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노하 노부히로( 葉信弘)

1. 지상파로서는 최초인 영국 디지털 구상

디지털 백서
영국의 보수당 메이저 정부가 1997년 중에라도 지상파로 디지털TV를 시작하고 장래에는 아날로그방송을 전폐하겠다는 이른바 디지털 백서로 불리는 [디지털 지상파에 관한 정부 제안]²⁾을 발표한 것은 1995년 8월이었다.

백서의 발표에 앞서 버지니아 보텀리 문화부 장관(당시)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혁명을 맞고 있다. 디지털방송은 국민의 시청습관을 바꿈과 동시에 새로운 고용을 창출한다. 영국은 국내 시청자와 산업을 위해 커다란 수확을 올리면서 세계를 선도하고자 한다."

이는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문화정책면에서는 국민에게 선택의 기회를 확대해 주고, 경제정책면에서는 고용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정부의 목적을 밝힘과 동시에 위성방송에서는 미국에 선두를 빼앗긴 디지털방송을 지상파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초로 실시하여 세계 방송의 리더임을 자부하려는 영국의 의기를 드러낸 것이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인 1995년 12월 15일, 정부는 디지털 지상파방송 도입을 하나의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방송법안³⁾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백서에서 밝힌 정부의 당초 안은 방송업계의 비판을 받아 대폭적인 수정을 가한 상태였다. ⁴⁾

그러나 새 방송법안 제출시 발표한 문화부 장관의 담화를 보면, 4개월 전의 낙관적인 견해가 상당 부분 후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의 디지털 제안은 디지털방송의 경제측면에 대한 실질적 평가에 근거하고 있다. 시청자의 획득, 전국적 송신시스템의 창설,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와 기술의 마케팅에는 각각 많은 자본이 필요하게 된다. 투하자본을 회수할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더구나 성공에 대한 보장은 전혀 없다.

정부가 변화의 속도를 무리하게 앞당기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방송업계자신이 상업적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방송법안은 위험을 수반한 필요투자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기존의 사업자뿐 아니라 신규 사업자에게도 공정한 시장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대강을 제공한 것이다."

"방송의 성격은 변화하고 있다. 우리는 '황금시대'를 그리워만 해서는 안된다. 미래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위험을 각오하고 실행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얻어 영국은 계속 세계에서 가장 앞서나가는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정부가 4개월의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디지털로 나아가는 길이 결코 평탄치 않다는 인식을 새롭게 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1996년 방송법의 도입
신 방송법안은 국회에서 다시 일부 수정이 가해진 다음 1996년 7월에 [1996년 방송법]으로써 성립했다.

디지털 지상파TV의 법적 틀은 이 법률의 제1부에, 라디오방송의 틀은 제2부에 기록되어 1996년 10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가운데 라디오에 대해서는 BBC가 이미 1995년 가을부터 파일럿 형태로 DAB(디지털 음성방송)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일반에게는 면허공모 절차조차 정해져 있지 않았다.

지상파 디지털TV에 관한 1996년 방송법의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① 우선, TV용으로 6개의 멀티플렉스(다중화된 주파수 묶음, 주파수대역)가 마련된다. 하나의 멀티플렉스로 3개 내지 4개,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텔레비전 채널을 전송할 수 있으며, 부가적인 데이터서비스도 가능하다.

② 멀티플렉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와 그것을 사용하여 프로그램과 기타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 각각에게 ITC(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 상업텔레비전에 면허를 교부하고 면허제도를 감시·관리하는 기관)가 면허를 교부한다.

③ 멀티플렉스 면허는 디지털방송의 발전에 가장 적합한 신청 내용을 제시한 자에게 부여한다. 따라서 필요한 송신설비의 정비계획, 수신기의 보급촉진책, 방송프로그램의 다양성이 특히 고려대상이 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은 12년으로 최초 면허기간중 국고납입금은 요구되지 않는다.

한편, 방송서비스, 부가서비스(문자정보등)의 면허는 그것에 맞는 사업자로 방송법이 정한 결격자(EU지역 이외의 국민등)가 아닌 한 무기한으로 부여된다.

④ 현행 지상파TV방송사업자에게는 공공서비스방송을 계속하게 하기 위해 주파수 할당이 보증된다. 현행 채널을 의무적으로 동시방송하는 것이 조건이지만, 잉여 주파수로 다른 서비스(예를 들면, 유료TV)를 제공하는 것도 허락된다. 각 방송국에 보증된 멀티플렉스는 다음과 같다.

1. BBC(BBC 1과 2) …… 하나
2. 상업채널 3과 4 …… 하나를 공용
3. 채널5(1997년 봄 개국) …… 절반
이들 방송사업자는 멀티플렉스를 직접 운영하든 제3자에게 위탁하든 자유의사에 맡긴다.

⑤ 나머지 3개 반의 멀티플렉스가 상업서비스용으로 제공되어(그림 A∼D), 사업희망자를 공모한다. (A는, 웨일즈 지방에서는 이 지방 독자 채널인 S4C에 이미 할당되었다.)

⑥ 투자효율을 높이기 위해 1사 3개까지의 멀티플렉스 운용이 허락된다.

⑦ 방송 개시는 1998년 7월 또는 면허가 정식으로 교부된 뒤 1년 후 두 가지 경우 가운데 늦은 쪽으로 한다.(이것은 법률 규정이 아니라, ITC가 설정한 목표. 또, 면허의 정식교부는 면허 결정 뒤 12주 내에 시행된다.)

⑧ 아날로그 방송을 전면 폐지하는 시기는 영국 전세대의 50%가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게 된 때, 또는 멀티플렉스 면허가 교부된 지 5년이 경과한 때 가운데 빠른 시점에서 검토한다.

2. BBC의 디지털 계획

디지털시대 선택의 확대
BBC는 정부의 디지털 지상파 구상에 재빨리 반응하여, 디지털백서가 나온 9개월 후인 1996년 5월 초에 [디지털시대 선택의 확대] ⁵⁾ 를 발표하며 디지털방송 도입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선택의 확대]에 따르면, BBC에서는 새로운 서비스나 신기술에 투자하지 않고, 현행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의 유지에만 힘을 쓴다는 방향도 고려되고 있어, 서비스의 대폭 삭감 내지 일부 폐지로까지 나아가 '축소지향적인 BBC' '망해 가는 BBC'가 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추진하여 영업수익 획득에 전력을 집중한다는 방향도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길로 나아가면 수신허가료를 재원으로 하는 서비스는 뒷전으로 밀려나 특허장에 규정된 공공서비스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고 만다.

따라서 BBC는 디지털의 발전적 미래를 위해 적극적이며 균형잡힌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균형이란 공공서비스를 전면에 두고 그것을 적절한 상업활동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BBC가 디지털시대에 맡아야 할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프로그램 제작과 경영관리를 하는 것이다.
둘째, 국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BBC 지적소유권의 경제적 가치를 100% 발휘하는 것, 바꾸어 말하면 상업활동의 적극적인 추진이다.
셋째, 건전한 재정기반을 마련하는 일이다. 이 점에서는 디지털방송을 개시하기 위한 초기자본이 문제가 되지만, BBC에서는 1997년 봄 송신 네트워크의 매각으로 2억 4000만 파운드의 임시수입을 올리는 것 외에 1998년도와 1999년도는 물가상승률을 윗도는 수신허가료 인상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이 부분은 이미 허가를 받았다). ⁶⁾

BBC의 공공서비스 계획
BBC는 1997년 2월 중순, 디지털TV 계획 가운데 공공서비스 내용을 발표했다. ⁷⁾ BBC는 멀티플렉스를 통해 유료TV등 상업서비스를 할 수도 있지만, 수신허가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공공서비스만을 제공할 방침이다.그 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BBC 新디지털 공공서비스

BBC의 상업서비스 계획
BBC는 1986년 4월에 모든 상업활동을 'BBC Enterprise' 아래 통합하였다. 본격적인 상업활동을 시작한 것이다. 1994년 5월에는 이름을 'BBC World- wide'로 이름을 바꾸었다. 활동범위를 세계로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 개명으로, 같은 해 7월에 발표된 정부의 방송백서 [BBC의 장래]의 부제에도 "국민에게 봉사하며 세계와 경쟁한다"(Serving the nation,Competing world- wide)를 사용하고 있다.

BBC의 Worldwide가 지금 특히 주력하고 있는 것은 타기업과의 공동사업에 의한 유료TV채널의 개설이다. 이 배경에는 1996년 방송법에 의한 소유규제의 개정이 있다. 그 때까지 BBC와 그 자회사는 상업방송 면허를 받을 수 없었지만(1990년 방송법), BBC의 자회사도 위성방송이나 지상파 디지털방송의 면허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가운데, 미국 케이블 MSO의 최대사인 TCI의 자회사로 영국에 10여 개의 위성과 케이블 채널을 경영하고 있는 Flextech와의 협의가 1997년 3월 중순에 마련되고 있다. Flextech가 주로 자금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BBC가 오랫동안 축적해 온 프로그램과 제작능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다음 8가지의 유료TV채널을 계획하고 있다. 1998년 봄까지는 최초의 채널이 위성과 케이블로 방송될 예정이다.

BBC/Flextech 계획 채널

BBC에서는 또, TCI 산하에 있는 Discovery Communcation과 해외에서의 공동사업에 관해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각 시스템의 전송 계획
BBC는 공공서비스 방송의 의무로써 시청자가 3개의 전송 시스템 - 위성, 케이블, 지상파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하든 디지털 공공서비스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공공서비스의 핵이 되는 BBC1과 BBC2의 와이드스크린에 의한 동시방송, 24시간 뉴스, BBC Choice 의 4 채널은, 처음에는 위성으로 방송될 것으로 보고 있다.

BBC는 1997년 2월, 각 전송 시스템별 방송개시 예정일시와 도달범위를 [별표]와 같이 발표했다. 이 표에서는 위성과 케이블의 디지털방송이 1997년 후반으로 되어 있지만, 1998년 봄에야 실현될 것이라는 게 관련자들의 예측이다.

현행 상업텔레비전의 계획
BBC와 함께 공공서비스 방송으로써 주파수 할당을 보증받은 상업텔레비전은 BBC에 비해 전반적으로 움직임이 둔하다. 그것은 일부 관계자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투자에 따른 수입을 적어도 초기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채널3과 채널4는 1997년 1월 양자에게 공용으로 주어진 멀티플렉스를 운용하기 위해 'Digital 3&4'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여 6월 말에 면허가 결정되었다. ITC에 제출한 신청서와 그 후의 보도 등에 따르면, Digital 3&4는 다음과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 1997년 3월 말에 개국한 채널5는 아직 계획을 밝히지 않았다.

Digital 3&4의 계획

3. 상업서비스 BDB의 계획

상업서비스의 면허
6개의 멀티플렉스 가운데 상업서비스용 3개 반의 면허 모집이 1996년 10월에 시작되어 1997년 1월에 신청이 마감되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면허 신청이 있었다. 이 면허 신청에서 방송계와 미디어 관계자를 놀라게 했던 일은 '영국에서 가장 성공한 3개의 방송사업자'가 공동참여하여 설립한, 이른바 '대연합'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BDB의 등장이었다.

상업용 멀티플렉스 면허 신청자

BBC를 제외한 영국의 방송계는 그 때까지 디지털 지상파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상업텔레비전측에서 볼 때, 엄청난 초기투자에 비해 영업상의 이익을 얻기 힘들며, 무엇보다고 머독의 BSkyB가 지상파에 앞서 200채널에 달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을 빠르면 1997년 안에 시작한다는 계획이 커다란 벽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입 및 예약 기술과 고객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이미 유료TV에서 오랜 경험을 축적한 머독은 쉽게 무찌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머독이 지상파 상업TV 최대인 Carlton의 권유에 따라 Big2인 Granada Group와 함께 컨소시움을 결성해 참여한 것이다. 이로써 위성-지상파 대립구도는 사라졌다. 게다가 BBC도 참여하게 되어 소프트웨어면에서도 최강의 진용을 갖추게 되었다.

머독을 제외시키는 조건
신청을 받은 ITC는 5개월에 이르는 심사 결과, 1997년 6월 24일 B에서 D까지 3개의 멀티플렉스 면허를 BDB에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머독의 BSkyB를 주주에서 제외하라는 조건이 붙었다.

ITC는 현행 영국의 위성방송을 지배하고 있는 머독의 BSkyB가 지상파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공정 경쟁이나 집중배제라는 관점에서 좋지 않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와 EC의 자문을 받아 이전부터 BSkyB의 자본참여를 만류하고 있었다. BDB측이 이 요구를 받아들여 면허 부여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ITC는, BSkyB가 프로그램 서비스에서도 철수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시청자에게 인기있는 BSkyB의 영화나 스포츠 중계가 BDB 제안의 핵심의 하나로 디지털 지상파TV의 순조로운 보급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기 때문이다.

다른 면에서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고, 프로그램의 제안에서는 다양한 취미와 관심에 호소하는 면에서 오히려 DTN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ITC가 또 다른 신청자인 DTN을 젖혀 두고 BDB에 면허를 부여한 이유는 사업 계속 능력, 즉 안정된 재정기반에 있었다. 또, 3개의 면허를 분할하여 2사에게 주지 않았던 것에 대해 ITC는 디지털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는 집중적이며 일관된 추진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DB의 채널 계획
이로써 BDB는 Carlton과 Granada의 컨소시움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BSkyB는 프로그램공급자로서, 또 기본적인 섭스크립션 기술과 고객관리시스템의 제공자로서 BDB의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BDB의 프로그램 서비스

BDB의 초기 투자액은 3억 파운드라고 하며, 영국 전 가정의 3/4에 해당하는 非다채널 세대를 대상으로 방송개시 5년 이후는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한다.

BDB가 계획하고 있는 방송은 다음 15개 채널이다. 이 가운데 12개 채널이 기본서비스 패키지를 구성하며, 3개 채널이 별도요금을 내는 프리미엄 프로그램이다. BBC는 Flextech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8채널 서비스 가운데 4채널을 3개의 채널에 편성하여 제공한다. *가 붙은 채널은 이미 현재 그 이름으로 위성방송을 하고 있다. 가입료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BDB의 각 채널은 유력 4개 방송국 프로그램이 나열되어 있어 호화롭기 그지 없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미 위성에서 방송되고 있는 것 그대로이거나 각 방송국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재방하는 것이 많아 새로운 것은 없다.

영국의 디지털 지상파TV 계획의 일정표와 계획의 개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이 논문은 NHK 放送文化硏究所가 발행하는 [放送硏究と調査] 1997년 10월호(pp. 2∼11)에 실린 것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원제는 "英デジタル地上波テレビ 世界初の放送開始へ"이다.
2)Digital Terrestrial Broadcasting : The Government's Proposals, August 1995 (Cm2946)
3)새로운 방송법안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다른 하나는 소유규제의 완화이다.
4)주요한 수정은, BBC등 현행 지상파TV사업자가 이용하는 공공서비스용 멀티플렉스에 대해 그 관리를 모두 방송사업자에게 맡기기로 했으며, 멀티플렉스의 소유한도를 3개로 한 점(당초 안은 2개)과 최초의 면허기간중 국고납입금은 불필요하다고 한 점(당초 안에서도 고려되고 있었지만)으로, 방송사업자등의 자문을 얻어 정식으로 결정했다.
5)Expending Choice in the digital age, 1996
6)보수당 정부가 결정한 1997년도 이후의 수신허가료 결정 연동방식은 다음과 같다. 연도 인상률 1997 소매물가 상승분 1998 소매물가 상승 + 3.0% 1999 소매물가 상승 + 0.5% 2000 소매물가 상승 - 1.0% 2001 소매물가 상승 - 2.5%
7)The BBC's Digital Service Position - A consultation document, 1997.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