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좌절을 반복하며 1997년 5월 13일 입법원을 통과한 대만의 공공텔레비전법에 따라 1998년 1월 1일부터 공공텔레비전(公共電視臺 = 公視)이 정식으로 방송을 시작하게 된다.

공공텔레비전법 초안은 입법원에 제출된 다음 6년간에 걸친 논의 과정 끝에 국민당 정책회에서 일단 '폐국'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가, 강한 여론에 밀려 극적으로 법안 통과되었다.

공공텔레비전법 규정에 따르면, 정부는 제 1년 째에는 공공텔레비전에 12억 元의 기금을 제공하게 되어 있다. 공공텔레비전 방송국 자체는 연간 3억 元을 조달할 의무가 있다. 정부의 '기금 제공'은 해마다 10%씩 감소하여 제 6년 째부터는 6억 元 이하로 축소된다.

대만의 '공시'는 일본의 NHK처럼 국민의 수신료에 의해 성립되는 경영 패턴이 아니라, 미국의 PBS형에 가깝다. 처음에는 정부의 '지원금'에 의지하게 되지만, 점차 일반기업, 단체 등의 기부금에 의해 경영한다는 것이다. 이 기부금이 순조롭게 모여지지 않으면 공영텔레비전의 경영에 적신호가 켜지게 된다.

4년 동안은 뉴스프로그램이 없다

조금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공공텔레비전은 입법 과정에 있는 6년 동안에 이미 방송국 건설이 진행되었으며 방송기재등의 조달도 완료되었다.(그래서 '폐국'이란 표현을 썼다.) 그 사이에 지원된 공금은 합계 50여억 元에 달하고 있다. 공공텔레비전은 '밑빠진 항아리'라는 의구심이 있어 해마다 공공텔레비전 자금의 자국 조달비율을 올리도록 하라는 소리도 높았다.

또, 입법원은 부대결의로써 앞으로 4년간 공공텔레비전은 매일 뉴스프로그램의 제작·방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 부대결의는 매우 이상하게 보이지만, 이유는 간단한 것으로, 야당으로부터 "공공텔레비전이 정부의 어용 미디어가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텔레비전의 뉴스 부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비용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뉴스보도 없는 공공텔레비전이라도 상관없다는 너무나도 대만적인 정치적·경제적 이유에 의한 결론에 도달했다는 점도 사실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기대되는 '품격'

공공텔레비전의 운영 모체인 공공텔레비전사업회(이사회)의 이사(이사, 감사)는 행정원이 임명한다. 또, 중역들은 입법원에서 선출한 11∼13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되며, 3년간의 임기 동안 일체의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공공텔레비전법의 통과는 과거 35년간 대만의 텔레비전이 '당·정·군'의 어용기관으로서 참된 상업방송국이 될 수 없었던 제도로부터 탈피함을 의미한다. 시청자에게 또 하나의 선택권을 준 것이다.

과거 세 방송국이 보내는 뉴스는 당, 정, 군의 제약 아래서 독점적 색채가 강했으며, 뉴스 내용도 객관성을 잃고 있었다. 일반 프로그램은 상업적이며지나치게 통속적이어서 프로그램의 질 향상을 바라기가 어려웠다. 교육성과 다당화(多黨化)를 추구할 수 없으며, 소수 부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었다. 유선텔레비전이 발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프로그램 내용은 저속하고 선정적이며 폭력으로 가득 차 있어 사회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 상황 속에서 품격있고 중립성을 유지하는 공공텔레비전이 간절히 요구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공텔레비전은 방송 초기에는 매일 10시간의 방송을 계획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은 아동·청소년·고령자·약소부족 등을 대상으로 하여 '다원적 문화 프로그램'을 목표하고 있다. 오락 프로그램은 애니메이션과 연극에 주안점을 두고 기록, 기행, 좌담·좌담(토크 쇼) 등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

염려되는 경영의 비효율성

그러나, 공공텔레비전의 탄생에 일말의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다. 우선, 설립계획 당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공공텔레비전 준비위원회의 내부에서는 오직(汚職)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또, 사람을 지나치게 많이 채용했다는 문제도 있다. 공공텔레비전의 연간 예산은 12억 元에 비해 420여 명에 달하는 편성요원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창설된 제 4의 민방 '民間全民텔레비전'은 보도진을 포함한 337명의 인원으로 2개의 채널을 운영하고 24시간 뉴스를 내보내야 하며 광고영업도 해야 한다. 1채널에 드는 연간 비용이 공공텔레비전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단연 공공텔레비전의 방송국 운영은 그 비효율성을 지적받아야 한다.

또 하나는, 공공텔레비전의 관리기관에 대한 불안이다. 공공텔레비전의 관리기관은 행정조직을 초월한 것이어야 함에도 현재는 행정원 조직법이 수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잠정 타협안으로써 신문국의 관리직책 아래 놓여 있다. 예산도 마찬가지다. 행정원 조직법의 수정시기가 언제일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신문국은 과거 미디어언론 관제기구에서 현재는 행정원 대변인으로서 국내외 선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변모했다. 이런 기관이 공공텔레비전의 관리를 맡는 것은 부적당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어쨌든 현재는 많은 모순을 안고 있기는 하지만, 대만형 공공텔레비전의 등장은 대만의 변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NEW MEDIA '97.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