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xtel과 Optus Vision을 필두로 한 호주의 케이블과 위성방송 사업자,그리고 프로그램공급자들은 1997년 정부를 상대로 특정 프로그램 유료화 금지 규정(anti-siphoning rule), 케이블의 지상파 재전송, 디지털 지상파TV, 自國 프로그램 할당제 등 4가지 규제의 철폐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러한 유료TV의 활동에 대해 막강한 힘을 지닌 무료 지상파 네트워크와 프로덕션 부문은 적대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유료TV 관련회사들은, 네트워크가 유료TV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으며, 광고판매가 허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비가 주수입원이라는 이유로 Foxtel과 Optus Vision을 유료방송사업으로 규정한 1992년 방송 서비스 규정에 따라 케이블TV나 위성TV라는 용어 대신에 유료TV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시청자로 하여금 그들이 선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고 네트워크를 비난해 왔다.

특정 프로그램 유료화 금지 규정은, 일반 대중이 국가적 중요성을 지닌 대형 이벤트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료 지상파 네트워크에 특혜를 주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 대형 이벤트란 열렬한 국민의 호응을 받으며, 네트워크에게 엄청난 광고수입을 보장하는 스포츠들이다. 하지만 스포츠 생중계 프로그램은 유료TV에 있어 가입을 촉진하는 주요 수단임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은 유료TV 사업자들이 무료 지상파 네트워크로부터 배타적 생중계권을 확보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셈이다.

호주 유료TV·라디오협회(the Australian Subscription TV & Radio Association, ASTRA)는 정부에 대해 특정 프로그램(또는 이벤트) 목록에서 일부 스포츠를 제외해 줄 것과 ASTRA의 회원사가 배타적 유료TV 중계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해 달라는 내용의 로비활동을 전개했다. 이에 대해 네트워크들은 이는 일반 대중의 '볼 권리'를 저해하며, 그들의 수입 기반을 침해할 뿐아니라, 궁극적으로 무료로 볼 수 있는 스포츠의 범위를 축소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이 문제는 정부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저작권법상의 새로운 문제로 부상한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송신

재송신 문제는 현재 케이블TV 방송사업자가 별다른 허가 없이 무료 지상파 네트워크를 재송신할 수 있게 한 저작권법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재검토 과정에서 저작권법은 일반적인 저작권 원칙에 따라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 네트워크측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ASTRA는, 네트워크가 재송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대해 로비 그룹들은 정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무료 지상파방송 사업자들은 재송신 허가를 거부하거나 납득할 수 없는 가격을 요구함으로써 유료TV를 덜 매력적인 패키지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터무니 없는 대가를 지불하기보다는 차라리 재송신을 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도입에 대해 ASTRA는 호주방송청(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 ABA)이 1997년 정부에 대해 보고한 내용 이상으로 광범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BA는 고해상도 TV가 지배적인 디지털 포맷이 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네트워크가 앞으로 15년 동안 HDTV와 아날로그 방송을 동시방송할 수 있도록 5개의 네트워크 각각에 7MHz 채널 하나씩을 무료로 할당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ASTRA는, 네트워크는 이 채널을 유료 채널을 포함한 새로운 다채널 디지털서비스에 이용할 것이라고 반발하며, 퉁신부 장관에 대해 새로운 참여자를 위해 주파수 대역을 남겨둘 수 있게 한 영국의 멀티플렉싱 모델을 참고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Foxtel 지분의 50%를 소유하고 있는 News Corp.는 교차소유제한 규정이 완화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가장 먼저 새로운 디지털방송사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슬쩍 발을 빼면서 News Corp.는 7개 네트워크에 대한 소수 지분을 매각했으나, 지상파TV 면허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지는 않았다.

프로덕션 부문들은 할당제의 강화를 요구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프로덕션들 또한 디지털 지상파방송의 영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료TV에 대한 호주 국내 제작 프로그램 할당제에 대해서는 ASTRA와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광범위한 재검토를 거친 후 ABA는 1997년, 드라마 채널에 대해 예산의 10%를 호주 국내 제작 프로그램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현재의 할당량을 유지할 것을 권유했다.

ASTRA는 유료TV는 "계속 적자만 보는 상황"에서 아직 미숙한 산업이며 따라서 할당제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프로덕션 부문은 드라마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하에 할당제가 합법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다큐멘터리에 대한 할당제를 포함하여 방송 서비스 규정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cable & satellite asia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