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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권 69호] 일본 연예인들, 초상권에 대한 관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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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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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인 마쓰다세이코의 재혼(再婚) 기자회견은 각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다루어졌다. 하지만 회견 다음날인 5월 26일 세이코는 돌연 태도를 바꾸어 회견 영상의 무단 사용을 금하는 통지를 각 방송국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일부 방송국에서는 '공식적인 기자회견 영상을 제한할 수 있느냐'고 반발하고 있다. 사태의 배경에는 연예인측이 상업적 이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자신의 초상권을 가급적 본인이 관리함으로써 영상의 2차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자리하고 있다. 경위 세이코의 재혼 회견은 결혼식 당일인 5월 25일 아침 세이코측이 각 방송국에 이를 통고함으로써 열리게 되었다. 이날 세이코의 재혼 회견은 곧바로 뉴스 보도를 비롯, 각 방송국의 연예 프로그램에서 다루어졌다. 그러나 다음날인 26일 세이코측은 돌연 재혼 회견을 포함, 본인 및 가족에 관한 영상, 초상의 무단 사용을 금한다는 문서를 방송국측에 송부했다. 이에 TV아사히는 27일부터 재혼 보도를 다루지 않았고 닛뽄TV와 후지TV는 본인의 양해를 얻지 못할 경우의 관행대로 정지화상을 사용했다. 그러자 세이코측은 29일 닛뽄TV와 후지TV 앞으로 "영상, 초상의 무단 사용에 대단히 유감스러우며 모든 프로그램에 출연하지 않겠다. 향후 본인의 요구와는 달리 영상, 초상이 사용되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청구하겠다."라는 내용의 팩스를 보내왔다. 방송국은 '출연 거부' 통고에 반발했다. 닛뽄TV 홍보부장은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취재한 것으로 영상 저작권은 방송국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후지TV 홍보국장도 "본인이 단독으로 회견에 임한 것이니까 영상 사용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한 연예 리포터는 "시청자들이 있고 연예인이 있는 법인데, 스스로 결혼식 당일 회견을 자청하고서는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방송국측에서는 인기있는 세이코와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후지TV 홍보국장은 "음악 프로그램 출연 거부를 고려해 소극적으로 나선 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고 시인하면서 "정지화상을 사용한 것은 일본음악사업자협회등 업계와의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본음악사업자협회 관계자는 "세이코측은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파문에 대해 일부 관계자가 '음악사업자협회와의 관행'을 입에 올린 것과 관련 "가맹사의 영상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협정서를 '85년 각 방송국과 체결한 바 있다. 이 경우 정지화상 사용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TBS는 첫번째 팩스를 받은 후 세이코측 사무실에 문서로 영상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주말인 30일 프로그램에서 회견 영상을 약 1분간 방송하였다. 이후 각 방송국은 재혼 회견 관련영상을 내보내고 있지 않다. 이번 파문과 관련 26일 재혼 영상 사용금지 팩스를 송부한 이래 세이코측 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세이코의 요구는 일가의 프라이버시,
특히 '자신의 용모, 모습이 무단으로 사진에 찍히는 것을 거부하거나 찍힌 사진의 공표를 거부할 권리'인 '초상권'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연예인의 초상권 주장은 일반인과는 달리 생각해야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시사적인 사건에서 '보도의 자유'가 비교적 인정되고 있고 공개를 전제로 열린 기자회견의 경우, 사실상 초상권은 포기했다고 해석하고 있다. 특히 정보가 확산됨으로써 일종의 이점이 있는 연예인의 경우 권리 주장은 일반인과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반면 '초상퍼블리시티권 옹호감시기구' 고문을 역임하고 있는 야마사키 변호사는 "회견을 한 번 열면 그 다음은 마구잡이로 영상을
내보낸다. 이러한 종전의 관행에 세이코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일단 영상을 제공했지만, 원래의 의도에서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점은 존중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본래 '알 권리' 라는 것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개인 차원이
아닌) 공권력과의 관계에서 추구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세이코가 방송국에 대해 초상권 침해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피해 내용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초상권과 저작권의 대립 한편 연예인의 경우, 영상 및 초상을 재산적 이익으로 이용하기 위해 이를 자신이 직접 관리하려는 움직임도 고조되고 있다. 그 한 예로 음악 프로그램 등 VTR 소재를 중심으로 2차 이용시 사전에 승낙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번 경우는 사전에 2차 이용에 대해 합의사항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연예 정보프로그램(와이드쇼)도 뉴스의 연장이라고 간주하면 목적 외 사용이라고 판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영상을 내보내고 싶지 않는 측과 내보내려는 측, 즉 이번 파문은 초상권과 저작권의 대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대립은 흔히 연예인만에 국한되는 문제로 인식하기 쉽다. 하지만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으로 일반 사용자들도 TV에서 찍은 탤런트 사진 및 브로마이드, CD를 함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법률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며, 올해 저작권법이 개정됨으로써 서버에 업로드하는 행위도 디지털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었다. 현재 방송국도, 세이코측도 별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지만 연예뉴스관련 상반기 및 연말특집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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