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5호] 일본, 방송·통신분야 현 20% 외국인 투자 상한선 폐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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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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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위원회는 1999년부터 시작하는 텔레컴 회사와 방송사업체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의 하나로 현재 20%로 되어 있는 외국인 주식 소유 상한선을 점차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일본 지상파 방송국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은 TBS가 19.9%, 닛뽄TV가 약 15%, 그리고 후지TV가 8.4%이다. 외국인 투자는, 일본 경제가 혼미를 겪고 있는 속에서 TV의 성장을 위한 자금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환영받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케이블 사업자가 전화사업자 소유의 광케이블을 이용할 수 있게 하며 새로운 채널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케이블TV와 위성채널의 면허심사 과정을 단순화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5월 1일부터 일본의 케이블TV 사업자는 전화사업자 소유의 광케이블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규제완화 조치에는 케이블TV 벤처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의 상한선을 20%에서 33%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지상파방송 사업자가 위성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비율을 10%에서 33%로 상향조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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