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는 내년 초 의회에 상정될 새로운 방송법안의 골격이 잡혀가고 있다. 새 정부 예산에서 작년보다 3.3% 증가된 180억 프랑의 예산을 책정받을 계획인 문화부 장관 카트린 트로트만의 새로운 방송정책의 주요 이슈는 크게 여섯 개로 나뉜다.

우선 위성방송 TPS가 공영방송인 France 2와 France 3의 독점 방영권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TPS가 가지고 있는 France Television의 독점권 때문에 TPS와 CanalSatellite 사이의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트로트만 장관은 이미 지난 여름 "공영방송이 한 위성방송에만 독점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해 어느 "한 위성방송사에만 유리하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제는 TPS에 주주(8.4%)로 참여하고 있는 France Television이 TPS와 이미 3년간의 독점 계약을 맺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 참여비용을 면제받고 있는데,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방송 참여비용 부담이라는 예상치 않았던 추가 경제손실을 각오해야 하고 경쟁사인 CanalSatellite에서 방송 참여비용 면제를 제시하고 있어 TPS와의 계약 파기가 France Television에 대한 CanalSatellite의 독점 방영권을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TPS와의 독점계약 기간 재조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두 번째는 공영방송의 의무 조항서를 수정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France Television에 대한 국가 보조예산을 늘림으로써 지난 몇 년간 France Television에 가해졌던 광고수입 증가 압력을 줄일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정부는 France Television이 공영방송의 이미지에 걸맞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의 바람이 방송사의 의무 조항서를 통해 명문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방송경영 개입 증가와 적자 방송사의 민영화로 예산 감소가 목적

세 번째는 주제 전문채널의 증가와 이에 따른 프로그램 제작 문제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독립 제작사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는 주제전문 방송사도 앞으로 일반 방송사들처럼 프로그램 독립 제작에 기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주제전문 방송사는 총 수입액의 5%를 독립 제작사의 프로그램 제작에 투자해야 한다. 이에 대해 전문 방송사 관계자들은 한 두 개의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영세한 전문 방송사의 입장에서 그러한 투자는 무리일 뿐만 아니라 거의 대형 방송사들과만 일하고 있는 제작사를 도와주는 결과만을 낳게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네 번째는 CSA의 권한 확장 문제. 정부는 그 권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CSA의 권한을 확장시킬 예정이다. 이 계획에는 지상파 주파수의 관리를 둘러싼 CSA와 ART(텔레커뮤니케이션 규제 위원회), 그리고 주파수 관리소(Agence des Frequences)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포함된다. 현재 각 방송사는 거의 자동적인 두 차례의 갱신을 통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14년간 주파수 이용권을 가지게 되어 있다. 그런데 갱신에 관한 CSA의 허가권을 강화시킴으로써 CSA의 규제 능력을 강화시켜 달라는 것이 CSA의 요청이다. 이에 대해 방송사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어 CSA와 방송사들의 정부에 대한 로비가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는 공영 라디오방송에 관한 문제이다. 시청료를 5% 증가시킴으로써 정부는 공영방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런데 여기에서 라디오에 대한 지원은 Radio France의 경우는 총 예산 27억 5000만 프랑으로 2% 증가에 그치고, RFI는 7억 5400만 프랑으로 1.9% 증가에 그친다. 정부는 주파수 배포 등에 관해 공영라디오가 누리는 특혜를 주지시키며, 공영라디오에 대해서도 독창적이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특별히 500만 프랑을 지원했다. RFI의 경우, 작년에 5400만 프랑의 적자를 기록해 재정적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과 방송 계획을 재규정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적자 라디오방송사인 RMC의 민영화 문제이다. 민영화 계획 당시의 가격 5억 프랑에 훨씬 못미치는 약 3억 프랑으로 RMC의 가격이 평가됨에 따라 정부는 여러 민영화 경로를 모색하고 있다. RMC 소속의 전문 방송사들을 분리해서 따로 매각할 것인가, 아니면 부담없는 가격으로 RMC를 일괄적으로 매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 시급하다. 현재 매입 의사를 밝히고 있는 방송사는 NRJ와 Sud Radio 두 회사이다.

새로운 정부의 방송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은 크게 공영방송의 경영 전략에 대한 정부의 개입 증가와 적자 방송사의 민영화를 통한 정부 예산 적자의 감소 도모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또 CSA의 권한을 증가시키고 공영 방송사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증액시키는 당근과 채찍 요법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하도록 방송사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전략으로 보인다.

[주형일/프랑스통신원]