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9호]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98년도 의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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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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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케너드(Kennard) 위원장은 케이블의 가격경쟁을 촉진하고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올해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으며, V칩과 TV 등급제에 관한 문제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케너드는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주요 관심사는 모든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소수민족과 여성, 소규모 사업자들이 소유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에 모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케너드는 이를 '매우 야심찬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가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있는
것은 1) 다채널 산업계의 경쟁 촉진, 2) 디지털TV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의 해결, 3) 3월 초까지 V칩과 자발적 TV 등급제에 대한
사항을 확정하는 것이다. 그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이행'과 '조직화된 원칙으로서의 경쟁'은 커뮤니케이션 산업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며
이 두 가지는 향후 10년을 규정하고, 커뮤니케이션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케너드, 케이블 요금 규제 철폐 이전에 완전경쟁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지 우려 영상산업과 관련해서는 ①케이블의 수평적 소유문제 - 복합케이블운영자 하나가 미국 내에서 얼마나 많은 수의 가입자를 보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결정(현재는 제한없음), ②DBS서비스 규칙, ③공중파로 수신장치를 이용하는 다세대주택의 소유자-거주자와 관련된 문제 등 3가지 의제를 제기했다. 대중매체사무국(Mass Media Bureau)에서는 V칩과 관련하여 산업계의 등급시스템에 대한 평가와 승인 문제와 V칩에 관한 기술적 요구사항 확립에 관한 문제 등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2월 18일로 예정된 LMDS(local multipoint distribution service) 주파수 경매에 대해 매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경매로 커뮤니케이션 산업계에 엄청난 주파수가 제공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FCC는 이제 2년이 된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과 관련한 경쟁 상황과 소비자 이익에 대해 첫째, 케이블이 늘어나 독점지역과 비교할 때 가격인상이 억제되었고, 둘째, DBS가입자들이 220만에서 500만으로 늘어났으며, 셋째, 기존 케이블 운영자의 시장점유율이 18개월 사이 91%에서 87%로 떨어졌다는 내용의 2쪽짜리 요약문을 제출했다. 케너드위원장은 "나는 여전히 케이블 요금에 대한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기로 예정된 1999년 3월까지 영상산업계에서 완전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한다. FCC는 경쟁촉진에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국가적·지역적 규제를 기꺼이 없앨 것이다."라고 말했다. 통신법에 의해 위임된 방송소유규칙 재검토 역시 매스미디어 관련 의제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관련 주제는 과점(寡占), 신문-방송국 교차소유 등이다. 케너드위원장은 케이블 요금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그 문제는)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케이블사무국(Cable Bureau)에 이 문제의 검토를 지시했으며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1999년도 FCC 예산은 전년
대비 2646만 3000 달러 증가한 2억 1297만 7000달러이다. 직원은 변화없이 전시간 근무 2105명 기준이다. 예산 증가분은
주로 임금 및 임대료 상승, 다른 계약 서비스의 요금 상승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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