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정부가 5개 무료 지상파TV 네트워크에 대해 2008년까지 디지털TV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함에 따라 3개의 상업 네트워크(채널10, 채널7, 채널9)와 2개의 공공방송사(ABC와 SBS) 각각에게 7MHz의 주파수가 무료로 대여되었다. 무료 지상파 네트워크들은 이를 이용하여 HDTV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현재의 아날로그 신호를 계속 송신할 수 있으며, 디지털로 전환되기 시작되는 2001년 1월까지는 다양한 종류의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되었다.

통신부 장관인 상원의원 리처드 알스톤(Richard Alston)은 8년의 동시방송기간 동안 시청자와 방송사, 기업들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셋톱박스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정부의 계획은 2008년까지 TV 네트워크에게 별도의 상업TV 면허를 부여하는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나, 실제는 디지털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유료TV를 운영하거나 (여분의 데이터 용량을 원래의 목적인 하나의 고해상도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4∼5개의 표준 해상도 텔레비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채널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TV 네트워크들은 동시방송이 끝나는 시기에 그에 상응한 주파수를 되돌려 주어야 하며, 더 이상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할 수 없게 된다.

디지털TV에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를 이용해 데이터방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네트워크는 그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방송 서비스에 사용되지 않는 주파수는 다른 서비스 공급자에게 경매된다.

알스톤 상원의원은 "정부는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TV 네트워크가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에는 엄청난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TV 네트워크들은 새로운 디지털 전송기나 스튜디오, 제작설비를 마련하는 데 드는 약 5억 호주달러 이외에 정상적인 전송비용의 약 2배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방정부 또한 공영방송사들의 전환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디지털화 추진계획은, 소규모 지역방송국들에게 3년의 유예기간을 주어 2004년부터 디지털 방송을 시작할 수 있게 했다.

정부는 2개 공영방송의 특수한 역할을 고려하고 있으며, 따라서 공영방송에 다채널을 허가할 것이지만 단, 공영방송으서의 의무에 맞는 비상업적 내용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들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정 시점부터 HDTV방송을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최소한 수준의 HDTV 프로그램을 편성 방영해야 한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더 이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미디어 소유 문제

호주방송청(ABA)이 마련하고 연방정부가 승인한 이 계획이 관련자 모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지는 않다. 주파수를 판매하지 않음으로써 상당한 국고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호주 소비자협회는 네트워크에게 불공정한 특혜를 주었다고 비판하고 있다.(본지 98-6호 19쪽 참조)

정부는 TV산업의 완전경쟁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 주파수를 경매해야 했으며, 무료 지상파방송에 대한 신규 참여를 허가해야 했다는 것이 비판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소유문제는 정치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받아들여지며, 그 어떤 정치가도 거론하기 꺼려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알스톤 상원의원은 "현 정부는 소비자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건강한 경쟁체제를 모든 산업에 도입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호주의 무료 지상파방송과 유료TV 사업은 별도의 특별한 취급을 받을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결정에 과오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하며,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공간이 필요하며, 따라서 사용하지 않는 주파수대는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非)TV 회사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점에 News Corp.와 같은 신문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커다란 관심을 보이며, 가정의 TV수상기에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파수대를 확보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