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정보미디어학회, ㈔정보처리학회, ㈔ 전기학회, ㈔조명학회, ㈔응용물리학회, ㈔전자정보통신학회 등 6개 학회는 지난 4월 21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발표했다. 그 개요를 싣는다.

일본은 경제활동의 세계화, 탈국경화에 의한 경쟁의 격화, 급속히 진전되는 고령화에 따른 산업 노동력의 저하, 혹은 지구환경·자원문제 등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 경제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이 불가능하며, 그 견인차로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 1995년에 과학기술기준법이 공포·시행되고 1996년에 과학기술기준계획이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그 가운데, "일본의 과학기술을 둘러싼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産·學·官 전체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그것이 최대로 발휘되어 그 연구 성과가 원활하게 국민과 사회, 경제에 환원되는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 과학기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의 최우선 과제이다."고 적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산·학·관 협력 체제의 강화, 연구개발에 대한 엄정한 평가 등 새로운 연구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혁의 추진, 연구개발 기반 정비를 포함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의 확충 등 시책이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최근 비약적인 진전을 이루어 현재 치열한 국제 경쟁을 강요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은 앞으로 일본을 지탱할 중핵 기술로서 '사람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의 실현, 정보 공개의 지원, 행정 서비스의 전자화 및 고도 방재(防災) 네트워크 실현을 통한 산업구조의 변혁과 생활양식의 변화', '지구환경 보호에 기여' 등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구미에서는 폭발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의 차세대 기술을 장래 경제발전을 위한 핵심기술로 자리매김한 국가전략적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향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위한 산·학·관 협력에 의한 국가적 노력이 불가피하며 또한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정보·통신에 관련된 6개 학회는 과학기술기본법의 정신에 따라 이제까지 있어온 연구회나 학회 발표 등, 국제적이며 산·학·관 횡단적인 기술 교류를 통해 양성된 기술 평가능력과 폭넓은 분야의 인재를 활용하여 일본이 안고 있는 과제의 해결에 공헌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사회·경제 시스템 개혁의 견인차가 될 사회 인프라로서의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촉진', '정보·통신이 가져올 사회적 효용을 모두가 향유하는 데 불가결한 정보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 ; PC등의 미디어 혹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취사선택하며, 스스로 정보를 발신할 수 있는 능력)의 양성', '일본 과학기술이 안고 있는 과제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산·학·관 협력 강화'라는 3가지 관점에 서서 아래와 같이 국가와 산업계에 대해 각종 시책 마련을 요망함과 동시에 학계 스스로도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아 래

1. 국가 및 자치단체의 대책 마련 요망

1) 정보·통신 이용 환경의 정비

미래를 담당할 젊은이에 대한 정보 리터러시 양성과 교육에서의 정보·통신의 활용을 목적으로 한 초·중·고등학교, 대학에서의 정보·통신 환경의 정비 확충을 요망한다.

또, 차세대 초고속 연구정보 네트워크의 구축 및 첨단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요망한다.

동시에 국가 및 자치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행정 서비스의 전자화, 네트워크화 등의 공적 어플리케이션을 선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등, 이들 환경 정비를 국가적 프로젝트로서 추진할 것을 요망한다.

2) 정보화 촉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산업계가 참여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비 확충을 촉진하는 제도의 충실, 정보화 사회에 어울리는 교육·의료·전자 상거래 등에 관한 법률과 저작권법의 정비 등을 요망한다.

3) 산·학·관 협조·교류의 촉진

산·학·관 연구자가 자유롭게 교류하며 상호 지적 자극을 줌으로써 연구활동의 활성화를 꾀함과 동시에 산·학·관의 동등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한 공동연구 추진을 요망한다.

2. 산업계에 대한 요망

1) 정보·통신 인프라의 정비·확충, 이용 환경의 정비 지원

광 네트워크 기술, 차세대 인터넷 기술, 이동통신 기술을 통한 다양한 고속 정보·통신을 가능케 하는 인프라의 조기 정비, 학교등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통신 환경의 정비 지원 및 기술 지원을 요망한다.

2) 정보윤리에 대한 대응 강화

學·官이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의 규칙(정보윤리) 마련 작업에 대해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유해정보 대책 등 구체적인 대응을 강화해 줄 것을 산업계에 요망한다.

3) 산·학·관의 연구자원의 상보적 협력

국가 연구기관이 담당한 기반 연구 역량과 지적 집단으로서 대학등의 기초과학 연구 역량에 산업계가 지니고 있는 기술 개발력을 상보적으로 조합함으로써 기초과학에서 신기술 개발에 이르는 연구개발 능력을 총체적 향상에 시키는 데 기여하기를 요망한다.

3. 학회 스스로 마련한 시책

1) 학회로부터의 다양한 정보 발신

학회는 정보 네트워크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발신하여, 학회와 일반 사회와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한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회가 지니고 있는 기술정보를 세상에 제공하여, 기술이 사회와 융합하면서 폭넓게 보급되는 데 기여한다.

2) 자원 활동에 의한 정보 리터러시 양성에 기여

학회는 어린이, 학생, 사회인을 대상으로 한 공개 교육강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사회 전체의 정보 리터러시 양성에 기여한다. 특히, 미래를 짊어질 초중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자원 활동을 통해 정보·정보 수단의 활용 능력을 습득할 수 있게 하고, 정보윤리에 관한 자율규정의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학회가 지닌 기술 평가 능력의 활용

학회는 논문지, 연구회, 발표회 등의 활동을 통해 학회가 지닌 기술 평가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산·학·관이 실시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활동이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며, 급격한 기술혁신에 대응한다.

[映像情報學會誌 '9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