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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69호] 일본 민방련 조사보고서, 등급제와 V칩 제도에 대해 회의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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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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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중순 미국에서의 프로그램 등급제와 V칩 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그 운용 현상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일본민간방송연맹(민방련)의 '방송프로그램의 규제 동향에 관한 미국 조사단'의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방송사업자와 시민단체 등 10여 개 관계기관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밝힌 이 보고서는, 미국에서는 6단계 연령별 표시가 1997년 1월부터 시작되었고, 10월부터는 5종류의 내용별 표시가 추가되었으며, 앞으로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에 '등급이나 신호'를 다중하여 방송하고, 가전 메이커는 V칩이 내장된 텔레비전을 판매할 것이나, 3대 네트워크의 하나인 NBC는 내용별 표시가 표현의 자유에 저촉된다는 이유에서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의 문제점으로, △각 방송사업자와 담당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매기는 있다는 점 이외에 △뉴스와 스포츠는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예를 들어 뉴스 프로그램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고, △프로그램 주제와 관련하여 필연성이 있는 폭력도 모두 폭력으로 취급하며, △이 제도에 대해 시청자들이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고, △등급과 V칩이 '면죄부'가 되어 도리어 폭력과 성 묘사가 늘어날 우려가 있으며, △단지 2세에서 6세 사이의 어린이에게만 유효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찬성파와 반대파 모두가 지적하고 있는 V칩의 '부작용'으로, △부모가 자식을 기를 권리를 약화시키고, △획일적인 제도하에서 양질의 프로그램도 배제시키며, △조기에 사라지는 프로그램의 범위가 확대된다는 점을 들었다. 조사단은 "미국에서는 10여 년에 걸친 조사와 논의를 거쳐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되었지만, 최종 단계는 정치적 판단이지 시청자의 의견이라 할 수 있는 '민의'는 아니었다. 시청자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 제도를 채택한 탓에 그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견해를 보이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産經新聞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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