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프로그램 제작회사들이 민방에 대해 프로그램의 제작, 저작권 및 2차 이용 관리권을 인정하도록 요구하고 나서는 등 소프트웨어의 이용을 다원화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TV 프로그램 제작회사들로 조직된 사단법인 全일본TV프로그램제작사연맹(ATP)은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 계약을 할 때 새로운 거래 방법을 도입하도록 TV 방송국측에 요청하기로 했다. ATP가 창구가 되어 각 방송국과 프로그램의 제작, 저작권 및 2차 이용 관리권 등에 대한 기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방송국과의 하청적인 관계에서 탈피해 보겠다는 시도로 보인다. 지금까지 TV 방송국과 프로그램 제작회사는 프로그램별로 극히 간단한 서면 계약을 주고받아 왔을 뿐이다. ATP는 작년 가을에도 저작권을 제작회사에 넘겨달라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계약 내용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까지 지상파 TV와 제작회사와의 계약 관행은 양자의 역학 관계를 그대로 반영해 왔다. 제작회사에게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일단 방송된 프로그램의 재이용 창구권은 대부분 TV 방송국측에 있어 제작회사는 프로그램을 수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다원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ATP의 조사에 의하면, 방송국의 프라임타임대(오후 7시에서 11시까지)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약 70%를 제작회사가 제작하는 상황임에도 방송권의 약 80%, 여타 권리의 약 60%를 방송국측이 소유(우정성 보고서)하는 불평등 구조가 지속되어 왔다. 제작회사측으로서는 다채널 시대의 본격적인 도래에 앞서 이러한 불평등 구조를 시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제작회사, 프로그램권 주장으로 하청적 관계 탈피 시도

제작회사측이 TV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확보에 나서게 된 배경은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디지털 다채널 시대에 돌입하면서, 소프트웨어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소프트웨어의 다원적인 이용으로 대처해 나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쿠라총합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1차 시장인 지상파TV 방송 프로그램 시장규모는 2조 4435억 엔에 달하지만, 위성방송을 통한 재방송이나 비디오화하는 2차 시장의 크기는 1120억 엔으로 1차 시장의 4.6%에 불과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TV 프로그램이 지상파에서 방영된 후 사장되고 있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영화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방송시장과 상황이 판이하다. 극장 수입은 1489억 엔밖에 안 되지만 지상파방송, 비디오 대여 등 2차 시장 규모는 총 4970억 엔으로 1차 시장의 3배가 넘는다. 영화 시장에는 못 미치더라

분야별 영상 소프트웨어 시장

(1996년도. 밑줄 표시는 1차 이용 금액. 그 이외는 2차 이용 금액. 단위 : 억엔)

도 단순 계산으로 2차 방송 소프트웨어 시장이 1차 시장 규모만 하더라도 2조 4000억 엔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이 탄생하게 된다는 이야기이다.

한편 제작회사의 권리 주장으로 방송국측에서는 "양보하지 않으면 제작회사를 상사나 외국 기업에 빼앗길 수도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그런 만큼 후지TV처럼 ATP 회원이 제작한 프로그램에 한해 지상파 이외의 매체에서 행해지는 2차 이용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두 번째 배경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TV 프로그램 제작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우월적인 지위 남용에 관한 독점 금지법 지침'을 공표한 점이다. 지침에서는 프로그램 권리의 일방적 행사를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힘 입어 제작회사가 목소리를 모아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다채널 시대에 있어 소프트웨어 사업이 촉망받는 분야로 떠오르는 가운데 저작권 문제 등 원활한 유통을 위한 통일된 처리 규정이 서둘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