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독일 연방 주의 수상들은 베를린의 회의에서, 일반 공중의 관심을 끄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텔레비전 시청자들에게 추가 부담 없이 제공되어야 할 일반적인 상품으로 두자는 데 합의했다. 이와 더불어 주 수상들은 해당하는 행사에 대한 '보호 목록'을 정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하계 및 동계 올림픽 경기들과 DFB컵 축구경기의 준결승전과 결승전 경기는 소위 말하는 무료TV로 중계된다. 바덴-뷔르템베르크州의 수상인 에르빈 터이펠(Erwin Teufel)의 사회로 진행된 이 회의에서 주 수상들은 유럽축구 선수권전(Uefa-Cup, Champions League 등)의 결승전도 무료로 방송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세계축구선수권전, 유럽축구선수권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대회에서 독일의 국가대표팀이 경기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주 수상들의 합의 사항은 국가협정의 형태로 정리될 예정인데, '보호 목록'은 현재 틀을 짜고 있는 제4차 개정 방송국가협정의 일부로 자리잡게 된다. '보호 목록'이 최종적으로는 어떤 형태가 될지는 장시간 미지수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국가협정의 개정을 위한 협상은 아직 몇 달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인란트-팔츠州의 수상이자 州방송위원회의 회장인 쿠르트 베크(Kurt Beck)는 "목록을 통해 유럽연합 텔레비전 지침과 연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베를린의 州수상회의 하루 전에 베크는 상표광고주조직(OWM)과 광고대행사총연맹(GWA)이 마련한 한 포럼에서 유럽연합의 텔레비전 지침을 광고 규정과 텔레쇼핑 분야에서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베를린 회의에서 주 수상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합의를 보지 못했다. 물론 베를린의 회의에서 아주 심각한 방송법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기대되지 않았다. 연방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1998년에는 스포츠 중계의 '보호 목록'과 같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살 수 있는 대중적인 문제에 대한 결정이 선결 과제인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민영방송에 있어 텔레쇼핑 프로그램을 일일 광고시간에 산입시킬지 여부나, 또는 20분으로 두고 있는 광고간의 시간 간격 규정을 완화하는 것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보류했다.

각 주의 국무처장들이 마련한 질의서의 25개 사항들 중에는 민영방송과 ARD, ZDF에 대한 광고 규정의 완화 문제도 들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ARD와 ZDF의 경우 20시로 되어 있는 광고 제한시간을 전면 폐지할 것인지, 스포츠 중계에 한해서만 20시로 정한 제한시간을 폐지할 것인지, 공영방송에서의 광고를 전면 폐지할 것인지, 또는 전국적인 방송 '보호 목록'에 들어 있는 행사 중계에 한해서만 20시의 제한시간을 폐지할 것인지 등의 가능성에 대해서만 논의되었다.

ARD 사장단에 구조 개혁안 제출 요구키로 결의

주 수상들은 ARD, ZDF, Deutschlandradio의 온라인 서비스에 광고나 협찬을 허용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ARD와 관련하여 내린 가장 중요한 결정은 ARD 사장단에게 '독일의 연방적인 구조를 고려한 조직과 재정 체계의 문제를 포함하여 ARD의 구조 개혁에 대한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하라'는 과제를 부과한 것이다.

州수상회의를 마치고 베크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는 ARD 사장들이 ARD의 구조 개혁에 대해 어떤 구상들을 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도록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두 번째로는 광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광고 제한시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문가 그룹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합일적인 해결책이 있는지는 기다려 봐야 안다."고 전했다.

베크는 또한 디지털이 케이블망에도 진입할 수 있도록 해 지역방송사, 민영방송사, 공영방송사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차기 요금 시행기간에는 기본요금 대신에 라디오 요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수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ARD와 ZDF의 디지털프로그램 서비스를 정규 서비스로 허용할지의 문제는 계속 검토해 보기로 했다. 디지털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독주하는 텔레비전방송사의 기본 패키지에 채택해야 하는 독립 채널에 대한 구상은 국가방송협정에는 포함시키지 않을 계획이다.

주 수상들은 6월 8일에 개최되는 다음 회의에서 다시금 방송 문제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Funkkorrespondenz '98.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