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케이블TV연구센터가 지난 4월 6일 <미디어 總디지털화 시대의 케이블TV>를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우정성 방송행정국의 다찌이시(立石 直) 유선방송과장이 '케이블TV 행정의 과제'라는 제목으로 케이블TV의 디지털화 문제를 중심으로 강연했다. 그 개요를 소개한다.

케이블TV 디지털화의 의의

방송에서 디지털화의 의의는 주파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하는 점에 있다.

케이블TV의 경우에는 6MHz에서 4채널이지만 미국의 TCI가 통계다중(統計多重)을 이용하여 아날로그 1채널이었던 것을 12채널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처럼 디지털화를 통해 서비스 양을 일시에 늘릴 수 있다는 것이 케이블TV의 커다란 이점이다.

케이블TV는 다른 미디어를 재송신하는 것이 주요 서비스이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공급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아날로그로 변환하여 내보내는 역할만 한다면, 디지털 대응 단말기를 구입한 시청자의 경우 케이블TV에서 이탈해 나갈 우려가 있다. 따라서 다른 미디어와 협력하면서 얼마나 원활하게 디지털화하는가가 앞으로 성패를 가름하는 중요요소가 된다.

또, 케이블TV에 필요한 채널수는 몇 개인가 하는 점도 중요한 문제이다. 개인적으로는 80에서 90 정도의 용량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450MHz의 시설이라면 빈 채널을 디지털화하면 80에서 90채널을 확보할 수 있다.

미국의 케이블TV 가입률은 이미 70%가 넘는다. 다시 말하면 단지 30% 정도만 지상파TV를 직접 수신할 뿐, 70%가 케이블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약 케이블이 디지털화하지 않으면 지상파 또한 디지털화하기 어렵다. 케이블TV의 가입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케이블이 자동적으로 디지털화의 주도권을 갖게 된다는 실례라 할 수 있다.

디지털화를 위한 과제

한편, 디렉TV나 스카이퍼펙TV와 같은 프로그램공급자 측면에서는 현재 약 200만 세대에 달하는 케이블TV 가입가구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과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케이블TV측에서는 최근의 시장원리와 동향을 파악하여 프로그램공급자 가운데 자신의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조달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CS 디지털방송에서는 최종 소비자가 채널을 선택하지만, 케이블의 경우에는 가입자가 최종 소비자가 될 수 없다. 케이블TV의 가입자 입장에서 보면 이는 불만 요소라 할 수 있다. 케이블TV 가입자의 불만요소를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상당수의 케이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10개 이상의 빈 채널을 디지털화하여 채널을 수십 개로 늘린 다음, 디렉TV나 스카이퍼펙TV를 이용하는 새로운 프로그램공급자의 프로그램을 골라 가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케이블TV는 지금 기본 서비스가 영업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씩 프리미엄 서비스로 바꾸어 갈 필요가 있으며, CS 디지털과의 경쟁관계를 고려해 요금체계에서도 다양한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편, 제조업체가 디지털 대응 셋톱박스를 상용화하지 않고 있어, 완전 디지털화하고 싶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있다손 치더라도 엄청난 투자비용으로 인해 디지털 전환시기를 놓치고 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우정성도 평소부터 제조업체에 대해 디지털용 셋톱박스 혹은 헤드엔드를 개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제조업체 측은 아직 국내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며 개발을 미루고 있다. 따라서, 많은 케이블TV 사업자가 제조업체에게 디지털화의 의향을 밝히고, 그에 대한 계획을 마련하여 케이블 TV 국운영자, 혹은 케이블TV연맹과 같은 단체와 함께 디지털 대응기기의 상용화를 재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화의 시기

디지털화의 시기는 아주 미묘하지만, 지금 CS 디지털이 제공되고 있으며, 2000년에는 지상파방송의 키스테이션이 디지털방송을 시작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같은 해에 BS-4가 발사되어 HDTV 방송이 디지털로 실시된다.

이 HDTV 방송을 케이블TV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앞으로의 케이블TV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단서가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어 가능한 한 빨리 대응하는 편이 앞으로의 경영상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HDTV도 케이블에서 받아 아날로그로 변환해 내보내면 되긴 하지만, 만약 지상파 쪽의 단말이 HDTV 대응기로 바뀌어 빠른 속도로 보급되면 케이블TV의 미디어로서의 매력이 급격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

그 다음 단계는 2000년 이후로, 동시방송 기간중에 주요 케이블TV 사업자는 설비 갱신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시기를 유효하게 활용하여 업계 전체가 통일된 형태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디지털화 경비 부담에 관한 문제이다. 케이블TV에 대해서는 지상파방송과는 달리 예산 혹은 재정면에서의 자금 조성, 세제, 무이자 융자 조치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특히 1998년도는 세제면에서의 특별상각, 혹은 무이자·저리 융자 등을 대장성에서 신청받고 있다. 1999년은 지방세등 여러 부문에서 케이블TV 사업자의 디지털화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각종 조치를 마련할 생각이다.

케이블TV는 어쨌든 다른 미디어에 의존하여 재송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2000년의 디지털화 BS-4 후발기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주목하며, 그 다음으로는 지상파방송의 동시방송 기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혹은 제조업체의 단말기 제작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설비 경신 시기를 앞당긴다는 생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면 좋으리라 생각한다.

우정성이 마련한 디지털화 조성 정책

우정성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앞으로 디지털화를 조성하기 위해 세제면에서의 지원이나 무이자 융자 등을 활용할 생각이며, 이미 1997년 12월부터 디지털용 기기의 공용, 헤드엔드의 공용을 인정한 규제완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케이블TV가 무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1998년 9월 실용화를 앞두고 기술적 보완을 하고 있으나, 이는 전면적인 이용이라기 보다는 케이블을 부설하기 어려운 지역에 한해 무선을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수요가 있느냐에 따라 제조업체의 제품화 의욕이나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도적으로 길이 열리더라도 수요가 없어 제조업체가 제작하지 않은 상황이 생겨서는 곤란한다.

또한 일본의 케이블TV는 케이블을 부설하기 위해 전력회사, NTT, 도로관리자와 면밀하게 타협해야 한다. 행정부측에서는 매년 고정적으로 전신주의 개수비에 많은 비용을 투여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어도 제1종 전기통신사업자와 마찬가지의 도로점용 특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케이블TV는 개별 안테나를 마련하지 않고도 디렉TV, 스카이퍼펙TV, BS, WOWOW 등을 수신할 수 있으며, 지상파방송도 선명하게 수신할 수 있다는 장점 이외에 인터넷 접속 서비스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케이블TV의 매력적인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다. 현 시점에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는 케이블TV가 지닌 가능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매력으로, 이는 NTT의 서비스와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비장의 카드라고 생각된다.

케이블TV가 미디어로서 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케이블만을 부설하는 것이 아니라, NTT의 회선이나 무선을 부분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제1종 사업을 겸영함으로써 도로점용 특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케이블TV의 FTTH 이용 방법

현재 NTT 회선을 완전히 빌리는 형태의 FTTH가 논점이 되고 있다. 이것은 1993년 12월에 우정성이 실시한 규제완화 내용 가운데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조치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후 1994년 9월, 동일 지역에 복수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전까지 케이블TV가 지역 독점 미디어라는 이유에서 단일 사업체로 조정하던 작업을 폐지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중복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 바로 FTTH 문제이다.

유선텔레비전방송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설설치 허가라는 개념으로 보면, NTT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과연 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가 하는 데 대한 법률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1997년부터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타운테레비 요코하마의 경우는 NTT의 서비스를 받을 때 양사간에 광케이블에 관해 시설설치와 동등한 지배관리성이 확보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론으로서는, 이런 종류의 영상 전송서비스마저 시설설치라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하는가 하는 기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이 서비스는 1국 단위로 3000세대까지는 최소비용 월 450만엔인데, 이 액수가 반드시 싸다고 할 수는 없다. 기본 서비스를 3000엔으로 제공한다고 가정하면 NTT에 1세대당 1500엔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나머지 1500엔으로 프로그램을 조달하고 인건비, 관리비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조건이다.

타운테레비 요코하마가 이용하고 있는 형태로 FTTH를 사용하면, 주파수를 분할하여 한쪽 주파수를 NTT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한 이른바 단방향 서비스에 머물게 된다. 이 점은 풀서비스를 목표로 삼고 있는 케이블TV 사업자 입장에서 볼 때 불충분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전기통신심의회의 답신에서는 2010년까지 전국적으로 광케이블을 전개할 때 광케이블의 부설 주체로 NTT와 함께 케이블TV 사업자를 거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이 NTT의 지역통신망 독점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적으로 광케이블을 부설하는 일은 중요한 사항으로 민간자본이 케이블을 부설할 수 없는 곳에 NTT가 부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 NTT가 생각하고 있는 곳은 인구밀집지역으로, 그런 곳은 기본적으로 케이블TV 사업자가 이미 존재하는 곳이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영상 전송서비스를 이용한 케이블TV를 인정하게 되면, 케이블TV도 CS 디지털방송과 같은 수탁제도를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결국 케이블TV 수탁사업자로서의 NTT의 위상 등을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또, 현재도 빈 채널을 이용하여 소프트웨어만을 제공하는 케이블TV 사업자를 인정하는 채널 임대(Channel Lease)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채널 임대제도와의 관계도 문제가 된다.

케이블TV 관련법의 근본적인 개정이 필요

이와는 정반대되지만, 통신·방송의 융합이 가장 전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케이블TV에서 새로운 법제도를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1972년에 만들어진 법제도는 시대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며, 외자규제 철폐등을 포함한 유선텔레비전방송법의 개정이 눈앞에 다가왔다는 의견도 있다. 지금이야말로 케이블TV 법률의 근본적인 개정을 검토할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NTT가 동서(東西)회사와 지주회사, 장거리회사로 분할되는 경우, NTT는 FTTH라는 형태가 아니라 컨텐츠를 포함한 형태로 케이블TV에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어떤 회사에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해답이 없지만, 이는 주목해야 할 아주 중대한 문제로, 거대자본과 시설력을 지닌 NTT가 케이블TV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FTTH는 설비투자형 산업 고유 특성인 초기 비용이 필요없다는 이점은 있지만, 그 대신 운용비용은 상당히 많이 든다.

예를 들면, 스스로 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는 사람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자본금을 투자해 4∼5년에 단년도 흑자를 이루고 6∼7년에 누적적자를 해소한다는 지리한 속도에 비하면, 가입자 확보면에서는 FTTH 방식의 경쟁력은 강하다. 그러나, FTTH에 대해 연구해 온 '통신 네트워크의 방송사업 이용에 관한 연구회'의 보고서는 기존 케이블TV 사업자의 경영환경의 격변을 완화하기 위한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 우정성도 관계자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이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는 그것을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정성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새로운 서비스는 아주 참신하며, 바로 그 때문에 기존 사업자의 끈질긴 반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정성은 냉정한 마음으로 FTTH를 어떻게 이용하여 어떻게 이 서비스를 정착시켜 케이블TV를 더욱 보급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다.

[放送ジャ-ナル '9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