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K는 지난 1월 28일, 1998년∼2000년도의 경영 계획 '더욱 알찬 공공방송을 위해 - 디지털시대를 향한 NHK 비전'(원제; より豊かな公共放送のために- デジタル時代へのNHKビジョン)을 발표했다. 이 비전에서는 먼저 디지털화를 방송의 새로운 추세이자, 새로운 방송문화를 창조할 기회로 파악하고, 서비스의 충실화 및 강화를 통해, 사회의 공적 포럼 및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기여하는 공공방송 본연의 자세를 견지해 나가겠다는 기본방침을 제시한다. 그리고 디지털화에 대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으로서 먼저 2000년을 목표로 BS위성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2000년도까지는 현행 수신료액을 유지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위성방송에 대해서는 '유료화'의 가능성을 포함해 요금 시스템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위성방송 먼저 디지털화, 공중파는 단계적 실시

이 비전에서는 2000년 이후의 디지털시대에 대비해, 공공방송의 역할과 사업 운영의 기본적인 방침을 밝히는 한편, 앞으로 3년간을 디지털방송의 준비기간으로 설정해, 사업 운영의 구체적인 중점 사항을 제시했다.

먼저 디지털화에 대해서는, 방송의 새로운 추세로 파악해야 한다는 인식을 밝힌 다음, 향후 공공방송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며 NHK는 디지털화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면서 새로운 방송문화를 창조하는 기회로 활용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긴급 상황의 보도를 비롯해 교양, 교육, 오락 프로그램, 지역 대상 프로그램, 장애자 대상 프로그램, 해외 정보 발신 등 공공방송 본연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사회의 포럼으로 기여하고, 방송의 고품질화 및 다양화를 기해 풍요로운 문화생활에 일익을 담당해 나갈 것이라는 기본방침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디지털화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2000년을 목표로 우선 위성방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당분간은 아날로그방송과 같은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디지털방송 시작단계에서 새로운 서비스도 실시해, 단계적으로 서비스의 충실화를 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공중파 디지털화는 장기적인 계획을 책정한 다음 단계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준비기간인 2000년까지는 BS-4 후발기를 이용하는 위성 디지털방송을 대상으로 한 편성, 서비스 등의 기본계획을 금년도 중에 제시하고, 본방송 개시 10주년(1999년)을 맞아,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편성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기로 했다.

하이비전 방송은 디지털방송 시대의 중핵적 미디어로 규정하고,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고화질방송에 적합한 독자적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해, 본방송화를 지향하는 한편, 디지털화 이후에도 디지털 하이비전으로 이어간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이 외에, 1999년 1월에 방송 개시 40주년(1999년 1월)을 맞는 교육텔레비전은, 지역 발신 전국 대상 프로그램, 장애자 대상 프로그램,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충해 나가고, FM방송은 연내에 24시간 방송을 실시할 계획이다. 텔레비전 국제방송도 금년 안에 방송 대상 지역을 전세계로 확대시켜 하루 18시간 방송체제를 확립하고, 내년에는 24시간 방송도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 추진체제와 관련해서는, 디지털 기기의 활용 등에 의한 업무 운영의 발본적 재검토, 관련 단체와의 분업 등을 통해 창조적이며 효율적인 체제를 구축해 나감으로써 2000년까지 현행의 수신료를 유지할 전망이다.

NHK 수신료 시스템 재고, 별도의 요금 시스템 도입 가능성 높아

또한, 이 보고서는 위성방송 요금 시스템에 '스크램블 방식'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이전에도 NHK 간부가 수신료 제도의 재검토 의향을 시사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전임 회장인 가와구치도 '97년 1월 8일의 기자회견과, 3월 17일의 중의원 체신위원회에서, "수신료 체제만으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경영계획상의 방침으로 스크램블 방식의 도입에 대해 검토한다는 기술을 담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향후 동향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NHK 요금 시스템에 대해서는, 작년 일본 정부 행정개혁위원회의 규제완화 소위원회에서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시청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평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민방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BS디지털방송에서, NHK의 공짜 시청자를 방치할 경우 신규 참여자들의 가입자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리라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민방 측의 반발도 제기되어왔다.

NHK는 이번 비전에서 "수신료 제도를 기본적으로 유지하되 스크램블 방식의 활용 등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요금 시스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공방송의 사명, 시청자의 의향, 기술면에서의 개발 상황,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계속적으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다."는 표현으로 명확한 입장을 유보한 채, 신중을 기했다. 그러나 NHK가 별도의 요금 시스템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물론 스크램블 방식 유료화에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우선은 비용 부담 문제이다. 현재 NHK의 BS방송은 튜너를 내장한 TV수상기와 안테나만 있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민영 위성방송인 일본위성방송(WOWOW)은 프로그램에 스크램블을 걸고 있기 때문에, 암호를 해독하는 전용기기 디코더를 구입해 시청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NHK가 이 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디코더의 개발비용과 구입비용의 부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WOWOW의 디코더가 한 대에 약 3만엔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1000만 이상 보급된 시청자에게 갑작스런 부담을 강요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NHK가 이번 비전에서 디지털화를 새로운 '방송문화 창조의 기회'로 파악한다는 표현의 본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바로 이 문제의 해결에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방송 디지털화이기 때문이다. NHK는 위성방송의 디지털화를 공중파에 앞서 적극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BS가 디지털화되면, 기존의 NHK, WOWOW 외에 다수의 채널이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시청자들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행할 전망이다. 그러면 디지털방송 수신기기의 교체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 NHK는 이때 무난히 스크램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물론 2000년 시점에 가면 디코더 비용도 더욱 저렴해질 것이다.

NHK의 재정, 경영전략 측면에서도, BS방송에 스크램블 방식을 도입하면 장점이 많다. 현행 아날로그 BS방송의 수신료 징수율은 약 70%대에 불과하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면 징수율은 100%에 육박할 것이다. 따라서 공짜 시청자의 존재로 인한 '상대적 불이익감'을 해소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민영화론에 대해 선수를 친다는 의도도 지적된다. 우정성이 일본전신전화(NTT)에 이어, NHK의 경영 형태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착수할 방침이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로 우정성은 이미 '95년 봄에 과장급 연구회를 통해 이론 무장을 끝낸 바 있다. 작년에는 행정개혁회의 성청(省廳) 재편 논의에 말려들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지만, 올해에는 다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민영화론의 근거는 두 가지, 즉 '공정하고 유효한 경쟁'과 '유니버설 서비스'의 관점이다. 전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도 시청이 가능한 NHK와 그렇지 않은 WOWOW의 경쟁 조건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다. 이 주장은 앞서 소개한 행정개혁회의 규제완화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바 있다. 후자는 NHK는 공공방송이기 때문에, 시청자들 사이에 불평등이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시각으로, BS의 시청자 전원이 시청료를 지불하지 않는 현상황을 문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NHK가 이번 비전에서 처음으로 위성방송 요금 시스템의 재검토 가능성을 제시한 것은, 이러한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공중파TV의 수신료 수입이 이미 한계에 달한 상태에서, BS위성방송이 NHK의 재정 기반을 강고히 하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점도 BS위성방송의 유료화를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황성빈/일본통신원] (※ 위 자료의 원문이 필요하신 분은 정보분석팀(5803-883,887)으로 연락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