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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70호] 독일, 매체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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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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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12월, 독일 연방의회는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관련,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대해 방향을 제시해 줄 연구조사위원회(Enquete- Kommission 'Zukunft der Medien i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 Deutschlands Weg in die Informationsgesellschaft')'를 발족시킨 바 있다. 12명의 연방의회 의원(기민/기사련 5명, 사민당 4명, 뷴트니스 90/녹색당 1명, 자민당 1명, 민사당 1명)과 12명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과제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로 인한 전체 사회의 변화와 영향을 전망하고, 다가오는 '정보사회'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그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이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위원회는, -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의 전환에는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가? - 21세기의 경제와 사회는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 삶의 조건과 노동의 조건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라는 기본 문제를 제기하고, 그 해답을 - 경제, 노동시장, 환경, 교통 - 기술과 하부구조 - 교육과 직업교육 - 사회 : 문화, 민주주의, 의견의 다양성 - 구조변화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관찰 등의 측면에서 찾아왔다. 1996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여 그 동안 5차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한 위원회는 지난 6월, 2년 반에 걸친 연구 조사를 끝내고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450쪽에 이르는 최종 보고서는 1. 위원회의 과제와 임무, 2. 변화의 영역과 조정의 필요성, 3. 기술, 4.
경제, 5. 노동, 6. 21세기의 교육 - 정보·통신기술의 영향, 7. 시민과 국가, 8. 사회, 9. 환경 및 교통, 그리고 10.
요약 및 전망 등 모두 10개의 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정보사회'에서도 이원방송 제도 유지 방송과 통신, 그리고 자료 처리 등의 분야들이 점차 기술적으로 통합될 것이라는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ARD와 ZDF에게 종합적인 방송으로서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어온 공영방송의 분야별 전문채널에 대해 위원회는 채널을 허용하되, 문화 프로그램, 또는 특정 대상 프로그램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도록 그 성격을 한정하고 있다. 반면 디지털방송 기술에 관해서는 공영방송도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한다고 보고, 위원회는 출판분야로부터 반발을 받아온 인터넷의 온라인를 통한 공영방송의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상업방송에 대해, 방송의 기능을 점점 더 포괄적으로 담당해 냄으로써 여론시장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독일 상업방송이 광고 규제로 인해 다른 나라의 경쟁자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도입으로 방송 규제의 필연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적 장치들은 방송자에 대한 규제 측면보다는 오히려 수용자들의 요구에 상응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공영방송에 우선적으로 채널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시청자들의 요구에 맞춰 조정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기술적 내용과 관련, 위원회는 16세와 18세 사이의 구별이 아직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보고서는
앞으로도 청소년에게 해로운 프로그램은 적절한 보호 조치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면서, 포르노의 정의에 관한 새로운 논쟁을 통해 그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시도를 경계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새 기술과 더불어 대두되는 새로운 매체 영역에서 기술적·기계적 장치를 통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포괄적 조치들을 환영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보호 장치들은 기존의 방송 시간대와 연령에 따른 규제를 보완하는 것이어야지, 기술적 보호 장치가
기존의 규제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위원회는 온라인 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기술 제공의 기능과 내용 제공의 기능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 전구성원에게 신매체 활용 기회를 보장해야 위원회에 따르면, 독일은 세계에서 미국과 일본 다음가는 세 번째로 큰 통신 내수 시장으로, 이 지위를 강화·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원 조치가 필요하다. 즉 전자 거래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이른바 비트세금이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기술 이전의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통신기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미래의 '정보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매체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각급 학교들은 적절한 기술적 설비들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되며, 모든 공공시설은 빠른 시일 안에 인터넷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연방의회 선거도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정보사회'의 부정적 요소로 비판되는 파편화 내지는 개인주의화에 대해 위원회는, 공영 및 상업방송의 종합프로그램들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리고 보고서는 공영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접속망을 구축하여 누구나 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노인과 장애자들도 새 매체 활용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김기범/독일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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