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62호] 독일, 유료TV의 청소년 보호 한계 지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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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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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州매체관리공사(DLM)의 사장단 회의는 함부르크의 뉴미디어공사(HAM)의 발의로 작년에 청소년 보호와 관련한 조사를 의뢰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디지털 프로그램을 각 가정에서 차단함으로써 방송사들에 대한 州매체관리공사의 청소년 보호 관련법과 규정들이 필요 없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청소년·영화·텔레비전 연구소의 헬가 터이너르트(Helga Theunert) 박사와 베른트 쇼릅(Bernd Schorb) 교수는 암호화되어 전송된 프로그램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기술적인 조치들에 대해 연구했다. 조사 결과, d-box에 장착된 전자 어린이 차단장치는 사용하기가 어렵고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디지털텔레비전을 수신하는 가구의 부모들은 어린이 차단장치를 사실상 이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데다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규정에 대해 거의 아는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PPV 영화의 경우에는 부모들이 차단장치들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d-box를 사용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HAM은 "디지털 텔레비전과 관련한 청소년 보호에 대해 방송사업자들이 이제까지 갖고 있던 생각들이 비현실적이었음을 명백히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AM의 사장이자 DLM의 연구 책임자인 헬무트 해켈(Helmut Haeckel)은 "본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보호 문제를 부모들에게 일임하려는 시도들은 현실성이 없는 구상일 수 있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도 청소년 보호는 텔레비전 방송사 고유의 의무에 속한다는 기본 법칙을 대체할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방송관리공사(LfR)의 사장이자 州매체관리공사의 청소년 보호 공동 사무소장인 노르베르트 슈나이더(Norbert Schneider) 박사 역시 "기술적인 조작 방법이 너무 복잡하여 결과적으로 효과가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다. …… 방송사들은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며 전자적인 어린이 차단장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州매체관리공사는 유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어린이들의 접근이 쉬워지는 그 어떤 모험도 감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암호화된 텔레비전의 경우에도 방송시간 제한의 중요성이 완전히 무시될 수는 없다."고 강조한다. [Fernsehinformationen '9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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