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방송은 BBC와 상업방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①BBC는 국왕에 의한 특허장과 소관 부처와 BBC사이의 면허협정서, ②상업텔레비전은 방송법과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가 정한 프로그램 코드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ITC 조직과 임무에 대해 살핀다.

1. ITC의 조직

ITC는 1990년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BBC 이외의 텔레비전에 대해 면허를 부여하고 규제 감독한다.

ITC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에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통산 합계 10명),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가운데 3명은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이익을 각각 대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방송소관부처의 장관(현재는 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5년이다. 위원회 아래 사무총장 이하 7개 부문 약 190명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있으며, 방송사업자가 지불하는 면허료를 주요 운영재원으로 하고 있다.

- 프로그램·케이블국 - 광고·협찬국

- 기술국 - 재무국 - 비서실 - 홍보국 - 관리국

2. ITC의 권한과 임무

ITC는 방송법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1) 국내 상업텔레비전 서비스와 문자방송 및 데이터서비스에 면허를 부여하며, 대상 사업자는 다음과 같다.

Ch 3 (ITV), Ch 4, Ch 5, 위성방송, 케이블TV,

디지털 상업방송 서비스(1998년 가을 개시 예정),

부가 서비스(문자방송·데이터서비스)

2) 면허의 조건과 프로그램 내용·광고·협찬·기술수준에 관한 각종 코드에 근거하여 이들 서비스를 규제한다.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

- 프로그램 코드 - 광고기준 및 실천 코드 - 광고삽입 규칙

- 프로그램 협찬 코드 - 기술 코드 - 문자방송 코드

<벌칙>

- 공식적인 경고 - 텔레비전 화면을 통한 사과와 정정 요구

- 벌금 부과 - 면허기간 단축 - 면허 취소

3) 영국내 어디에서든 광범위한 텔레비전 서비스를 볼 수 있게 하고, 전체적으로 그 서비스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다양한 취미와 관심에 대응할 수 있게 한다.

4) 이들 서비스를 제공할 때 공정하고 효과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4. 프로그램과 광고기준의 유지

ITC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프로그램과 광고가 적정한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ITC는 방송된 프로그램과 광고를 모니터하며, 동시에 시청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시청자의 의견과 불만을 듣고 자문기관의 조언도 접수한다. 이 가운데 프로그램과 광고의 내용이나 편성에 관한 시청자의 고충에 대해 매월 보고서를 발표한다.

5. 정부·의회와의 관계

ITC는 기본적으로 의회가 결정한 방송법의 틀 안에서 활동한다. ITC와 정부·의회와의 구체적인 관계는 다음과 같다.

- ITC의 위원은 소관부처 장관이 임명한다.

- 주파수는 소관부처 장관이 ITC에 할당한다.

- ITC는 연차보고서·회계보고서를 소관부처 장관을 통해 의회에 제출

- 소관부처 장관은 연차보고서에 특정사항이 포함되도록 지시할 수 있다.

- 정부의 각 관료는 임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고지방송을 하도록 ITC를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소관부처 장관은 특정사항에 대한 방송을 하지 않도록 ITC를 통해 방송

사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 소관부처 장관은 ITC와 협의하여 광고에 관한 사항을 수정, 추가할 수

있다. 단 이 결정은 양원의 의결을 필요로 한다.

디지털 다채널 시대를 맞아 ITC의 업무가 대폭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일부에서 통신사업을 포함한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