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정성은 7일 지상파 텔레비전에 디지털방송을 도입하는 민간사업자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8일자 기사에 따르면, 먼저 일본 정부가 곧 작성할 종합 경제 대책에, 중계용 철탑 건설 등에 대한 지원책으로서 약 2000억 엔의 국비 부담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민간부문은 설비투자가 거액을 요하는 점 등을 들어 지상파 디지털화의 조기 실시에 대해서는 난색을 보여왔던 만큼, 국가가 지원에 착수함으로써 우정성이 목표로 설정한 2000년까지 지상파의 디지털화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상파 디지털화를 위한 민간 전체의 설비 투자액은 6600억 엔에 달할 전망으로 민간 사업자는 2000년까지 디지털방송을 도입한다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되풀이 표명해왔다. 특히 규모가 작은 지역민방에서는, 거액의 설비 투자가 경영을 압박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일본민간방송연맹의 우지이에 회장은 "정부가 조속히 추진하고자 한다면, 공공투자 등 재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요망하기도 했다.

우정성은 작년 3월 다채널화와 고화질화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2000년까지 지상파텔레비전을 디지털화한다는 방침을 표명한 바 있다. 올해 안에 디지털방송을 시작하는 미국, 영국에 더 이상 뒤처져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국가 예산으로 민간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으로 10년간은, 지상파 디지털화에 따르는 경제 파급효과가 디지털텔레비전으로 교체하는 수요 등을 포함해 총 38조 6000억 엔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우정성은 '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민간 설비투자액의 3분의 1 정도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는 계획을 계상할 방침이다. 민간이 중계용 철탑을 건설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과 국가가 건설한 다음, 민간에 대여하는 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국의 중계용 철탑은 약 1만 4000군데나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98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지원으로 1조 엔을 반영시킬 방침인데, 지상파 디지털화 지원 추가 등으로, 국비 부담은 1조 2000억∼3000억엔 정도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황성빈/일본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