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D 방송사 사장들은 ARD의 구조 개편을 위한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ARD의 회장인 라이터(Udo Reiter) MDR 사장은 지난 4월 27일부터 3일간 열렸던 방송사 사장 회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했다.

이 기본 원칙에 따르면, 방송사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재정 분담(Finanzausgleich) 제도는 폐지된다. 소규모 방송사들의 재정 자립 방법으로는 큰 방송사와의 통합, 합작, 또는 자체 프로그램의 축소 등이 제시되고 있다.

공영방송 재정 수입은 앞으로도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청료'에 기반한다. 또한 현재 규모에 관계없이 각 방송사에 1표씩 부여되어 있는 투표권 형태도 변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사 사장들은 인구비율에 따라 투표수가 정해지는 연방 상원의 모델을 대안으로 상정해 놓은 상태이다.

라이터는 방송사들간의 상이한 이해관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의가 만장일치로 이루어진 점을 매우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이번 합의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활동해 갈 수 있는 ARD의 능력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방송사들의 구성은 유지하되, 현재 형태의 재정분담 제도는 폐지

그러나 독일언론인연합(DJV)의 회장 마인(Hermann Meyn)은 재정 분담 원칙의 포기를 州 수상들의 요구에 대한 '발빠른 복종'으로 평가했다. 그는 방송사간의 재정 분담 포기는 ARD의 연대를 해체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작은 방송사들의 존속을 명시하고 있지만, 재정 분담에 의한 지원이 없을 경우 작은 방송사는 타 방송사와의 합작이 불가피하고, 이는 통합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므로 눈 가리고 아옹하는 데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1954년에 도입된 재정 분담 제도는 시청료 수입이 적은 방송사도 공영방송으로서의 과제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시청료 수입이 많은 방송사들이 지원하는 '상호연대 모델'로 방송법(§§12, 13, 14)에 규정되어 있다. 매년 재정 분담금은 적어도 1억 8617만 마르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RB가 8146만 마르크, SR이 9471만 마르크, SFB가 1000만 마르크를 지원받고 있다. 재정 분담금을 내는 방송사는 BR(2800만 마르크)과 HR(800만 마르크), NDR(2000만 마르크), SDR(1200만 마르크), SWF(1500만 마르크), 그리고 WDR(9317만 마르크)이다.

이번 ARD 구조 개편에 관한 방송사 사장들의 합의는 직접적으로는 주 수상들의 요청에 대한 답변이다. 주 수상들은 지난 3월 18일, 베를린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ARD의 구조 개편과 방송사간의 재정 분담과 관련하여 ARD측에 입장을 정리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다.

ARD 구조 개편에 관한 실제적인 논의는 1995년에 바이에른州의 수상 슈토이버(기사련)와 작센州의 수상 비덴코프(기민련)가 제출한 ARD 개혁안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들은, (좌경의 경향이 강한) WDR이 상대적으로 큰 규모를 바탕으로 ARD를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ARD는 거대한 재벌기업처럼 비대해져 비경제적,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제2 텔레비전(ZDF)만 남기고, 제1 텔레비전(ARD)을 없애자는 벼락 같은 제안을 했었다.

같은 해 10월 주 수상들은 슈토이버/비덴코프의 제안 이후 거의 불가능해 보였던 현행의 3차 개정 방송국가협정에 합의하면서, 기존 공영방송 체제를 2000년 말까지 존속시키되, 늦어도 1999년 중반까지는 ARD의 근본적인 구조 개편에 착수한다는 단서를 달았었다. 당시 전국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은 슈토이버/비덴코프 안이 원래 목적(?)인 ARD 폐지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언론 재벌에 대한 집중 통제의 완화와 ARD 구조 개편을 찬성하는 이들의 입장이 관철되는 작은(?) 성과를 가져왔다.

라이터, 작은 방송사들의 투표권 포기 요구

ARD 산하 작은 방송사들의 통폐합을 주장해온 라이터 ARD 회장은 'ARD 구조에 대한 숙고(Überlegungen zur Struktur der ARD)'라는 제목의제안을 이번 논의의 자료로 제출했었다. 이 자료에서 라이터는 3가지 구조 개편 모델을 상정했다.

1안(현상유지) : 현재의 ARD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 재정 분담도 계속하되, 분배 비율을 새롭게 설정.

2안(통합모델) : ARD를 새롭게 구성. 5∼6개의 서로 비슷한 규모의 방송사로 편성. 재정 분담 제도 폐지. 구체적으로 SR은 SWR과, RB는 NDR과, ORB는 NDR이나 MDR, 또는 SFB와 통합.

3안(타협모델) : 작은 방송사들을 그대로 유지하되, 자체 방송 프로그램을 축소시키고, 이웃 방송사와의 합작을 통해 재정적으로 자립하도록 한다. 작은 방송사는 2개의 라디오 프로그램과 일일 60분의 지역 텔레비전 프로그램만 운영. 제1 텔레비전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대신 ARD에서의 투표권도 상실.

라이터는 1안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주들이 있는 데다, 정치적으로도 재정 분담 원칙의 고수는 관철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는 조직과 효율성의 측면에서 2안을 가장 의미있는 대안으로 생각하지만, "일부 주들이 '자기' 방송사의 존속을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할 것이므로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3안을 현재의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작은 방송사의 '형식적 독립성'을 없애지 않으면서, 비용을 절감시키고, 따라서 재정 분담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의 '숙고'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고로 끝맺는다.

1. RB와 SR은 독립적으로 존속.

- 방송 프로그램을 해당 지역과 관계되는 것으로 축소.

- 수입에 맞춰 지출을 점진 축소. (NDR과 SWR과의 합작 강화, ARD 공 동프로그램을 위한 지불 의무 면제, 프로그램 활동의 축소, 인력 및 하 부 구조 축소 등)

- ARD 관계 사안에서의 투표권 포기.

- 과도기의 비용은 공동기금으로 충당.

2. ORB는 RB와 SR의 모델을 따르거나, SFB와의 통합, 또는 그 외 방송사(NDR 또는 MDR)와의 통합.

3. SFB는 ORB와 통합.

합의된 ARD의 구조 개편 기본 원칙은 라이터의 타협안을 수용하고 있다. 단지 투표권 문제를 열어 놓고 있는데, 라이터가 제안한 작은 방송사의 투표권 '포기'에서 투표권 '축소'로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방송에도 경제가 우선

라이터도 자신의 제안에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ARD의 개편안은 정치적으로는 슈토이버/비덴코프의 제안 이후 지속되어온 기민/기사련의 反ARD, 反공영방송의 경향과 내부적으로는 개별 방송사의 경제적, 지역적 이기주의와 무관하지 않다.

다른 한편으로 개편안은 ARD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이 대규모 방송사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재정력이 약한 작은 방송사들의 역할이 축소되어가는 ARD 내부의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라이터가 지적한 대로 ARD 방송사 간 규모 차이는 크다. 예를 들면 1790만 명의 시청자로부터 연간 약 16억 마르크를 징수하는 WDR에 비해, 약 70만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하는 RB의 시청료 수입은 약 6360만 마르크에 불과하다. 임직원의 수도 약 7배(WDR : 4400명, RB : 620 명)나 차이가 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규모의 차이'가 아니라, 이를 'ARD 구조의 핵심 문제'로 간주하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ARD 방송사들간의 규모 차이를 '문제'로 이해하기보다는, 연방주의적인 방송 구조의 장점으로 강조해 왔다. 이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공영적, 연방적, 그리고 상호 연대적인 관점에서 재정 분담 제도가 실시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ARD의 연방적 구조와 연대적인 재정 분담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왜 지금' 등장하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더 분명하게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정치, 사회, 문화, 예술, 스포츠 등의 전 분야에서 '(좁은 의미의) 경제'가 점점 주도권을 장악해 가고 있다. 그 동안 각 분야에서 나름대로 귀중하게 가꾸고 발전시켜온 고유한 가치들이 효율성과 경제성의 가치에 밀려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정치적 의견 형성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대들보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독일 공영방송도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모양이다.

[김기범/독일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