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소수민족의 언론 소유와 관련하여 최근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공화당 지도급 의원들간에는 치열한 논쟁이 일고 있다.

FCC의 윌리엄 케나드(William Kennard) 위원장과 마이클 파월(Micheal Powell) 위원은 제시 잭슨(Jesse Jackson) 목사의 주도로 시카고에서 열린 한 회의에서 언론소유의 다양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들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냐는 아주 복잡한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잭슨 목사는 현재 언론산업 분야에서 횡행하고 있는 합병을 '소유의 再인종차별(resegregation)'이라고 규정하고 언론에 대한 접근(access)이 어려운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이 회의의 공동위원장이었던 엘리어트 엥겔(Eliot Engel) 민주당 하원의원은,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이 통과된 이후 미국의 TV와 라디오 방송국의 소유권이 40%(총 약 46조 달러) 이상 바뀌었으며 소수민족의 소유비율은 3.1%에서 2.8%로 낮아졌다고 발표했다.

잭슨 목사는 언론소유의 집중 문제에 대한 처방책으로 12 단계의 프로그램을 제시했다. 그는 첫번째 단계로 FCC의 공청회를 개최하여 소유의 다양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들을 강구하자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케나드 위원장은 올해 안에 "소수민족 소유주들에게 새로운 혜택들을 제공할 수 있는 절차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잭슨 목사의 공청회 개최 제의를 승인할 뜻이 있음을 비쳤다. 파월 위원 또한 공청회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이 계획은 곧 의회의 비판에 부딪쳤고, FCC는 청문회의 조기 개최에 대한 기대들을 진화하려고 애썼다. 한편 존 맥케인(John McCain) 공화당 상원의원과 상원 통신부속위원회(House Telecommunications Sub- committee)의 위원장인 빌리 타우진(Billy Tauzin) 공화당 상원의원측은 언론산업을 재규제(re-regulation)하려는 FCC의 의도를 의회에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타우진 의원의 한 대변인은 FCC가 매체소유권의 일정비율을 소수민족에게 할당하려고 한다면 의회에서 '심각한 소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琴다.

소수민족의 참여를 위한 잭슨 프로그램

잭슨 목사가 레인보우 연합(Rainbow/PUSH Coalition)에서 밝힌 12가지 프로그램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담겨 있다.

- 언론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과 평등한 기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 해 연방통신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공청회 개최

- 매체와 통신의 합병이 5억 달러 규모에 이를 때 시민 공청회 개최

- 소수민족과 여성에게 방송국을 파는 회사들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소수민 족 세금증명서(tax certificate) 프로그램의 부활

- 소수민족 회사들을 위한 지원자금의 창출

- 디지털TV 허가권 취득자들에게 부여되는 공공이해 관련 필수요건의 강화

잭슨 목사는 이러한 계획과 관련하여 케나드 위원장과 파월 위원의 지원을 모색해온 듯하다. 케나드 위원장은 "많은 라디오 사업자들은 합병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들은 곧잘 '아무 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저 주식을 구입하고 라디오를 들어라. 모든 것은 잘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매체를 통해 뉴스와 정보를 얻는 사회에서, 매체의 소유가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된다면, 어떻게 건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소수민족이 계속 증가하여 다음 세기의 중반쯤이면 아프리카계, 스페인계, 라틴아메리카계의 인구가 거의 50%에 이르게 될 텐데, 어떻게 소수민족의 이해를 고려치 않고 매체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고 묻는다. 그는 "만약 이 나라가 테크놀로지를 소유한 인종과 그렇지 못한 인종으로 구분된다면 결국 분열되고 말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파월 위원은 케나드보다는 온건한 입장이다. 세금증명서 프로그램의 부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도 그는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며 정부의 역할 또한 변화해왔다고 지적했다. 파월 위원은 "우리의 주장을 펴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더 철저하고 빈틈없고 심도있는 작업이 필요하다. 과거에 사용했던 똑같은 방법들을 이제는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다양성의 부족이란 없다."

상원통상위원회(Senate Commerce Committee) 의장인 맥케인 상원의원의 보좌관인 마크 부즈(Mark Buse)는 합병과 관련된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일축하고 후보자들에게 무료 선거광고 시간을 주려는 FCC의 시도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언론 소유권의 집중에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직접위성방송(Direct Broadcasting Satellite) 산업의 성장을 예로 들면서 "일부 테크놀로지의 소유가 집중화되면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창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타우진 하원의원의 보도담당 비서인 켄 존슨(Ken Johnson)은 "시장에서 다양성의 부족이란 없다. 집중은 경쟁의 자연적 산물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소수민족의 문제에 대한 FCC의 새로운 동향과 관련하여 그는 "법규를 제안하거나 공청회를 여는 것은 FCC 소관이다. 그러나 방송 허가의 할당제를 설정하는 것은 권한 밖의 일로 의회에서 심각한 논란을 야기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존슨은 또한 5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미디어 합병에 대해서는 시민 공청회를 갖자는 잭슨 목사의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그는 법무성에 이미 소수민족의 고용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불만처리 부서들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행정절차를 만들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소유 집중을 우려하는 목소리

레인보우 연합의 회의에 참가했던 소수민족 미디어 사업자들은 주파수 획득의 문제, 소수에 불과한 언론산업 분야 종사자, 자본 확보 등 언론산업 진입과 관련된 어려움들을 토로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1996년 통신법의 직접적인 산물인 극도의 산업 합병과 집중을 질타했다. 시카고에서는 유일한 흑인 소유 방송국인 WJYS-TV의 소유주이자 경영인인 조셉 스트라우드(Joseph Stroud)는 "아흔아홉 가진 자들이 겨우 하나 있는 사람을 자주 괴롭힌다."고 비난하면서 "비록 진입했다 해도,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물었다. Worldwide Media Broadcasting의 프랭크 조단(Frank Jordan) 사장 또한 "기껏 당신들이 한 것(1996년 통신법)은 경기에서 우리를 완전히 제외시킨 것뿐이다."라고 말했다. 엥겔 하원의원은 "소수민족들은 합병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방송국을 인수할 만한 자본이 없기 때문이다. 소유제한이 더 느슨해진다면, 아마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잭슨 목사의 레인보우 연합이 언론산업과 관련하여 소수민족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 3월 잭슨 목사는, 언론기업들이 소수민족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었는가 조사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었다. 잭슨 목사는 현재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하부조직들을 구성 중이라고 말했다.

[이오현/미국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