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통권 59호] 미국 클린턴 대통령, 무료 선거광고시간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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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기타 | 등록일 | 99.12.18 | ||||
출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 조회수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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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클린턴 대통령은 1월 27일 의회에서의 국정연설을 통해 선거 출마자를 위한 무료방송시간을 요구했다. 미국통신위원회(FCC) 케너드 위원장은 1월 28일 기자회견에서 무료방송시간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왔다. 케너드는 의회가 선거개혁법안을 무효화하더라도 FCC가 '당연히' 무료 방송시간을 위임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FCC의 파월 위원과 퍼치가트-로드위원은 이에 의문을 제기했고, NAB 회장인 에드워드 프리츠(Edward Fritts)는 노골적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FCC는 선거 후보자를 위한 무료 방송시간을 위임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는 전적으로 의회의 영역에 속한 문제이다."고 말했다. 네스 위원과 트리스타니 위원은 입후보자를 위한 무료 시간에 대한 규칙제정을 제안했다. 입법부의 의원들 역시 무료 방송시간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상원 커뮤니케이션 소위원회의 위원장인 공화당의 번즈(Burns) 의원은 방송시간을 무료나 저가로 제공하도록 하는 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FCC가 끊임없이 업무영역 밖을 넘보고 있다"며, "규정이 아니라 법률로서 정해야 할 문제"를 넘보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상원 통상위원회의 맥케인 의원(공화당)이나 하원 텔레컴소위원회의 타우진 의원(공화당)도 케너드의 제안에 반대하고 있다. 맥케인은 입후보자를 위한 무료 방송시간 입법을 제안했지만, 그는 이 문제를 'FCC가 아니라' 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보좌관이 전했다. 그는 선거자금 개혁은 전체 패키지의 한 부분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무료 방송시간만 따로 떼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상원은 금년 말쯤 맥케인 의원과 파인골드(Feingold) 의원(민주당)이 제안한 선거자금법 개정법안에 대해 표결하게 된다. 그러나 무료 방송시간에 대한 문제는 지난해 말 협상을 거치면서 빠졌기 때문에 이 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맥케인의 보좌관은 FCC가 "명백히 자신의 관할을 넘어가고 있으며…, 의회만이 선거법을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며, FCC는 "선거에 관한 전문기관도 아니고, 이를 할 수도 없는 부분적인 기구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료방송시간이 공공이익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무료 방송시간이 방송에서의 공공이익 보장 부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TV의 모든 부분을 장악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타우진 의원은 대통령의 무료 방송시간 요구와 케너드 위원장의 반응을 두고 '위선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타우진 의원의 대변인인 켄 존슨(Ken Johnson)은 클린턴을 '언론을 늘상 조작하고, 미국의 선거법을 교묘히 조종하는 대통령'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더 이상 출마할 수 없게 된 지금에 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규칙을 바꾸려 한다. 만약 FCC가 일차적으로 의회에 의논하지 않고, 새로운 요구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려 한다면, 국회의사당과 일전불사의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나는 케너드 위원장에게 군화를 하나 준비하라고 충고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료 시간에 대한 제안은 의회에 도착 즉시 사망하게 될 것이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회의 검토를 요구한 후, 클린턴 대통령은 "우리는 선거운동 비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이유를 논의해야 한다. - 이는 주로 미디어 광고비용 때문이다. 나는 자발적으로 제한선을 지키는 후보자들을 위한 무료 혹은 저가의 광고시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FCC의 행동을 요구할 것이다. 지상파는 공공의 위탁물이며, 방송사업자들은 민주주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도와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TV Digest '98. 2. 2.] PBS는 2000년 대통령선거 때 '주요' 대통령 출마자들에게 무료 시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형식이나 시간 같은 세부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1998년과 2000년의 의회선거 운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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