 사림 재벌인 IVM이 개국하여 일본의 드라마 등을 방송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및 기술을 홍콩인에게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다음으로 텔레비전이라는 강력한 미디어를 정치에 이용하려고 하는 점에 대해 살펴보자. 방송법안이 의회에 제출된 단계에서 올해 74세로 7선 출마가 불투명했던 수하르토는 결국 올해 1월에 출마를 표명했다. 그리고 텔레비전방송국이 정당의 토론회 시간을 마련하게 하고 정당의 활동 계획까지도 방송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즉, 방송법 제2장 제5조는 '방송에는 정보, 교육, 오락의 기능이 있으며, 이들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의 이념, 정치, 경제, 문화, 치안, 방위 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 조항은 1990년의
'방송에 관한 정보장관 명령'에는 없는 것으로 선거에 대비하여 삽입된 것이다. 오래 끈 의회의 심의 1997년 5월에 시작된 방송법안의 심의는 같은 해 10월에는 끝날 것으로 보였지만, 12월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심의가 길어지게 된 데에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각 정당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하나는, 군부계 정당인 ABRI가 영어를 포함한 모든 외국어를 인도네시아어로 더빙하게 되어 있는 원안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민은 영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한 것이고(그 결과 영어만은 특별 취급하게 되었다), 또 하나는 군소 정당인 인도네시아민주당(PDI)과 개발통일당(PPP)이 "텔레비전방송국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지금 존재하는 텔레비전방송국을 보호함과 동시에 여당인 골카르당만을 이롭게 할 뿐"이라며 정부안을 비판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이 비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정부 원안은 주로 라디오와 텔레비전 그리고 광고만을 다루고 있었던 것에 비해, 의회는 인터넷과 케이블TV 등 멀티미디어를 포함했기 때문에 논의가 길어지게 되고, 방송법안의 조문 수도 58개에서 78개로 증가하게 되었다.
법안 거부의 진상과 결말 수하르토는 방송법의 어떤 점에 불만이 있어 의회를 통과한 방송법안에 서명하지 않고 6개월 이상 방치한 다음 의회에 돌려보냈을까? 그리고 왜 의회가 종료하기 직전이라는 어수선한 시기에 법안을 수정하게 했던 것일까? 수하르토는 법안을 의회에 돌려보내 수정을 요구했을 뿐 스스로 그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수하르토의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후임 정보장관 하르트노가 다음과 같이 의회에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의회를 통과한 최초 방송법안은 국영텔레비전 TVRI에 광고방송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TVRI가 광고방송을 하면 상업 텔레비전방송국의 수익에 악영향을 미친다. 상업 텔레비전방송국은 광고방송 수익의 15%를 정부에 납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TVRI의 경영상태가 악화되더라도 광고방송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이다. 둘째, 의회의 방송법안에는 상업 텔레비전방송국의 면허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지만, 채산성을 얻기 위해서는 10년이 걸린다고 한다. 면허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 셋째, 방송법안에 따르면, 상업 텔레비전방송국이 관할하는 지역을 각지에 할당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처럼 위성을 사용하여 각 섬에 송신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역 할당이 별의미를 갖지 못한다. 전파가 전국 어디에도 미치기 때문에 전국을 방송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 서비스는 국영방송인 TVRI가 담당하면 된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의 서명을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수하르토 정권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당인 골카르의 의장도, 야당 PPP의 당수도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심의하는 데 인색해서는 안 된다."며, 재심의에 응하는 자세를 보였다. 헌법학자들만이 "의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반려한 예는 없다."며 반대하는 정도였다. 결국 의회는 수하르토의 요구를 수용하여 재심의에 들어가 수정된 방송법안을 마련했으며, 수하르토는 이에 흔쾌히 서명했다. <放送硏究と調査 '9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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