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에서 개최된 '다변적 투자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 ment : MAI)'에 대한 OECD 국가와 유럽연합 위원회의 양일간에 걸친 협상은 2월 18일 성과 없이 막을 내렸다. 프랑스를 비롯한 국가들이 1993년 말 겐프의 GATT 협상에서 쟁취한 '문화적 예외'를 고수하자고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쟝-자끄 베넥스(Jean-Jacques Beineix)나 베르트랑 타베르니에(Bertrand Tavernier)와 같은 프랑스 유수의 영화 감독들을 비롯하여, 각종 연합, 그리고 전직 문화부 장관 자끄 랑(Jack Lang)에 이르는 다수의 저명인사들은 협상이 개최되기 며칠 전에 MAI에 반대하는 포문을 열었다.

타베르니에는 "마스트리히 협정에 대해서는 즐겨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와 정체성, 그리고 생활 양식의 위기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점이 놀랍다."고 프랑스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MAI 협상에서 문화 및 미디어 분야를 제외시키기 위해 투쟁하는 것은 단순히 영화계의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프랑스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덧붙였다. 문화부 장관인 카트린느 트로트망(Catherine Trautmann)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녀는 '문화적 예외'를 지지하며 '우리의 파트너들을 설득시키는 것'이 자신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반대의 배경에는 문화장려기금의 상실에 대한 우려가 있어

프랑스 문화계에는 정부에 대항하는 전통이 있다. 이번의 초점은 외국 자본의 투자 자유이다. 프랑스의 좌경 지식인들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고유 문화를 다국적 기업들에게 '팔아치우는 것'이다. 대자본의 본질 자체가 산뜻하지 않은 데다 헐리우드는 예술계와는 반대로 산업 지향적이다. 이 때문에 문화계는 자신의 존립 기반이 되고 있는 문화장려제도의 상실을 두려워 한다. 방송과 미디어가 MAI 협정에서 제외되지 않을 경우 외국 투자가들도 국내 투자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유럽 차원의 수많은 장려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제작자와 감독들도 이 문제에 대해 똑같은 우려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양자간에 차이는 있다. 프랑스에는 오래 전부터 독자적인 제작산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전 제작분야가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극장 영화 중 절반이 텔레비전과 공동제작되는 데다 여러 면에서 국가와 연계된다. 텔레비전 영화(픽션이든 다큐멘터리이든)는 공동제작물로 외주를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게다가 국립영화센터(CNC)가 분배하는 직접적인 보조 내지 장려기금이 지급된다. 1998년의 예산은 26억 3000만 프랑으로 문화부 보조금(3억 800만 프랑)과 각종 분담금(텔레비전방송사 18억 프랑, 비디오 제작자 9300만 프랑, 극장 영화표 판매 수익 일부)이 재원이다.

문화계에서는 드러내 놓고 말하지 않지만 미국 영화의 프랑스 영화 장려에 대한 기여도는 작지 않다. 미국 영화의 높은 시장점유율(60%)로 장려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시할 수 없다. 역시 침묵되고 있는 부분은 장려제도로 야기되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들에 대해서이다. 프랑스에서는 전에 독일에서 '위원회 영화'라고 불렀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장려 기금의 대부분이 안정된 제작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는 창조성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다시금 영화의 위기를 장려하는 셈이다.

MAI의 틀 안에서 확보되는 투자의 자유로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영화계 거물들의 주장은 프랑스 미디어법 개정에 대한 최근의 가이드 라인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럽연합 내에서 이미 거의 지지 기반을 잃은 '문화적 예외'에 대한 막연한 방어가 아니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구화의 추세 속에서 문화는 프랑스인들에게 있어 마지막 성역의 하나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