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대다수 텔레비전방송사들은 유럽연합의 지침인 '국경 없는 텔레비전'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물론 조사 대상이었던 19개의 방송사들 중 9개사는 최소한 프로그램의 51%를 '유럽 작품'으로 편성하라는 유럽연합 지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는 하다. ARD와 그 동안 문을 닫은 민영 Wetterkanal(날씨 채널)을 비롯한 5개 방송사들은 1996년에 프로그램의 90%에서 100%까지 '유럽 작품'으로 채웠다.

민영방송사의 경우는 상이한 양상을 보여줬는데 RTL, Sat1, TM3는 50%의 선을 넘겼고 Pro7, RTL2 등의 방송사들은 기준에 미달했다. '정보 위주의 종합채널'로 면허를 취득한 VOX는 1996년에 31.5%만을 '유럽 작품'으로 편성했을 뿐이다(1995년 15.9%). 소위 말하는 독립적인 제작물의 경우 VOX는 26.27%로 최소 10%로 정한 유럽연합 지침을 충족시켰다. 이상은 유럽연합 위원회가 1995년에서 1996년까지 유럽연합 지침 준수 상황에 대해 최근에 제출한 보고서의 결과이다.

독일의 경우 지침 기준을 아직 충족시키지 못한 민영방송사들 역시 전년에 비해 편성률을 확대시켰다고 유럽연합 위원회는 인정하고 있다. '독립 제작자 작품'의 편성에 있어서는 VIVA와 VIVA2 두 방송사만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방송사들은 10%의 기준치를 기대 이상으로 충족시켰다. 19개 방송사 중 10개사의 독립 제작사 작품 편성률은 36.4%에서 100% 범위에 이르렀다. 또한 10개사가 전년에 비해 편성을 확대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럽연합 회원 국가 전반에 걸쳐 '만족감'을 표현했다. 유럽연합 지침의 4조와 5조에 의거하면, 방송사들은 절반 이상을 유럽 제작물로, 그리고 10% 이상을 독립 제작사 작품으로 방송해야 한다. 이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해 마련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회원국에서 전체 방송사들의 절반 이상이 지침의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경우 비유럽 국가의 제작물에 비해 유럽 국가의 작품들이 월등히 높은 방송비율을 보여주었다.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

반면에 한정된 대상을 겨냥한 위성채널이나 신설 전문채널들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편성의 10%를 점하도록 되어 있는 독립 제작물의 보급과 관련해서는 만족해 했다. 현재 유럽연합의 텔레비전 지침 이행과 관련해서 1991년부터 데이터가 제출되어 있다. 1994년에는 조사 채널이 148개였던 반면(1992년에는 불과 105개 채널만이 조사 대상이었다) 최근의 보고서는 214 채널을 포괄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보고서는 유럽의회와 장관회의에 제출된다. 전문은 인터넷에서 받아 볼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각 부문에서 1995/96에 유럽의 텔레비전방송사들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다고 진단하고 특히 덴마크,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텔레비전방송사들의 경우를 들었다. 또한 일부 방송사들의 긍정적인 결과들이 다른 방송사들의 부정적인 결과들 때문에 상쇄되어 버리는 나라들이 상당수 있다고 밝히고 벨기에, 그리스, 룩셈부르크, 영국이 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핀란드의 경우 유럽연합 지침의 이행에 있어 퇴행적이기는 하지만 지침이 추구하는 측면에서는 만족할 만한 정도라고 판단했다.

프랑스는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PPV 서비스인 Multivision을 제외하고는 전년에 비해 호전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외국 방송사를 포함하여 80개의 채널을 조사한 영국에서는 절반 가량이 지침을 준수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영국의 문화·미디어·스포츠부는 방송사들에게 유럽 작품을 절반 이상 편성하지 못한 이유와 달성 시기를 밝히도록 촉구했으며 '방송사들이 유럽연합법을 보다 잘 준수하도록' 엄격하고 구체적인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ORF와 일부 방송사에 불만 표시

유럽연합의 보고서는 오스트리아방송사(ORF)에 대해서는 '퇴행적이고 목표면에서 만족할 만하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총사장 게르하르트 차일러(Gerhard Zeiler)하에서 오락 중심의 방송으로 방향을 바꾼 ORF1의 경우 1996년에 유럽 작품은 40.8% 편성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정보 중심의 ORF2는 79.6%를 유럽 작품에 할애했다(1995년에는 85.1% 편성).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유럽연합 위원회는 밝혔다. 스웨덴은 조사기간 동안 결과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조에 의거한 독립제작물과 관련해서 회원국에 대한 보고서의 결과는 전반적으로 만족할 만하다. 1차 보고서에서는 지침 5조를 준수한 방송사가 68.4%였던 데 반해 그간 8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에서는 1996년에 전체 방송사의 3분의 2가 지침 규정을 준수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34.97%에서 40.86% 범위에서 유럽 작품을 편성했다. 조사기간 동안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럽 작품 비율이 약간 퇴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벨기에에서는 조사 방송사의 절반 가량만이 요구 편성률을 충족시켰을 뿐이다. 5개 방송사에서 유럽 작품 편성비율이 1995년과 1996년 사이에 현저하게 감소했다. 해당 방송사들은 '시장에서 목표 시청자에 알맞는 유럽 작품을 적정 가격에 구할 수 없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신설 방송사의 진출과 근래 극장 영화를 방영할 경우 극장 관람객수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는 사실도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벨기에 측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 밝히고 있지 않음을 아쉬워했다.

스웨덴의 경우 조사 대상이었던 11개 방송사 중에서 4개사를 제외하고는 지침의 편성률을 준수하지 못했다. 조사기간 동안에도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TV1000 Cinema의 경우 '현저한 퇴조'(1995년의 35%에서 1996년에는 20.5%로 감소)를 보였다. 유럽연합 회원국의 많은 방송사들은 지침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로 '신설 채널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첫 몇 달 내지 몇 년간은 싸고 쉽게 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내보내게 되는데 대부분 이들은 유럽 제작물들이 아니다. 시장에서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된 후에야 방송사들은 유럽 프로그램들에 눈을 돌리게 되고 유럽 제작물들에 투자를 하게 된다.'는 일반적인 주장들을 하고 있다.

변화하는 TV환경에 맞는 조사방식 필요

유럽 전반에 걸쳐 전문채널들은 유럽연합의 규정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예를 들어 주로 소우프 오페라나 공상과학 프로그램을 전송하는 방송사의 경우처럼 유럽 작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유럽연합 보고서는 '전문적이고 한정된 방송내용 때문에 유럽 지침 규정을 준수할 수 없는 방송사도 있다. 예를 들어 주로 서부영화를 방영하는 방송사의 경우 유럽 작품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극장영화를 주로 방송하는 유료TV 방송사도 상황이 비슷하다. 극장에서의 흥행 성공 여부에 따라 편성이 결정된다. 그럼에도 유럽 영화로 절반 이상을 편성한 유럽연합 회원국은 없었다.

디지털텔레비전은 양적인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미디어 시장을 변화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전문채널의 증가로 내용이 변하고 멀티플렉싱과 같은 새로운 방식으로 시청자의 시청 습관을 변하게 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예견했다. 보고서는 또한 이런 변화 앞에서 지침 4조와 5조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현재의 시스템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회원국과 공동으로 변화하는 텔레비전 환경에 조사 방식을 적응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찾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