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 방송국의 소유규제 완화를 반대해 온 클린턴 행정부에서 새로 임명된 FCC 위원들이 관련규정을 검토하게 됨에 따라, 방송사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직 Ness를 제외한 다른 FCC 위원들이 관련 규정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방송산업의 다른 분야에서 진행되어 온 탈규제로 전례 없는 미디어 합병을 목도하고 있는 터라, FCC가 백악관과 다른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방송 로비스트들은 이미 1996년 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의 발효로 라디오업계의 통합을 경험했기 때문에, FCC가 같은 상황이 텔레비전 시장에서도 재현되도록 규칙을 만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한 규제 찬성론자들은 하나의 시장에서 두 개의 방송국을 운영하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다.

1년 전에 제안된 것처럼 현행 지역시장 협정(Local Marketing Agree- ments)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지역방송국들까지도 방송사가 '소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소유제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지역시장 협정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70여 개 방송국들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이 제안이 그대로 채택되어 지역방송국 소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지 않는다면 Sinclair Broadcast Group, Clear Channel Communications, Pegasus Communications와 같은 방송사들은 계약이 만료되는 대로 지역시장 협정을 갱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FCC가 적어도 방송사들에게 기존의 지역시장 방송국들은 유지하도록 허용해 주기를 희망한다. 일부 방송사 로비스트들은, 복점(duopoly)이 경쟁을 위축시키기보다는 증진시킨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 일부 방송국들에게는 지역 UHF와의 결합을 허용할지도 모른다는 희망 섞인 관측을 하고 있다.

1년 전 전국방송인협회가 지역 UHF/UHF, UHF/VHF간의 결합을 허용하도록 규제완화 촉구를 결의했을 때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다. 당시에는 소유 규제완화를 찬성하는 FCC 위원들에게 업계가 로비 활동을 할 수 있었다.

FCC, 소유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

아직까지 FCC의 새 의장인 William Kennard나 Gloria Tristani 위원 등이 지역 텔레비전 시장 복점에 관해 정확히 견해를 밝힌 적은 없지만, 지금까지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탈규제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예컨대 Tristani는 지난해 상원에 보낸 서한에서 라디오 합병이 지역방송국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Kennard는 라디오 방송국간의 통합이 여성과 소수 집단의 방송국 소유 기회를 제한하고 있음을 우려한다.

Kennard는 지난 주 로스앤젤레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소수집단의 방송국 소유 촉진에 대한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FCC가 정책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기업 부문에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전자 상거래에서 광섬유 케이블 설치, 방송국 소유에 이르는 영역에까지, 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수 집단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는 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심지어 공화주의자인 FCC의 Michael Powell조차도 소수 집단의 방송국 소유에 대해서는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뿐 아니라 Kennard는 소유와 관련된 다른 규정들을 실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바 있다. 1997년 12월 초 상원 통상위원회(Commerce Committee) 의장인 John McCain이 Tribune Broadcasting의 WDZL Miami(TV)와 Fort Lauderdale Sun-Sentinel(신문)의 교차소유를 둘러싼 분쟁해결 과정에서 FCC에 신문/방송간 교차소유에 관한 규칙을 재검토해 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대해 FCC는 법원에 1997년 3월 22일 이전에 허가된 지역신문이나 방송국의 교차소유 제한규칙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1997년 3월 22일은 Tribune Broadcasting이 WDZL Miami 혹은 Fort Lauderdale Sun-Sentinel 중 하나를 매각하도록 요구된 시한이다.)

FCC 변호사들은 워싱턴의 항소심에 신문이나 방송 중 하나에 대한 권리가 박탈되는 시점 이전에는 해당 규칙과 관련, '위원 제안(staff proposal)'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전했다.

사실 FCC는 신문/방송 교차소유 제한을 없애도록 제안한 적이 없다. 다만 모든 FCC 규정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방송관련 규칙들을 재심의하는 중이다. 지난 의회 회기 중 McCain은 교차소유 제한철폐 입법을 지지했고, 미국신문협회 역시 FCC에 교차소유 제한을 철폐해 달라는 탄원을 제출한 바 있다.

방송사, 지역시장 협정을 근거로 입지 강화 노력

한편 대중매체사무국(Mass Media Bureau)은, FCC가 향후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국간의 결합에 관한 영구적인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그에 따른다는 조건 아래 텔레비전방송국과 몇몇 지역 라디오방송국의 결합을 허용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일련의 조건부 승인을 해 왔다. 이 같은 조건부 승인에 대해 규제론자들은 규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사실상 규칙의 변경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에 대해 지역시장 협정 방송국들을 가지고 있는 방송사들은, 지역방송국들과 계약을 맺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이를 '소유'의 일부로 간주, 규제하려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항의하면서 지역시장 협정을 소수집단의 방송국 소유문제와 결부시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즉, 새로운 방송국들이 자력으로 프로그램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지역시장 협정이 사실상 신생 방송국들의 자립 기반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공중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다.

Sinclair Broadcasting Group의 변호사인 Leader와 Pappas Telecasting의 소유주인 Pappas 등은 방송국의 재정 상황, 총시장점유율 등에서 일정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FCC가 몇몇 UHF 지역방송국들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허용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예컨대 작년 FCC에 보낸 소견서에서 Pegasus Communications는 FCC가, 총시장점유율이 40%를 넘지 않거나 혹은 해당 시장의 가장 큰 방송국의 점유율을 넘지 않는다면 복점과 지역시장 협정에 따른 방송국 운영을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 즉, 복점이 시장 경쟁을 증진시키는 상황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다.

비록 이러한 주장이 규제론자들에게 큰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규제 찬성론자들 역시, 방송사들에게 현행 규칙이 허용하는 것보다 지역적으로 가까운 지역 방송국들을 소유하도록 하는 제안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규정은 방송사들의 주파수가 중첩되는 지역의 방송국들에 대한 공동소유를 금지하고 있는데, FCC는 방송국들이 각기 다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방송사들은 의회에 압력을 가함으로써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는데 - 상원 통상위원회 의장인 McCain은 이미 FCC에 신문/방송 교차소유 관련규정을 재검토해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 결국은 법원이 최종 해결사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은주/미국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